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병력규모 추산에 관한 기사 모음입니다. 북한위협론의 사실상의 유일한 근거라 할 수도 있는 것이 북한 군 병력규모가 한국군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군 병력이 실제로는 120만명이 아니라 그 절반도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북한 병력감축 움직임 기사와 '미군 육군병력감축 하면 북한이 오판할 것'(첨부파일 참조)이라는 미육군참모총장의 발언도 함께 싣습니다. 미육참총장의 발언은 이른바 '북한위협론'을 내세워 미육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법입니다. 여기에 오바마를 견제하기 위해 미공화당의 강경파의원들도 가세하고 있군요. 그러나 최근 보도된 북한 병력수준에 대한 추산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남한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우리 국방부도 '북한위협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면서, 2020년까지 한국군병력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어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30년까지로 병력감축을 연기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기사를 보면 북한군 병력규모는 남한군 병력보다도 더 적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옵니다. 북한위협론을 내세운 병력감축 연기란 것이 근거가 없음을 확인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아래에 나와있지 않은 미육참총장발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주)

정영철 “북 정규군 병력 50~75만명 추산”

유엔 인구센서스 분석, 국방부 120만과 큰 격차

2015년 12월 22일 (화) 12:00:25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국방부는 북한 정규군을 12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50~75만명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같은 추정치가 사실에 근접한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의 정규군 규모가 북한군의 정규군 규모에 비해 더 많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국방부가 발행한 『2014 국방백서』는 남측 63만여명 북측 120만여명으로 비교돼 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지난 11월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보고서 「북한의 인구통계와 사회변화: 교육체제의 변화와 군대 규모에 대한 새로운 추정」을 통해 “북한의 정규군 병력이 최소 50만 – 최대 75만 정도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일본 세이가쿠인(聖學院)대 교수는 지난 10월 북한연구학회가 주최한 제2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서 “2008년 상비병력은 70만 2,372명이고, 남성은 66만 2,0349명, 여성은 4만 23명,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정영철 교수와 미야모토 교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지원을 통해 북한 내에서 실시한 1993년과 2008년 ‘인구일제조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추정했지만, 미야모토 교수는 인구조사 자료를 직접 분석하지는 않고 다른 연구자의 분석결과를 인용했다.

<남북 정규군 병력 비교>
 

정 교수는 “1993년과 2008년의 인구센서스는 단순한 통계적 오차로 치부하기 힘든 한 가지 사실도 발견되고 있다. 바로 연령별 인구와 지역별 인구의 상이함”이라며 “1993년의 경우에는 지역별 인구가 연령별 인구에 비해 약 70만 명 정도 많은데 비해, 2008년의 경우에는 연령별 인구가 지역별 인구에 비해 약 70만 명이 더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1993년에는 지역별 인구로 계산되었던 특정집단의 수치가 15년이 흐른 뒤에는 연령별 인구 통계에 포함되어 나타났을 것”이라는 해석도 보탰다.

나아가 “문제는 이러한 연령별, 지역별 차이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대다수의 차이는 15-29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이 남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1993년과 2008년 북한발표 총인구수 중 연령별, 지역별 차이>

정 교수는 또한 1993년과 2008년의 연령대별 인구 분석을 통해 약 50만 명이 군에서 전역한 수치라고 추론하고 “그렇다면 연령별 및 지역별 인구의 차이인 70만 명에서 이 차이나는 20만 명은 전역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 군인 혹은 군 복무와 비슷한 특정집단에 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연령별-지역별 인구 차이인 70만 명을 전부 정규군 병력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

정 교수는 “2008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북한 전체 인구에서 16세이상의 인구는 18,069,141 명”이라며 “인구센서스에서 16세이상 직업 및 산업별 인구를 표시하는 항목에서 16세이상 전체 인구를 17,366,769명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약 702,372명”이라고 분석했다. 직업 및 산업별 인구에서도 약 70만명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정 교수는 남녀 성비 비교와 보정을 거쳐 “1993년의 북한 정규군 병력을 추정하면 65-75만 명 사이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은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계산 방법에 따른 차이>

결국 △연령별.지역별 차이 △16세이상 직업인구 비교 △연령구간 비교 △남녀성비 비교라는 네 가지 분석 방식을 모두 적용할 경우 “정규군 병력으로 추론할 수 있는 범위는 작게는 약 50만 명이며, 많게는 약 75만 명 정도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

정 교수는 “이 수치가 모두 정규군 병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120만에 비해 적게는 55만 명, 많게는 70만 명 정도 적은 수치”라며 “오히려 이 수치 중 정규군 병력이 아닌 특정집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북한의 정규군 병력 수에 대한 새로운 추정은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 혹은 한국군의 첨단화, 정예화에 비추어 보아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며 “지금까지 양적 비교를 통해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북한의 정규군 병력이 50-75만 수준으로 추정되더라도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2.1%-3.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남북한이 모두 과도한 국방력의 유지에 국가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북한 정규군 병력에 대한 새로운 추정에 기초하여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방향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모두의 부담을 극복하고, 분단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인민군의 편재는 상당히 방대하지만 예를 들어 각 사단이나 여단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의 형식적 집계인 120만 병력보다 50-75만 추정 병력이 더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21일) 북한연구학회가 주최한 특별학술회의에서 이상철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은 “북한의 상비군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여 명 등 총 120만여 명에 달한다”며 “육군은 조선인민군 총참부 예하에 15개 군단, 81개 사단, 74개 기동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상비병력 규모에 대해 일부 학자는 1993년과 2008년 실시된 북한의 인구조사 통계를 근거로 약 70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의 「The Military Balance 2014년판」은 119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국방부의 「2014 국방백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관련 질문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병력 일부를 노동력에 투입하는 등 다른 데 운용할 수 있지만 유사시 복귀하면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20만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대변인실은 22일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며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권유했다.

“북한군 규모 70만명···국방부 추정보다 50만명 적어”

2015-10-09 13 경향신문

북한의 상비군 규모가 우리 정부나 미국, 일본 등이 추정하는 숫자보다 훨씬 적은 70만명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 교수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발표문 ‘조선인민군의 군제와 전력’에서 북한 상비병력을 70만명 수준으로 분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간하는 ‘군사균형’(The Military Balance) 2014년판은 북한 상비병력을 119만명으로 추정했다. 일본 방위백서 2014년판도 이를 참고해 북한 정규군 규모를 119만명으로 적었다. 한국 국방부의 국방백서 2014년판은 120만명이란 숫자를 내놓았으나 어떤 근거로 추산된 수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미야모토 교수의 지적이다.

미야모토 교수는 “유엔 인구기금(UNFPA)의 협조로 1993년 실시된 북한 첫 인구조사와 관련해 당시 히토 츠바시대 대학원생이었던 문호일씨에 따르면 총인구는 2121만명인데 연령별 인구는 2052만명으로 69만1027명이 적다”고 말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1999년 발표된 북한 인구연구소연구원 논문에서 이는 ‘군인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만큼 69만1027명이 상비병력임을 북한 당국이 간접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3년 우수한 엘리트만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의무복무시키는 선발징병제를 도입했지만 상비병력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미야모토 교수는 분석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2008년 10월 재차 실시한 인구조사에서도 총인구(2405만여명)와 지역별인구 소계(2334만여명)가 맞지 않았다”면서 “총계에서 소계를 빼 병력을 산출한 결과 2008년 상비병력은 70만2372명이고, 남성은 66만2349명, 여성은 4만23명,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발징병제 실시 이후에도 상비병력은 별로 변화가 없고 총인구 대비 비율은 1999년(3.3%)보다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미야모토 교수는 “70만명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합계에 가까운 만큼 북한은 이와 동일한 수준의 상비병력을 갖추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다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비군 포함 총인구의 5% 이상이 병력으로 동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군제에 대해선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된 후 변화가 많아서 북한군의 재편성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지휘계통에 대해선 “(정치위원제도를 창설한) 70년대부터 그다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