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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어쇼어 그만 두고 적기지 공격 들고 나오는 이유는? - '정치인의 폭주'가 낳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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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사업을 올해 615일 백지화하였다. 그 대체 안으로 자민당은 84일 아베 수상에게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이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의 보유를 제안하였다. 아베 총리는 퇴임 전에 이 제안을 수용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9월 전반기에 새로운 미사일방어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아래 글은 일본 온라인 신문인 일간 겐다이’(현대)에 실린 일본 군사평론가 한다 시게루의 글이다.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로 방향을 튼데 대해서 그 배경과 문제점을 짚는 글이다. 평화통일연구소의 성재상 이사가 번역하였고 연구소에서 검토, 편집하였다.(편집자 주)

 

 

 

이지스어쇼어 그만 두고 적기지 공격 들고 나오는 이유는?

-‘정치인의 폭주가 낳은 결과-

 

한다 시게루(半田 滋)/ 2020720

 

육상배치형의 요격미사일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offshore)사업이 615일 돌연 중지되고, 그 대체 안으로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자민당은 7월 중에 안을 정리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에 부칠 생각이다(84일 아베총리에게 공식제안됨: 편집자주).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무기 강매로 시작된 이지스 어쇼어이지만 이것이 애시 당초 필요한 것이었는가? 그것이 왜 적기지공격으로 발전하는가? 금년 3월까지 도쿄신문의 방위담당으로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평론가 한다 시게루씨에게 물어봤다.

 

이지스 어쇼어의 중지결정은 뜻밖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한다 시게루) 고노다로 방위성 장관이 공식적으로 말하기로는 부스터(보조추진장치)(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떨어뜨리는데 12년의 기간과 2,200억 엔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지스 어쇼어는 발표한대로는 총액 4,664억 엔(30년간)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이더와 관제시스템만의 가격으로 150억 엔 정도의 요격미사일을 48발 구매한다니까 미사일 값만 2,500억 엔입니다. 이를 더하면 총액은 7,000~8,000억 엔이 되며 부스터의 성능개량 비용을 더하면 1조 엔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도 의문이지만 12년 후의 동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거액투자에 걸 맞는 건가하고 고노다로씨가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복조(무관)들 입장에서는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할 동기가 없다

 

이지스 어쇼어는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한다 시게루) 보통 자위대의 무기란 육상과 해상, 항공자위대 어느 한 곳이 도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지스 어쇼어는 어느 곳에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결정으로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양복조(문관)인 방위성 내국(한국으로 치면 국방부 본부: 편집자 주)이 제안한 것입니다. 내국이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 구축함, 항공자위대는 PAC3를 담당합니다. 육상자위대는 미사일방어와 관련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이지스 어쇼어가 육상자위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으로부터는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키다(秋田)와 야마구치(山口)가 배치 후보지로 결정된 후에도 실수는 계속되었습니다.

 

(한다 시게루) 육상자위대는 아마 세계 제1의 우수한 시설과(施設科) 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군대에서 이야기되는 공병대, 즉 공사하는 부대입니다. 캄보디아 PKO 이래 해외에서 계속 주둔을 이어가고 있는 부대가 바로 이 공병부대입니다. 1급 건축사가 수두룩해요. 본래 같으면 1급 건축사들이 적합한 배치지역을 찾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설과가 했다면 구글어스(위성영상지도서비스)같은 것을 사용하여 숫자를 틀리게 읽거나 하는 따위의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위도와 경도를 잘못 읽어 배치 후보지를 엉뚱한 데로 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 편집자 주)

 

육상자위대가 아니고, 내국이 후보지를 골랐다는 것인가요?

 

(한다 시게루) 그렇지요. 정치적 결정이므로 후보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양복조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육상자위대가 할 기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가에 부스터(보조 추진체)가 떨어질 위험성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낙도(먼 섬)Mega-float(대형 부체 해양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지스 어쇼어를 거기다 갖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실은 야마구치현의 미시마(見島)에 항공자위대의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자위대도 왜 우리 부지에 들어오느냐"고 싫어합니다. 요는 자기들이 희망한 것이면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제복조이지만 이번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지스 어쇼어를 그만 둔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적기지 공격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다 시게루) 북한은 2014년경부터 미사일발사를 수시로 해왔지만 방위성으로서는 이지스 호위함(구축함)이 배로 증가하고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도 길어져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이 트럼프의 강요로 이지스 어쇼어를 포함한 미국제 무기의 대량 구매를 결정했죠. 따라서 애당초 이지스 어쇼어는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712월 각의 결정 후 방위계획대강을 201812월에 변경해서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이지스 어쇼어 도입의 근거를 방위계획대강에 포함시켰다는 뜻:편집자주). 이지스 어쇼어는 애초 불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게 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에 이를 대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토대가 없는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이 그만두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방위체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논의라는 거죠?

 

(한다 시게루) 바보 같은 얘기지요. 방위계획대강에서 호위함(구축함) 이즈모의 항공모함화를 말하고 있죠. 해상자위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고, 항공자위대도 이즈모에 F35B라는 새로운 전투기를 탑재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치적 결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방위계획대강은 자민당 국방부회가 원안을 만들고 그것을 받아 방위성이 아니라, 처음으로 수상관저 주도로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수상 자문기관)가 자민당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속에 이즈모의 항공모함화가 있어 자위대 사람들은 기겁을 했죠. 옛날 군부가 폭주했다는 반성에서 일본은 문민통제를 채용하였지만 지금은 정치인이 폭주합니다. 문민통제가 아슬아슬하여 어쩔 수 없는 사태인 것입니다. 운용 면, 재정 면, 법리 면 세 가지 다 무리입니다.

 

그러면 적기지 공격 논의가 자위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한다 시게루) 현장에서는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방위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갖춰왔습니다. 하지만 이지스 어쇼어는 무기체계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한 각의 결정으로 보면 적기지공격은 북한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고정된 기지는 무수단과 동창리 2곳이 있고 어느 것이나 중국국경에 너무 가까워서 자위대가 공격하면 중국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은 이동식 차량발사대인데 미 국방부는 이것이 최대 200대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숨겨 놓았는가를 모른 채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서 타격하는 것따위는 우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가장 중요한 것은 휴민트(인간정보)라고 이야기되는 스파이입니다. 공격하려면, 이동식 발사대를 상시 보고 있는 스파이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내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적기지 공격이란 불가능합니다. 탁상공론 아닐까요?

또 한 가지 모두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라면 한반도는 이미 전쟁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잊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는 무관하게 일본만이 대상이면, 그것은 일본이 말려들고 있는 것(유사)입니다. 적기지 공격은커녕, 자위대가 전력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사태이다. 요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않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위대가 공격적 무기를 일부 사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즈모의 항공모함화도 포함해서 공격적 무기로의 이행이지만 정치가 본격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면 지금 있는 방어적 무기에 추가하는 것이어서 방위비(국방비)는 지금의 5조 엔은 말할 것도 없고 10조 엔도 부족합니다.

 

선제공격이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다 시게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1956) 당시 적기지 공격은 자위의 범위 안에서라고 정부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리 적당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미일안보조약은 무엇인가요? 이 조약 제5조에는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도 대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주일미군에 의한 공격(대응)달리 적당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정부견해에서 이 부분(달리 적당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을 삭제하면 선제공격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제공격은 헌법 제9조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죠. , 적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운용 면, 재정 면, 법리 면의 세 가지 무리가 겹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있는 사람의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근거가 날조된 제안의 숨은 의도

 

걱정되는 것은 아베 수상도 회견에서 적기지 공격의 말을 꺼내는 등 전향적인데요.

 

(한다 시게루) 앞서 말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무리여서 말로는 뭐라고 꾸며댈지 모르나 실현은 거의 무리가 아닐까요?

 

제안으로서 정리되는 것에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다 시게루) 바로 현실이 되지는 않더라도 긴 안목으로 보면 공격적 무기를 증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자민당은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뒤를 어디까지나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에게는 이지스 어쇼어의 벌충이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갖추게 될 공격적 무기체계가 미국의 전쟁에 협력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2의 영국이 되어, 점점 첩으로서 미국의 귀여움을 받을 수 있지요. 자민당에는 그런 의도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필자 소개 : 한다 시게루는 下野신문사를 거쳐 1991中日신문사 입사. 1992년부터 東京 신문사회부 기자로서 방위청을 담당. 1993년 방위청방위연구소 특별과정 수료. 논설 겸 편집위원 역임. 獨協대학 비상근 강사. 法政대학 겸임강사. 저서 일본은 전쟁을 할 것인가: 집단적자위권과 자위대)

 

 


 

* 제5조는 각 체약국은 일본 영역에서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함을 인정하고 각자의 헌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본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도 일본과 함께 대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조항은 일본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 즉 일본에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편집자주)  

 

* 고노 다로 방위상은 올해 78일 중의원에서 일본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사일 발사 전 단계에서 적의 발사대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 상 자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인정되는 자위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적기지공격론 자체가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제2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만약 미국이 일본을 대신하여 북한을 선제공격한다고 해도 그것 역시 불법이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다 시게루 군사평론가가 달리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라는 요건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해 달리 수단(미국)이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적기지 공격론의 불법성을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또 잘못된 것이다. 적기지 공격론 자체가 한다 시게루의 말처럼 군사적 효용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써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 평화헌법을 부정한 것이자 전쟁을 금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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