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부당성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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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한미 2+2 전략대화'를 앞두고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와 최재성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문제점과 대안>토론회(2010. 7. 19)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부당성과 대안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1. 글을 시작하며
2. 작전통제권은 군사·국가주권이 아니라는 주장의 부당성
1) 개념의 측면에서
2) 한미연합지휘체계의 측면에서
3)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합사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3. 군의 준비(능력) 부족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1) 작전통제권 행사는 군사력 수준과 무관
2) 연합연습 평가
3) 정보력
4) C4I 체계
5) 지상군 작전사령부
6) 정밀타격능력
7) 비대칭 전력 위협(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4.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5. 2차 북핵 실험,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불안에 따른 환수 연기 주장의 부당성
6.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빈껍데기뿐
7. 글을 마치며―군사주권 확립과 참다운 국방개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즉각, 전면 환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