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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한중관계(2015. 3. 18 환구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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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한중관계(번역문)
 

아사이 모토후미/2015.3.21

번역 : 성재상 평화통일연구소 이사

 

올해 3월 18일 연합뉴스는한국과 미국이 4월 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한다고 보도했다. KIDD라는 것은한미안보정책구상(SPI), 확대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회의를 조정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이며 연 2회 개최되는 것으로 보인다. 3월 18일 중국신문들은 사드에 관해다음처럼 설명하고 있다.

사드시스템은 전부 7포대인데미국은 이미 3개포대를 미국본토에, 1개포대를 괌에 배치하고 있다남은 3개 포대는 배치장소가 미정이지만일본 도쿄와 한국의 평택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번째 포대는 2015년 후반에, 6번째와 7번째 포대는 2016년에 미군에 인도될 예정이디. 따라서 미국정부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배치장소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는 일치하고 있으나한국측은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생각은 없다한국 내에서는 한국에 배치하는데 대한 반대가 강해 이 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교섭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사드의 요격고도는 40~150km인 반면 한국의 PAC-2의 요격 고도는 20km에 불과해,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는 사드의 한국배치에 관해 북한대응 목적이라는 미국주장을 의문시하고중국 및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찍부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있다이 때문에한국배치에 적극적인 한국 국방부에 비해서 한국 외교부는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한국의 윤병세 외무장관은 3월 17일 문제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따져 자주적으로 결정할 것임을 표명했다.

또 한국언론보도를 소개한 중국신문을 보면 한국외교부의 노광익대변인은 다음날인 19일 정기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으로서는 국익을 확보한다는 입장에 의거하여 일관되게 확고하고 확신있는 태도로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더욱이 그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언론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임산부가 건강한 애들을 낳고 싶으면 자연분만이 가장 좋으며 누구에게 듣더라도 가장 적합한 때가 있는 것이며외교부로서는 인공분만과 같은 인위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외교는 하지않는다고 소개하였다덧붙여 그는 국익을 확보하는데서도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 있고 외교부로서는 적당한 때에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불충분한 자료 및 분석에 의거하여 견해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국익이 될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배치에도 영향을 주게된다고도 말하였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3월 18일 환구시보는 내가 가장 주목하는 한국문제 전문가인 이돈구(李敦球)의 한국은 전통적인 지연적(地緣的)안전보장을 선택해야하며미국의 군사적 야심에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한중관계가 좋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한국에 관한 중국의 보도는 온화한 것이 많은데 이돈구의 글은 한국정부가 사드도입에 응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극히 솔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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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박근혜 대통령은 예상외의 인사인 육군대장출신의 김장수를 주중대사로 임명해서한중양국과 나아가서는 세계여론의 주목을 받았다지금까지의 한국의 주중대사는 문관으로 중국을 아는 전문가가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김장수는 국방장관과 안보실장 등 요직을 역임한 인물로서 한중 국교수립 이래 최초의 군인출신 대사이다한국정부가 이런 임명을 한 것은 깊은 전략적 고려가 있다고 보인다.

중국은 한국에게는 최대의 수출시장이며양국간 무역고는 연간 3천억달러에 달해한국 GDP에 대한 기여도는 약 2퍼센트에 달한다한중의 무역고는 수년전에 한미한일 및 한유럽 무역의 총액을 능가했다한국관광공사가 2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이 전년대비 41.6% 증가한 6127천명이며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43.1%를 차지함으로써한국에 가져온 경제효과는 18.6조원(중국화 1,055억 위엔), 1인당 평균 303만원, 34만명의 취업기회를 창출했다, 2015년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여행자는 720만명에 달해경제효과가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중은 최근 자유무역협정을 막 체결한 상태여서양국의 경제무역관계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한국은 경제적으로 뗄 수 없을 만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 면과 안전보장 면에서는 긴밀하게 미국에 복종하고 있고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 전략의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다주한 미대사 리퍼트는 25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전략의 중점은미국 및 태평양 여러나라의 군사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지속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며그 핵심은 한미 동맹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아태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기위해 일본한국호주필리핀 등의 전통적 동맹국과의 2국간 안전보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미국은 일본-호주일본-한국일본-필리핀나아가 미--호주--한 등의 안전보장관계(동맹)의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아태지역 동맹의 네트워크화를 실현함으로써미국의 전략적 중심을 아태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발을 맞추도록 하면서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작년 말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간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여즉시 발효시켰다한국은 이 약정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한국여론은 이것이 미국의 중개로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환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여기에 미국이 매우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국에서 사드체계를 배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논란이 비등하고 있으나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목적이 중국을 억제하려는 재균형전략의 구체화이며한국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미국편에 선다는 것이다중국의 국무위원겸 국방부장인 창완취완과 주한 중국대사 추궈홍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를 표명했으나한국정부는 아직까지는 사드배치를 거부한다는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전략적 곤경에 빠져있다중국이 대두하고 있고 한국의 대중국 경제관계가 미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대륙강국과 해양강국이 다시 한국에서 맞서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120여년 전에 청국세력과 일본세력이 한국에서 싸운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다시 새로운 외교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한중 양국의 안전보장 분야의 충돌알력이 점점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군인출신 대사를 중국에 파견한 것인데김장수는 안전보장 영역에 숙달하고중국의 군관계 중요인사와도 교류가 있는 인물이다이 인사가 길흉의 어느 쪽이 될지는김장수와 나아가서는 한국정부가 한미동맹관계와 한중 전략협력파트너십에 대해 어떻게 균형을 취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근대이후 한반도가 식민지화되고 분열된 과정이 바로 중국이 정확히 쇠퇴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해양세력인 미일 양국이 앞뒤로 해서 한반도에 손을 뻗친 100년 이상에 걸쳐한반도 및 동북아에서는 전쟁과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져격동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강대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기초이며해양세력의 개입은 한반도의 분열과 위기의 근원이다만약한국이 역사의 법칙을 올바로 보지 않고중국의 안전보장을 최대한 손상시키는 동시에여전히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그것은 분명히 망상이다한국은 서서히 미국의 전차에서 몸을 빼서본래의 지연정치로 되돌아가야하며그렇게 하는 것만이 한국 및 한반도의 장기적 이익에 합치한다역사는 또 한번 한국에 선택의 시련을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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