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를 보는 중국 언론

2015.02.11 아사이 모토후미(성재상 연구소이사 번역)

얼어붙은 북중관계와는 반대로, 한중관계는 계속 긴밀해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비판이 보이지 않는 중국의 언론 양상이 계속되어 왔다.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이 3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도 담담히 사실을 보도하는데 머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THAAD(사드)미사일을 반입해 배치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한미 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중관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 같다.

2월 9일 환구시보는 “사드배치는 한중관계를 해칠 것이다”는 제목의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부연구원 이개성(李開盛)의 글을 실었다. 이 글은 급작스럽게 발표되었지만, 내용은 매우 엄중한 것으로, 금후의 한중관계, 나아가서는 한반도 정세를 생각하는데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글이라 생각되어 아래에 소개한다.

환구시보는 인민일보계열로 여기에 실렸다는 것은, 중국정부의 의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 필자의 직함으로 보면, 금후의 탄력적 대응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정부(및 미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정책결정을 할 때, 중국의 단호한 반대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허용될 수도 없다고 하는 고도의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라고 판단해도 좋다.(아래 기사 인용)

“시진핑과 박근혜가 중국과 한국의 국가원수로 취임한 이래, 양국은 경제무역면에서 더욱 긴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 면의 협력의사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2013년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전략파트너쉽(제휴)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안전보장 분야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있다. 이것은 양 지도자의 인식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양국의 공통적인 정치적 및 안전보장 상의 이익이 낳은 과실이기도 하다. 한중은 함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단호히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측의 역사문제에 관한 무책임한 행동에도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동북아의 정치안전보장의 질서 구축에서, 양국은 상대방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중관계는 자주, 제3국 특히 미국 요인(factor)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다. 현재 가장 돌출한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고하는 사드미사일(종말 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구실은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전문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정거리는 200Km에 미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처하는 필요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가령 한국에 배치한다면 중국이 당연히 반대를 표명할 것이다.

어떠한 사정이 있건, 또는 미중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건, 한국은 미중의 어느 한쪽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 일방이 타방에 대처하는 것을 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중 간에 직접 충돌이 일어난 경우, 그 최대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변국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국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몇 일전에 한국을 방문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직접 한국 국방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 측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사드’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 간에 이 문제에 관한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내에서는 “필요하면 대담하게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측의 공식해석도 “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필자로서는, 한국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사이 ‘사드’가 배치되어버리고, 한중관계 및 지역의 안정에 위험이 미치는 것이 현실로 되는 일은 중국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한중관계는 전략적 호혜의 기초위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출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는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 한국인들도 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과대 평가하는 것이거나, 중국에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있어, 완전히 한국인이 말하는 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북한이 핵보유 의사를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데 중국은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전략상,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고려해야만 한다. 사드체계는 미국을 위한 것으로, 한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웃해 있는 ‘북한위협’을 막는데서 이 시스템은 한국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을 전략적 외교적 기초로 삼는 것을 중국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령 중국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희생하고 미국의 요구를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한중 전략파트너쉽의 최저선을 파괴하는 것이며, 중국으로서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자국의 태도를 천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친구 간에는 이야기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중국이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한국이 타당한 정책결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는 일본외무성 중국과장, 도쿄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동북아 문제에 관한 왕성한 논설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