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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3) - 진전되는 미일 일체화, 군사전략의 일익을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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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추적한다>는 제목의 도쿄신문 연재를 번역하여 싣는다. 이 연재를 번역하는 취지는 우리 국방예산 삭감운동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이 연재는 일본 아베정권의 군비증강 실상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도쿄 신문이 밝힌 연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성재상 이사가 하였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1) -희미해지는 전수방위. 총리실 주도의 공격무기 선정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2) - 비용보다 미일동맹이 우선-번복된 정찰기 도입중지

 

<세금을 추적한다>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3) - 진전되는 미일 일체화, 군사전략의 일익을 맡다

 

 

 

(사진)2017년 5월 1일, 안보법 제정으로 해상자위대의 미 함정 방어가 처음 실시됐다. 가나가와현 요꼬스가시 앞바다에 정박 중인 구축함 이즈모(가까운 쪽)와 미해군 보급함

 

4차 핵실험, 계속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시위로 한반도 정세는 긴박감을 더해가고 있었다.

그 무렵 바다 건너 미 의회에서는 일본이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는 문제가 화제였다.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되어있는 우리 이지스함의 임무를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당시)은 의원한테 이지스 어쇼어의 일본배치에 따른 미국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질문 받자 미쳐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당연하다”고 잘라 말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전략의 한 축을 맡는 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말하는 것 같았다.

2017년 말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을 결정했다. 바로 그 전 달에 트럼프 미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대량의 무기도입을 요구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2018년 2월 미하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도입의 효과를 질문 받고 “나와 해군, 태평양 함대의 부담의 일부를 덜어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지금도 “트럼프 때문에 이지스를 사게 되었다”는 소리가 들린다.

지상 이지스 어쇼어를 운영하는 육상자위대에서 최고직인 육군참모장까지 역임한 토미사와 히카루씨는 일본이 먼저 미사일 탄도(궤적)를 탐지하면 미국은 요격하기 쉽다고 말한다. 미일의 통합운용을 전제로 하는 배치로 보는 것이다. “일본에게는 미사일 방어가 있는 것이 좋겠지만, 미국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배치 후보지로 제시하는 곳은, 육상자위대의 아라 연습장(아키다 시)과 무쓰미 연습장(야마구치현 하기시, 야부정). 북한에서 아키다, 야마구치로 향하는 연장선상에는 각각 미군기지가 있는 하와이와 괌이 위치한다. 만약 북한이 괌을 노리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하는가. 방위성은 “지상 이지스로 대응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본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상 이지스만이 아니며 거침없이 미일의 군사 일체화가 가속되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서 방위장관을 지낸 키다사와 도시미씨는 제2차 아베정권 하에서 미일동맹의 변화에 대해 크게 놀란다. 전기는 2015년 9월 타국을 무력으로 지키는 집단자위권의 행사에 길을 열어준 안전보장 관련법의 제정이다. 자위대의 전투기와 구축함이 미군전투기와 미국 함정을 방어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미일 안보정책에 수년 간 관여해 온 미 국무부의 전직 고위관료조차 “5년 전에는 있을 수 없던 광경이다“라고 말한다. 총리실에서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총리보좌관은 “지금의 미일동맹은 전에 없이 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유대에 의해 동맹의 억제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되어 일본의 안전은 보다 확고해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018년 9월 해상자위대는 중국이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극비여야 할 잠수함 활동을 공표하는 것은 본래 있을 수 없다”. 키다사와씨는 이례적인 공표에서 미국에 다가가는 일본의 모습을 재차 확인하였다. “집단자위권이 용인된 결과를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다. 미국에 아부하고 있는 것이다”.

 

[원문보기]

 

* 이지스 어쇼어는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으로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레이다와 SM-3 미사일 발사대 등의 미사일 요격 체계(이지스 BMD)를 지상에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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