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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국방개혁 관련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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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관련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1년 6월 22일(수) >
 
 
❍ 신경철(국방부 군구조개혁관 육군 준장) 7
 
❍ 김충배(평화통일국민포럼 대표 이사장) 15
 
❍ 김정두(합동참모본부 차장 해군 중장) 31
 
❍ 김혁수(전 해군 준장) 39
 
❍ 정표수(국방부 정보기획부장 공군 소장) 51
 
❍ 이한호(전 공군참모총장) 59
 
❍ 구본학(한림국제대학원 국제정치학교수) 75
 
❍ 고영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89
 
 
※ 참고자료(국방개혁관련법안 5건)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1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9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9
 
-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71
 
-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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