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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글]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에 대한 위어러맨트리 재판관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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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6년 ICJ(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진술된 것이다. C. G. Weeramantry(스리랑카 출신) 판사는 당시 ICJ 재판에 참여한 14명(ICJ 규정 제3조에 따라 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당시 1인이 공석 상태였다.)의 판사 중 한 사람으로 Abdul G. Koroma 판사, Mohamed Shahabuddeen 판사와 함께 핵무기 사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제한(금지)이 현행 국제법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런 입장에서 ICJ의 권고의견 2(E)항에 반대표를 던졌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번역했으며, 번역은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읽히도록 하고자 했다.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에 대한 위어러맨트리(C. G. Weeramantry) 판사의 반대 의견

 

<목차>

재판소의 권고의견에 대한 예비적 고찰

 

I부. 서론
1. 재판소에 제소된 문제의 기본적인 중요성
2. 재판소에 의견 제출
3. 유엔 헌장에 대한 몇 가지 예비적 고찰
4. 핵무기 관련법
5. 인도법에 대한 서론적 의견
6. 인도법과 전쟁 현실 사이의 연관
7. 핵무기에 의해 야기된 한계 상황
8. 보유와 사용
9. 합법성 지지 국가들 간의 입장 차이
10. 법의 명확화의 중요성

 

Ⅱ부. 핵무기의 성질과 영향 
1. 핵무기의 성질 
2. 핵전쟁의 현실을 감추는 완곡어법
3. 핵무기의 영향 
4. 핵무기의 특유성 
5. 지금과 1945년의 과학 지식의 차이
6.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핵전쟁에서 생존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가?
7. 과거 시점에서 바라보기

 

Ⅲ부. 인도법
1. “인도의 기본적인 고려”
2. 전시인도법의 다문화적 배경
3. 인도법의 개요
4. 국가들의 마르텐스 조항의 수용
5. 공공양심의 명령 
6. 유엔헌장과 인권이 인도의 고려 및 공공양심의 명령에 준 영향
7. “부수적 피해”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8. 불법성은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어도 존재한다
9. 로터스 판결
10. 전시인도법의 특정한 규칙
11. 법학자의 견해 
12. 1925년 제네바 가스의정서 
13. 헤이그규정 제23조(a)항 

 

Ⅳ부. 자위
1. 불필요한 고통
2. 비례성/사람의 실수
3. 구별(Discrimination)
4. 비교전국가
5. 집단학살
6. 환경피해 
7. 인권

 

Ⅴ부. 몇 가지 일반적 고려사항
1. 두 개의 철학적 시각 
2. 전쟁의 목적 
3. 유엔헌장의 “무력의 위협” 개념
4. 전쟁법 구조의 평등
5. 전쟁법의 이중체제의 논리적 모순 
6. 핵의 의사결정

 

Ⅵ부. 핵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1. 핵무기 완전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보편성
2. 전면적 폐기를 지지하는 압도적 다수
3. 세계 여론
4. 현행 금지 규정
5. 부분적 금지
6. 특별히 가장 관련이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7. 국가들이 지역 조약에 참가함으로써 핵무기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일까?

 

Ⅶ부. 몇 가지 특별한 요인
1. 핵확산금지조약(NPT)
2. 억제
3. 복구
4. 국내 전쟁
5. 필요성의 이론
6. 한정적, 전술적, 전장 핵무기 

 

Ⅷ부. 권고의견 채택에 반대하는 주장
1. 권고의견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
2. 핵무기는 세계평화를 유지했다

 

Ⅸ부. 결론
1. 재판소의 임무
2. 인류의 대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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