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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6) - 미국에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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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추적한다>는 제목의 도쿄신문 연재를 번역하여 싣는다. 이 연재를 번역하는 취지는 우리 국방예산 삭감운동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이 연재는 일본 아베정권의 군비증강 실상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도쿄 신문이 밝힌 연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성재상 이사가 하였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1) -희미해지는 전수방위. 총리실 주도의 공격무기 선정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2) - 비용보다 미일동맹이 우선-번복된 정찰기 도입중지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3) - 진전되는 미일 일체화, 군사전략의 일익을 맡다

 

<세금을 추적한다>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6) - 미국에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전화를 해도 항상 연결되지 않고 부재 중 전화 시 안내대로 하더라도 연락이 안 온다. 전화로는 연락이 닿지 않아 워싱턴 교외의 미 국방부에서 1킬로 떨어진 미군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갔다. 사무실 안에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전화가 울렸다. 그래도 직원들은 개의치 않고 눈 앞의 일을 계속했다. 이는 20년도 전 미국 주재의 방위성 직원이 본 FMS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었다.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때 FMS는 미 정부가 그 창구가 된다. 방위성 직원은 “미군 담당자의 위에서 내려 보는 고압적이라 할, 팔아준다는 듯 한 위압적 시선을 느꼈다”. 방위장비청 유상원조실의 모리 이지아키라 실장은 “지금도 상황이 거의 그대로다”고 말한다.

FMS는 미국에 유리한 거래로 가격이나 납기를 미국이 주도권을 갖는다. 일본 회계검사원이 장비청에 지적한 거래의 준비부족은 미국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일본의 처지를 반영한다. 패스(비밀)번호가 맞지 않고, 수량이 다르고, 공란대로 비어 있는 등등.

 

검사원이 조사한 바, 조기경보기 등 2014-2015년도 64건의 계약(총액 671억 엔) 모두가 미국 측이 제출한 납품서와 정산서의 기재가 틀리다. 검사원의 담당자는 “관의 회계처리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게다가 이런 잘못된 기재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원인이 미 측에 있는 데 모리 실장은 “이처럼 일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미국정부에 개선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명한다.

계약금이 거액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본은 큰 손실을 입는다. 미국 측에 청구 실수가 있더라도 1년 이내에 통고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요청하면 회답이 늦다. 일본 검사원에 의하면 일본 담당직원이 미국 정부한테서 “지나치게 문의가 많으니 좀 줄여 달라”는 말을 듣는 경우조차도 있었다고 한다.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이를 미국 측에 따져 묻는 것은 최후수단이다. 미군 웹사이트에 들어가 조회하거나 서류에 따라 유추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점검이 느슨해 진다. 검사원은 “충분히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장비청이 정산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는 전 자위대 항공참모장인 다모가미 도시오도 이전에 FMS 거래의 억지를 경험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항공자위대 장비부장이었던 20년 전의 일이다. “링크 16”이라 불리는 미군의 정보공유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바로 그 순간, 미국은 가격을 1억3천만 엔에서 2억5천만 엔으로 인상했다고 한다. “미군 간부에게 직접, ‘신의에 어긋난다’고 항의하자 한 달 뒤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다”고 다모가미씨는 말한다.

 

지금도 미국이 부르는 것이 가격인 것에는 차이가 없어 FMS 의존도가 큰 일본의 장래는 위기감이 느껴진다. 2017년 12월 검사원에게 떠밀린 장비청은 미국 정부에게 납품서와 청구서의 차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미국 측의 대응은 미지근하였다. 2018년 1∼8월 사이 66건의 계약 중 무려 70%를 넘는 50건(2180억 엔)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사 추가---FMS를 원조로 이상하게 번역

기사원문
 

FMS. Foreign military sales의 약자다. 미국정부가 동맹국에 자국의 무기를 판매하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시작된 1950년대부터 ’대외유상 군사원조‘ 또는 ‘유상원조 조달’로 번역되어 왔다. sales가 원조라는 것은 위화감이 있다. 1977년에 국회에서 당시 사회당 의원이 “도대체 원조라는 말은 어디서 번역한 것인가? 유상군사 판매다”고 비판하였다. 일본 정부 측은 “미일 방위원조 협정에 의거해서 일본에 제공되는 것은 일단 원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도 지적하신 것은 기분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정부가 답변하기도 하였다.

 

2016년에도 구 민주당 의원이 “이런(원조) 번역은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였다. 당시 나가타니 겐 방위성 장관은 “미국정부가 인정하는 무기수출 적격국만이 군사기밀성이 높은 장비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로써 보통의 매매와는 다르다”고 반론했다. 미국 자신이 원조가 아니고 매매나 거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번역하지 않을까? 최근 FMS에 의한 무기차관이 급증해서 국방비를 압박한다. 그런데도 “이것은 미국의 원조다”고 계속 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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