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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1) - 희미해지는 전수방위. 총리실 주도의 공격무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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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추적한다>는 제목의 도쿄신문 연재를 번역하여 싣는다. 이 연재를 번역하는 취지는 우리 국방예산 삭감운동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이 연재는 일본 아베정권의 군비증강 실상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도쿄 신문이 밝힌 연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성재상 이사가 하였다.

 

 

<세금을 추적한다>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1) -희미해지는 전수방위. 총리실 주도의 공격무기 선정

도쿄신문 2018년 11월 13일

 

 

방위비(국방비)는 아베 정권에서 처음으로 5조 엔을 돌파해 계속 증대하고 있다. 총리실 주도로 미국에서 거액의 무기를 잇달아 수입하고 공격미사일의 도입도 계획한다. 성역화하는 예산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통해 전수방위를 벗어나 미군과의 일체화를 급속히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실상을 파헤친다.(도쿄신문의 말)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야 한다니 이상하다. 국민의 세금임을  생각하라.”
2017년 12월, 자민당 본부에서 국방부회(자민당의 14개 정책부서 중 하나)가 열렸다. 그 몇 일 전 이쓰노리 방위상(당시)이 도입을 발표한 3종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단가가 얼마인지 대답하지 못한 방위성 간부에게 의원들이 일제히 분노를 터뜨렸다. 전투기 F-15에 탑재하는 미국의 JASSM((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과 LRASM(미국의 장거리 스텔스 공대함 순항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900Km이고 동해에서 발사해도 북한에 도달한다. F-35에 탑재하는 노르웨이의 JSM의 사정거리는 500Km이고, 최신예 전투기인 F-35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다.
2017년 8월 방위예산의 개산요구(정부 확정 전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나 그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뒤 여당의원들에 대한 설명도 하는 둥 마는 둥 도입을 발표해서 국방족(군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을 의미함)의 노여움을 샀다.

 

소란스런 국방부회. “예산을 간단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 말라. NSC는 어떤 입장인지 설명해라.” 불만은 아베 정권에서 발족한 국가안보회의(NSC)에도 쏟아졌다.    NSC는 2013년 12월에 총리,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을 중심으로 설치됐다. 2014년 1월, NSC의 실행부서 격인 국가 안전보장국(NSS)이 내각 총무처(관방)에 설치되자, 방위성이 그동안 결정해온 무기선정의 주도권은 사실상 총리실로 넘어갔다.

 

순항미사일은 상대편 미사일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고, 서로 떨어져서 노려본다는 뜻에서 ‘스탠드 오프 미사일’로도 불린다.  방위성은 ‘낙도나 이지스함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나, 적기지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 정권은 전수방위의 관점에서 도입에 신중했었다.

 

전 항공자위대 대장인 오리타쿠니오씨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의 도입은 (자민당과 구 사회당의) 55년 체제라면 절대 무리였다. 이것을 쉽게 넘어버린 것은 NSS가 생긴 덕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NSS에는 방위, 외무, 경찰의 각 부처를 중심으로 약 70명이 파견된다. 전 외무차관인 야치쇼타로 국장을 외무성과 방위성 출신의 2명의 차장이 보좌한다. 발족 후 무기조달 면에서 방위정책이 눈에 띄게 변해왔다. 2018년에 46억 엔의 연구비가 배정된 고속 활공탄*이나 2019년에 엔진 연구에 64억 엔을 요구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느 것이나 공격무기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탁상 연구에 머물렀었다”고 방위성에서 항공기 개발을 담당했던 전 공군대장 야마사끼 다카요시씨가 말했다.

 

정책의 전환은 미국이 바라는 바다. 미 국무부의 전 관료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진짜 파트너가 되었다. 전에는 일본이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는 따위는 상상할 수 없었다”면서 기뻐한다. NSS의 어떤 간부는 “총리나 총리실의 의견과 방위성의 방안(옵션)을 놓고 어느 것이 일본의 안보나 외교정책에 좋은가를 생각할 뿐이다”면서 총리실 주도의 무기 선정을 부인했다. 그러나 방위성 간부가 속 사정을 밝혔다. “총리는 ‘적에게 일방적으로 당해가면서 일본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좋지 않다. 공격적인 기술을 실행하는 쪽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NSS에서 '총리의 뜻‘에 맞게 논의를 거듭하여 방위성이 제시하게 한 것이다”

 

* 고속활공탄 : 지상에서 로켓으로 쏘아올린 후 분리된 탄두가 대기권 상층부를 초음속으로 활공하면서 GPS등을 활용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유도탄. 일본이 개발하려는 고속활공탄은 사거리가 300~500㎞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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