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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고문] 패권 비용 요구하는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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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패권 비용 요구하는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중단해야

현재의 협상 판에선 한국이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19.11.23 13:02l최종 업데이트 19.11.24 11:18l

유영재(swtrn)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열리는 11월 19일 국방연구원 앞에서 협상 중단 촉구
▲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열리는 11월 19일 국방연구원 앞에서 협상 중단 촉구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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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50억 달러 요구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분담협정은 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위반한 불법부당한 협정이지만, 그래도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해왔다.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분담으로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면서 이 기본 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즉,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해외미군까지, 시설과 구역을 운영하는 데 드는 주둔 경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작전지원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가 제시한 50억 달러에 맞추기 위해 온갖 새로운 항목들을 던지고 있다.

만약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방위비 분담금이 6조 원으로 합의된다면 우리는 기존의 직·간접 지원비(방위비분담금 제외 4조 5243억 원, 2015년 기준)를 합하여 무려 1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정적・물질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소파·방위비분담협정 모두 위반

 

미국의 이 같은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비용과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또,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제도화하고 주둔 비용 뿐만 아니라 인건비, 작전지원비까지 받아내겠다는 것으로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뛰어넘어 해외미군의 작전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주둔비용 이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출하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3조 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트럼프의 6조 원 요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군인 인건비는 약 9500만 원, 군무원 인건비는 1억3594만 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만 원 남짓의 최저임금 일자리도 모자라 아우성인데 이처럼 높은 연봉을 받는 미국인들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바치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다. 심지어 미국은 미군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지출 주둔비용의 다른 항목인 '가족 주택, 운영'과 '가족 주택, 건설' 비용(합계 1647억 원, 2020년 기준)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작전지원비는 인도·태평양전략 본격 편입 길 트는 것


작전지원비와 관련하여 해리스 대사는 방위비분담 협상 결렬 직후 인터뷰에서 "미국 측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고 한국작전 전구 이외에서 진행되는 작전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에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10차 협정 때도 미국이 요구했고, 이번에도 한 언론은 구체적인 액수(약 1170억 원)까지 밝힌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또 "미국 대표단은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란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고 한다(jtbc, 2019. 11. 20).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고, 또 요청 부분이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비용뿐만 아니라 한국군 파병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을 계기로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본격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밖에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라 미 본토로 철수한 육군 병력을 해외에 순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특히 상당한 규모의 장비 수송비용을 접수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주한미군 역량 강화)'은 한반도 역외지역 작전에 주한미군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태세의 강화를 포함하며 그 개념 또한 모호해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10차 협정 이행약정에는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 규정이 들어가서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미군에 대해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9차 협정 군수분야시행합의서에는 해외미군 장비의 보수・정비를 허용해서 주일미군 장비 정비를 위해 954억 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11차 협정에 작전지원 항목이 신설되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실행하는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에 대한 작전지원이 고착화되고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난 두 차례의 협상에서 기존 방위비 분담금 항목과는 별개로 사후 '실비 정산(expense reimbursement)'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미측 방위비 협상 대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첨단 무기 운용 등 미군의 구체적 기여 항목을 제시했다고 한다. 미국은 순환 배치 비용, 한·미 연합 훈련 시 일부 비용, 미국인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 등도 이런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주장이고, 항목도 특정되지 않고, 사후정산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내용이 협정에 포함될 경우 미국이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삼을 수도 있다.
 

NO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열리던 11월 18일 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더이상 못준다는 의미의 상징물을 들고 있다
▲ NO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열리던 11월 18일 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더이상 못준다는 의미의 상징물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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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미국의 '안보부담 경감' 목적

미국이 기왕의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모두 짓밟으면서 방위비분담금 6조 원을 요구하는 배경은 2018년 1월에 발간된 미국 <국방전략(ND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전략>은 수정주의세력 즉,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언급하면서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세계패권전략과 인도·태평양전략의 도전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 드는 자원과 책임을 동맹국에게 떠넘김으로써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해리스 미 대사가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이 한국에서 쓰인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우리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여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기만적 논리이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국리민복에 쓰여야 할 한국민 혈세(2019년 1조 389억 원)를 미국이 가져다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쓴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믿고 협상 중단, 협정 폐기해야

예상대로 미국 합참의장 등이 미군 철수 카드를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핵심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인도·태평양전략인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지정학적·전략적으로 한국보다 유리한 지역이 어디 있나. 이런 점에서 트럼프도 주한미군 감축은 몰라도 전면 철수는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한국전쟁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위협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한미군이 모두 떠나도 한국의 안보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압력을 두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10차 협정 협상 때인 올해 1월,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 뉴스'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52%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 증액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96.3%의 국민이 방위비분담금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협상 중단, 협정 폐기 선언해야 한다. 미국의 파괴적 행동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제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굳이 협상을 해야 한다면 새로운 비용 분담 기준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의 협상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수세와 피동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고 공개적인 협박을 하는 고압적인 행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무보수로 안보 시혜를 베풀고 희생하고 있다는 듯이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기존의 협상 틀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만이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소식지 '평화누리통일누리'와 통일뉴스 웹페이지에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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