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토론회

[발언문] 동북아 핵과 핵오염수와 관련한 집담회

관리자 

  

 view : 109

3월 12일, 참여과학자모임 소속 그레고리 쿨락키(Gregory Kulacki) 박사와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북아 핵과 핵오염수와 관련한 집담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집담회는 탈핵법률가 해바라기 모임,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 3개 단체가 주관하였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으며, 발언을 통해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대결과 핵전쟁 위기의 원인인 확장억제정책의 문제점과 불법성을 명확히 짚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소장은 "당신(쿨락키 박사)은 first strike(use)는 안 되지만 보복 차원의 사용(second strike)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선제사용이든 보복 차원의 사용이든 모두 불법이다. 핵무기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쿨락키 박사는 "핵무기가 first use든 second use든 다 금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핵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서재정 교수가 "확장억제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쿨락키 박사가 답을 안 했는데 답을 듣고 싶다"라고 묻자 쿨락키 박사는 "핵우산은 핵보복 약속인 반면, 확장억제는 핵보복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바마 정권 때 정부에 물어보니 재래식 방식(핵보복 아니다는 의미)이라고 답하더라는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확장억제는 핵과 재래식 무기(MD포함)를 결합한 무력 사용 위협으로 올해 8월 실시예정인 을지프리덤실드연습에서 북한에 핵투하연습을 하기로 한 데서 보듯이 확장억제는 핵사용 위협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쿨락키 박사가 박기학 소장의 발언을 듣고 "한국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다른 참가자들도 "발언내용이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었다.", "중요하고 합당한 내용을 발표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박기학 소장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준비한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쿨락키 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불법적이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초래하는 확장억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English]

 

1. 확장억제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불법이다.

- 한반도는 핵을 가진 미국과 북한이 서로 선제사용을 공언하는 핵대결장이 되었다.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이 핵억제력을 갖게 되었다는 대서양이사회(2007)의 평가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패한 것임을 확인해준다. 
- 또한 미국의 대북 핵사용위협, 곧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고 선제핵사용교리를 채택하게 만든 요인을 제공했다

- 북한으로부터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에 무력 위협을 하는 것은 무력위협 또는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4항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유엔헌장 2조 3항 위반이다. “the threat of force is legal when the legal grounds for the actual use of force have already materialised”(Agata Kleczkowska, Prohibition of Threats of Force: A Silently Contested Norm?,2023)

 

2.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계 2022는 대북한 선제공격전략/작계로 불법이다.

-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t strategy)은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사용임박단계,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위기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한다.”(한국 국방부 『국방백서 2022』) 
-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사용 '징후' 시 북한의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핵 또는 재래식으로) 선제타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전면적인 반격으로 이어져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전략이다. 더구나 북한도 한미의 선제(핵)공격 교리에 맞서 똑같이 선제핵사용 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전쟁은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사용 '임박' 단계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소위 예방적 자위(anticipatory self-defense)라고 주장하나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right to self-defense)에 해당되지 않으며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4항에 대한  위반이다.
- 한미는 작계 2022에 따라 금년 8월 연합연습(UFS) 때 북한에 대한 핵투하 훈련을 포함한 핵작전시나리오를 연습한다. 이전 재래식연습과는 질적으로 달라지며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 작계 2022와 한미연합연습은 불법적인 확장억제정책과 맞춤형억제전략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 특히 작계 2022 및 한미연합연습은 전쟁 목표가 북한군 격멸, 북한 점령, 북한 정권 종말로 되어 있어 "국가가 전시에 달성할 유일한 합법적인  목표는 적군대의 약화다”(the only legitimate object which States should endeavour to accomplish during war is to weaken the military forces of the enemy)라고 규정한 세인트피터즈버그(Saint Petersburg) 선언(1868년)에 위배되며 공격한 군대의 격퇴에 한정되는 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의 요건에도 반한다. 

 

3. 핵무기의 사용은 선제사용(first strike)이든 자위(반격)차원의 사용(second strike)이든 모두 불법이다.

- 핵무기의 선제사용은 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다.
- 자위(반격)를 위한 핵무기사용(반격차원의 사용) 또한 jus in bello(국제인도법)의 근본 원칙(불필요한 고통금지, 군사적 목표와 민간 목표의 구별, 비례성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불법이다.

 

4. 대안

- 한미당국의 확장억제정책과 확장억제전략, 작전계획 5022는 폐기해야 한다. 
- 불법적인 무력 위협인 한미연합연습도 중지되어야 한다.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중단,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면서 동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
- 북한 또한 핵억제정책과 선제핵사용교리를 규정한 핵법령을 폐기해야 한다.

 

 

동북아 핵과 핵오염수와 관련한 집담회

 

발언을 하는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통일 연구소 / 주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2층
전화 : 02-711-7293 / 후원계좌 : 농협 301-0237-0580-71 평화통일연구소
누리집 : www.rispark.org / 이메일 : rispark0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