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시안) 기안자와 제안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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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소 :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주한미군 철수, 남북 군축 상호 연동한 평화협정(시안) 발표
평화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 한(조선) 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 통일과 평화협정, △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조별 세부 해설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문제가 남북의 분단과 미, 중의 개입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라는 지적은 불가피하며 다만, 각 이행당사자의 세부 문제는 부속합의서 형태로 만들어 질 수 있으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평화협정의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북미,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선 평화정착"이 목표이며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상태이므로 실천적 이행주체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학 연구위원은 북핵폐기와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이 미군 철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문제는 예외적으로 미국을 남북간 논의 틀, 예컨대 3자 공동위원회를 구축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하여 고영대 연구위원이 북미간, 남북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학 연구위원은 남북간 군축에 대한 연구와 제안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보거나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이 각기 10만의 병력을 주둔하더라도 방어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학 연구위원은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강정구 소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동북아 지형상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공동평화체제를 동시에 추구하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협정도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북아 공동안보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 다음의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