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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글]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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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2002. 4)는 영국의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인 NIS(Nuclear Information Service)가 작성한 것이다. NIS는 영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군축 및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표제는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 & 국제법'으로 1996년 ICJ 권고적 의견, NPT(핵확산금지조약), 1977년 제네바 추가의정서 등에 비춰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트라이던트-II 재판에 관한 내용을 비중있게 소개하고 있다.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어 번역하여 게시한다. 평화통일연구소 이기훈 연구원이 번역하였고, 박기학 소장이 감수하였다. 번역글에 달린 각주는 모두 역자가 단 것이다.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 & 국제법

 

<목차>

1. 핵무기 대한 정전법(Jus ad bellum)과 교전법(전시국제법/Jus in bello)의 적용

 

2. 인도법의 원칙

 

3. 위협으로서의 억제 문제

 

4. 핵무기와 자위
4.1 일반 원칙과 제한된 예외
4.2 ICJ 권고적 의견 105항 (2)(E)의 “예외”
4.3 핵무기 국가와 자위

 

5.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NPT 및 제네바의정서 상의 불법성
5.1 NPT 6조의 중요성
5.2 제네바 의정서와 국제법의 목적론적 해석

 

6. 영국 트라이던트 II의 맥락에서 핵무기의 적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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