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현안분석

[KBS] 미 국방부, 탱고·군산기지 예산 반영 안 해…‘방위비 분담금’서 충당?

관리자 

  

 view : 499

미 국방부, 탱고·군산기지 예산 반영 안 해…‘방위비 분담금’서 충당?

입력 2020.02.14 (21:22)수정 2020.02.14 (22:02)

 

 

[앵커]

미국이 발표한 내년도 해외 주둔 미군 예산에서 ​주한 미군 시설 ​두 곳의 예산이 빠져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예산들은 지난해 미국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전용하기로 결정했던 건데, 내년도 예산에 복구해 놓지 않은 겁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방예산 4조 3천억 원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돌려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용하기로 한 사업은 모두 127건, 이 가운데 주한미군 시설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경기 성남의 전시 지휘통제소 'CP 탱고', 그리고 전북 군산 공군 기지의 무인기 격납고입니다.

전용된 예산은 복구해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 육군의 2021 회계 연도 예산 설명 자룝니다.

2019년에 배정했다 전용하기로 한 두 시설에 대한 예산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이어 내년도 배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당시 미 국방부가 두 사업의 예산이 장벽 건설에 전용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취소가 아닌 연기 조치이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인 지난해 9월,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예산 전용 결정은 동맹과 비용 분담 개선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당장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미국이 시간을 두고 연기된 사업의 예산 부담을 결국 동맹국에게 전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개별 사업 비용까지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카드까지 꺼내며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만큼 예산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한국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통일 연구소 / 주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2층
전화 : 02-711-7293 / 후원계좌 : 농협 301-0237-0580-71 평화통일연구소
누리집 : www.rispark.org / 이메일 : rispark0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