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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안내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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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안내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

사드와 MD, 동맹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

한미당국의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친, 트럼프 시대에 한국민의 주권 수호를 위한 필독서

 

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상임연구위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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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글

1장 미사일 방어란 무엇인가 
1. 미사일 방어MD란? 
2. 사드THAAD란? 

2장 미국·일본·한국의 MD 역사
1. 미국 MD 역사 
레이건 대통령 이전 시기(1945~1980) |레이건 대통령 시기(1981~1988)|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기(1989~1992)|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1993~2000)|조지 W. 부시 대통령 시기(2001~2008)|오바마 대통령 시기(2009~2016)
2. 미·일 MD 협력의 역사
미·일 기업 간 MD 공동연구 | 미·일 정부 간 탄도미사일 방어 공동연구|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미·일 MD 협력의 분수령|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MD 체계 구축에 박차|미·일 MD 협력, 
MD 정보 공유와 작전 및 훈련으로 확대|미·일 연합 MD 훈련 강화|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MD 전략 보유
3. 한·미 MD 갈등과 협력(?)의 역사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 : 미국의 눈치를 보던 시기|김대중-노무현 정권 : 미국에 맞선 시기|이명박-박근혜 정권 : 미국을 추종한 시기 |한국군 보유 MD 전력 현황과 향후 도입 계획

3장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있나
- 사드, 군사적 효용성 없다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요격 불가능|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회피기동 가능|탄도미사일의 비행 특성상 요격 불가능|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 구별 불가능|동시에 대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요격 불가능

4장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 MD 전면 참여 
국방부가 제시한 한국의 미국 MD 참여 기준|미국 전략사령부의 전략지휘와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는 사드 레이더|사드 배치로 성격과 임무가 달라지는 한국 MD|한국 MD 지휘통제체계와 주한미군 지휘통제체계 연동

5장 미국은 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나
1. 동북아 및 전 세계 MD 체계 구축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체계 구축|미국 주도의 전 세계 MD 체계 구축
2. 동북아 및 전 세계 군사동맹 구축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한·미·일 MD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매개고리|한·미·일 통합 MD와 군사동맹의 제도화|한·미·일 군사동맹, 나토 개별 파트너십 가입으로 나토와도 결합 
3. 중국 견제 위한 한·미·일 집단방위 행사
한·미·일 통합 MD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은 한·미·일 집단방위의 축|집단방위는 곧 동맹의 집단적 무력행사|한국의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 참여가 의미하는 것

6장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무엇을 노리나
1.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 구축 
2. 미·일 절대 우위의 지역지형 구축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미·일의 대북 선제공격 뒷받침|한국 MD, 주로 미국과 일본 방어에 복무

7장 가장 대미 종속적인 한·미·일 통합 MD 체계
1. 지역 통합 MD 체계의 특성과 방어 임무 
나토 통합 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미·일 통합 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한·미 통합 MD 체계의 성격과 방어 임무
2. 지역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누가 갖나 
나토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미·일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한·미 통합 MD 체계의 작전통제권 행사 주체
3. 지역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누가 부담하나 
나토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미국이 대부분 부담|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양국 각자 부담 |한·미 통합 MD 체계 구축 비용, 한국이 모두 부담

8장 한·미·일 집단방위 행사와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
1. 한·미·일 통합 MD 구축과 집단방위 행사 
한·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의 현주소와 미일의 군사적 이해|한·미·일 통합 MD 체계의 성격|한·미·일 통합 MD 체계의 주 임무는 미국 방어|한·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과 집단방위가 가져올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한·미·일 통합 MD 지휘체계 구축과 집단방위가 초래할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 가능성
2.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과 집단방위 행사 
3. 한·미·일 간 동북아 집단방위 행사에 따른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예상 경로 
침략의 정의|‘침략의 정의’로 본 주한미군과 향후 한반도에 들어올 자위대의 성격|예상되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 경로 

9장 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1. 실체도 없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한·미 합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불법성|한·미 합의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한·미 합의가 ‘기관 간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거시기’ 협정(?)
2. 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교훈
‘1990년 한·미 합의(MOA, MOU)’의 위법성|‘1990년 합의’의 위법성을 시정하려 한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용산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드러난 정부 관료들의 대미 추종적 자세와 무책임성
3. 폴란드와 루마니아 사례로 본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필요성
미-루마니아, 미-폴란드 합의와 한·미 합의 간 법적 지위의 차이|미·루마니아, 미·폴란드 합의와 한·미 합의의 내용적 차이
4. 한·미 합의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그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 

10장 사드 배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북극성-2호를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 
2. 사드 배치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가 가능하다?
3. 한국 배치 사드로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4. 대구 배치 사드로 일본을 겨냥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5. 사드 레이더로는 중국 내륙에서 발사하는 ICBM을 탐지할 수 없다? 
6.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
7. 고각 발사한 노동미사일의 하강 속도가 빨라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없다? 
8.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한국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9.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가? 
10. 중국의 성주 사드 기지 공격 가능성과 만약 중국이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면?

맺는글 :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핵폭탄이 투하되는 나라가 되려는가? 
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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