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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통일)

[기사 모음] 신냉전에 따른 한국 경제의 추락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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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경제 폭풍 속으로…글로벌시장 패닉 ↑ & 안보 불안감↑ 
 
뉴시스/ 2016.02.15 09:10 입력 
 
올들어 한국경제는 악재의 연속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일본의 증시 폭락, 유럽 은행권 부실 심화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금융 불안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주변국 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를 공식화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개성공단 전체 생산액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4%에 불과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도 경제 논리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해외에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전쟁 위험을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시장 패닉과 한반도 안보불안감이 겹치고 있어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의 폭풍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문제는 단순히 남북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이나 군사적 충돌을 불러 일으킬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 직후 이틀간 코스피 지수(-4.3%), 코스닥 지수(-10.7%)가 폭락한 것도 이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눈을 밖으로 돌려봐도 악재의 연속이다. 지난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평가됐던 'G2 리스크'(중국의 성장 둔화+미국의 금리 인상)는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2월 들어 도이치 뱅크 등 유로존 은행들의 수익악화가 문제로 불거지면서 시장이 급변동 하고 있지만, 작금 위기의 대표적인 진원지는 중국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하이 증시는 연초 대비 22%나 하락했다. 그러자 우리나라(-6.4%)를 비롯해 일본(-21%), 미국(-8.3%), 대만(-3.3%) 등 각국 증시도 함께 주저앉았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연초 달러당 6.2위안 수준이던 위안화 가치는 6.5위안 수준까지 떨어졌다.
 
투기세력이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면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2309억 달러(약 3870조원)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2014년 6월(3조9932억달러)에 비해 7623억 달러나 감소한 수치다. 중국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미국 국채 비율은 40% 가까이 된다. 중국이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경우 전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시장 불안과 이로 인해 자금이 이탈한 신흥국의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큰 악재다.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이 신흥국에서 안전자산인 엔화로 몰리면서 급격한 엔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다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 시장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 하락은 수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달 20달러 대까지 떨어지며 지난해보다도 40% 가량 떨어졌다. 이달 30달러 선을 겨우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실물경제는 정부의 각종 단기 처방에도 불구하고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대규모 할인 행사 등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반등했지만 4분기 들어 다시 0.6%로 주저앉았다. 
 
올들어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수출은 전년 대비 18.5%나 감소하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중국(-21.5%), 미국(-9.2%), 일본(-18.2%), 아세안(-19.7%), 중동(-31.1%), 중남미(-35.7%) 등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급감했다. 수출 부진은 제조업 생산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는 세계 교역이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와 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105에서 올해 1월 100까지 떨어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직후였던 지난해 7월(1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일부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내수 회복세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완만해지고 있으며 수출은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에 강한 충격을 주는 '칵테일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이전에는 북한 관련 리스크가 하루이틀 또는 일주일이면 끝났는데 상황이 이전과는 다른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종전에 비해서는 좀 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홍 센터장은 "국내외 경제에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서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사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한반도 신냉전 리스크②]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간 한반도…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되나
 
뉴시스 원문 |입력 2016.02.14 08:28 |수정 2016.02.14 10:48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간의 긴장 관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북한이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통로도 폐쇄하면서 남북관계가 '핫라인'을 처음 설치했던 1972년 7·4 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남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군비 경쟁, 군사적 충돌 등으로 확대될 위험도 커졌다. 한반도 신냉전 구도 형성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북핵 사태와 개성공단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볼때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5988억원)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0.04% 수준에 불과해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남북간의 연결고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난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5·24 조치 등을 단행하면서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를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으로 남아 있었다. 남북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개성공단 만큼은 정상적으로 유지했다. 그만큼 이 사업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을 중요시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대북 압박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나 마찬가지였다. 
 
개성공단 조성 당시 북한은 이 지역에 있던 포병연대, 탱크 대대, 장갑차 대대 등을 북쪽으로 후퇴시켰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이 지역에 군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통로 등 핫라인도 모두 폐쇄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김김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경제적 측면, 평화적 측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자해 행위나 다름 없다"며 "만약 개성공단에 2개 사단이 다시 들어오고 포병연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개성으로부터 수도권은 60km 거리"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를 공식화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지인 환구시보는 "한국이 사드를 도입한다면 이로 인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위협성 경고까지 내놨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최근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갈등으로 세계가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주변 긴장관계가 확대되면서 국가신용등급 하향과 투자자금 이탈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문제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식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는 세 나라(한국·대만·이스라엘)의 하나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통제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이번 북핵 사태만으로 당장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중국발 금융 불안과 겹치는 효과가 커보이는 것이지 당장 이것때문에 신용등급이 깎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북관계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아시아 경제의 불안정성에 정치적 불안정성을 얹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사드를 뚫기 위한 행동을 하게될 것이고 주면국들이 군비 경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ahk@newsis.com
 
 
【한반도 신냉전] (2) 경제 리스크
 
입력 : 2016-02-14 18:/경향신문
 
 
ㆍ불황 속 국가신용 악영향…중국, ‘사드’ 경제 보복 땐 치명타
 
“대외 여건이 이런데 참… 개성공단은 문 닫고, 북한은 통신선 끊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도저히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2일 ㄱ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파랗게 변한 주식시황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한때 1810선까지 내려갔고 코스닥지수는 서킷브레이커(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발동됐다. 어려운 대외 상황과 뒤섞이면서 시장에서 체감하는 대북 리스크는 생각보다 컸다.
 
후퇴 상징하듯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사흘이 지난 14일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로의 ‘U턴 표시’가 남북관계의 후퇴를 상징하는 듯하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유가 하락, 경기 침체, 부진한 기업 실적 등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 빠지면서 불확실성이 한껏 커졌다. 과거의 북한 리스크는 일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여기에 중국이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미국은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키면서 G2(미·중)의 각축도 심해지고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온 한국으로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북한 리스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금융시장이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금융시장은 이미 혼쭐이 났다.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치솟았고, 주식시장에서는 70조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 CDS 프리미엄 급등은 국가 리스크가 커졌다는 뜻으로 단기적으로는 국채와 회사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고,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율도 하루에 달러당 10원 이상 변동하는 등 크게 출렁이고 있다. 중국 경기 침체, 유가 하락, 일본 증시 폭락이 직접 원인이지만 북한 리스크가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국내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3월에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돼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경우 금융시장은 더 출렁일 수 있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11년에도 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가 겹쳐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북한 리스크보다 더 현실적인 위험은 중국이다. 중국은 한·미 사드 협의에 반발하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체 수출품의 4분의 1을 중국에 파는 한국으로서는 좀체 누그러지지 않는 중국의 반발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자국의 정치적 목적과 배치될 때는 경제제재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노골적으로 쓰고 있다.
 
중국이 꺼낼 카드는 많다. 당장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자제시키면 국내 내수시장은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1323만명 중 45.2%인 598만명이 중국인이다. 여기에 홍콩(52만명·3.9%)까지 합치면 국내 방문 외국인 관광객 2명 중 1명이 중국인이다. 중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화장품, 한류에 대해서도 중국이 언제든 사실상의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과거 SK-Ⅱ 화장품의 중금속 논란이나 해외 드라마 방영 편수 제한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한국산 직구 수입품의 통관 절차를 강화할 수도 있다. 김치나 쌀, 우유 같은 한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의 위생기준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서 한국의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장기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중국 언론들이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쏟아낼 경우 ‘역대 최고’라는 한·중관계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중·일 간 관계 악화를 틈타 자동차, 전자제품, 관광 등에서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서창배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중국이 경제제재를 한다면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며 “외교력이 발휘되지 못하면서 AIIB 가입에서는 미국이, 사드 배치에서는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양측의 신뢰를 잃는 악수는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조형국 기자 mypark@kyunghyang.com> 
 
 
【한반도 신냉전 리스크③]한·중 경제관계도 냉각 불가피…양국 FTA효과 물거품되나

기사등록 일시 : [2016-02-14 08:29:41]
 
수출의 25%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 냉각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 수반 
한중 FTA효과 기대난망일수도, 비관세장벽 통한 무역보복 가능성 배제못해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연초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면서 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에 얼마 남지 않은 외화벌이 자금줄을 끊어놓겠다는 의도지만, 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미칠 피해도 작지 않다.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과거 냉전시대에서 보듯, 미국와 중국을 양 축으로 하는 두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다시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조 넘게 투자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은 공공부문에서 4577억원, 민간 부문에서 5613억원으로 모두 1조190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피해 배상이라는 명목으로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을 동결 혹은 몰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엔 4억7000만 달러, 2015년엔 5억1500만 달러를 생산했는데 연 5억 달러 정도로는 우라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은 10년간 북한에 3억8000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남한에는 32억6000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다줬다. 경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액수로 보면 어림잡아 우리 측이 10배에 달하는 수입을 가져온 것이다. 
 
124개 입주 업체 입장에서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생산 손실 뿐 아니라 영업활동 중단에 따른 계약 파기, 거래처 단절 등의 손실까지 입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긴급 지원, 기업대출 상환 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연장, 금융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 임금체불 관련 지원 등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주업체들은 '지원'이 아닌 '보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2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출금 상환유예 등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은 빌려주는 형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과 정부당국,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피해조사팀을 꾸려 피해액을 산출한 후 정부에 금전적 보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사드 배치 논의…한·중FTA로 다져놓은 경제협력관계에 재 뿌리나 
 
정부의 사드 논의 공식화도 동북아 경제협력에 기운을 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안보적 동맹이 중요해지면서 FTA로 기대감에 들뜬 한·중 경제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중국 내 수입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9.2% ▲2014년 9.7% ▲2015년 상반기 10.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표하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정부는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 논리라는 것이 있다"며 "과거 한일 간 사이가 껄끄러울때도 양국간 경제 관계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뜩이나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안보적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경제에 득이 될 리 없다. 사드배치를 수도 베이징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반발 강도를 볼 때 중국 측은 실제 배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우리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중국이 우회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거나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등의 보복을 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ashley85@newsis.com
 
 
부산일보 【사설] 세계적 경제위기와 대북제재 영향에 신중 대처를
 
입력 : 2016-02-14 [23:02:13] | 수정 : 2016-02-14 [23:02:13] | 게재 : 2016-02-15 (31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THAAD) 도입 추진으로 한반도에 조성된 신냉전 기류가 경제계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피해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제한적이지 않고 한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반도 주변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는 신냉전이 아니더라도 이미 불황에 한쪽 발을 담근 상황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5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16년 1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9%나 하락할 것이라고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투자심리도 떨어졌다. 지난 1월 주택 거래량이 6만 2천 365건으로 작년 1월에 비해 21.4% 줄었다. 이달 들어 하루 치 달러 변동폭은 평균 10.4원으로 2010년 2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 환율의 불확실성이 심각함을 보여 준다.
 
이처럼 수출은 막히고 내수는 가라앉고 금융시장은 요동쳐 금융위기 수준이다. 여기에 한반도에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신속하게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대응 여부에 우리나라 경제의 풍향계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범위가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에 도움을 준 제3국의 정부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을 포함한 부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정치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한 전례가 많은 나라다. 2012년 센카쿠 분쟁 상대국인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중단 조치를 한 바 있다. 2010년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엔 연어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한국 경제가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 중국 시장에 의존적인 한국으로선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금융제재를 공개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세계적 경제불황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국내경제에 미칠 여파에 신중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전략을 세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뿐이다.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얼어붙은 한반도…'복합 쇼크'에 빠진 한국경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noga813@ajunews.com)
| 등록 : 2016-02-14 23:45
| 수정 : 2016-02-14 23:45
 
아주경제 배군득·노승길 기자 = 뛰어가도 모자랄 판인 한국 경제가 잇따른 악재로 '복합 쇼크'에 빠졌다.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 급락, 수출 및 내수경기 위축, 저물가 지속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인 난제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대북 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조짐까지 보여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우리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전문가들은 각종 불안 요인을 최대한 통제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흔들리는 한국경제, 정부 추가 경기 부양책도 빛 바래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 등 불안한 여건 속에서 출발했던 올해 한국경제는 연이어 터진 악재로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특히 경기위축 우려에 빼 들었던 정부의 '경기부양책' 마저 빛이 바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은 올해 1월 금융위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며 13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중국(-21.5%), 미국(-9.2%), 일본(-18.2%), 아세안(-19.7%), 중동(-31.1%), 중남미(-35.7%) 등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 감소율이 -7.9%였고 가장 감소폭이 컸던 달은 10월로 -16.0%였다. 올해 수출 감소폭이 지난해 10월보다도 확대된 셈이다. 
 
내수 역시 이렇다 할 개선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개최 등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반등했지만 4분기 들어 다시 0.6%로 주저앉았다.
 
또한 개소세 인하로 10∼20%대 증가세를 보이던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올해 1월 4.5%(작년 동기 대비) 줄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105에서 올해 1월 100까지 떨어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직후였던 지난해 7월(1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월 소비자물가 역시 0.8% 상승, 3개월 만에 0%대로 주저앉으며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 둔화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3일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북한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대북 리스크에 신냉전 구도 가능성까지…한국경제 '설상가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우리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의 수출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역비중 1위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한다면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수차례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전례가 있다.
중국은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는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로 대응한 바 있고, 2010년 10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는 연어 수입 중단으로 보복했다. 
 
중국은 앞서 2000년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린 데 따른 보복조치로, 한국 정부는 한 달 만에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중국은 한국 수출 비중의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교역 1위 상대국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 과감한 대책으로 국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11년께에도 유럽발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가 겹쳐 북한발 리스크 영향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줬다"며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과 연결되지 않도록 북한 문제를 풀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신한 정책을 내놓아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를 깨워 경제 내부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핵 대비한 '사드 배치'...중국 경제 보복 현실화 될까? 
 
기사입력 2016.02.15 14:25:01 | 최종수정 2016.02.15 14:25:01 | 송찬영 기자 | scy@ekn.kr   
  
[에너지경제신문 송찬영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신냉전 사태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문가들은 미국의 초강력 대북제제법 통과에 따른 북한경제 붕괴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출 내수 재정 등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우리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충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사드 도입과 중국의 경제 보복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보다 우리나라의 사드 도입에 더 민감해 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중국은 한국 수출 비중의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교역 1위 상대국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과 관련한 사설에서 "한중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제보복 가능성을 암시했다. 
 
중국은 수차례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12년 중국명 댜오위다오(일본 명 센카쿠)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2010년 10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는 연어 수입 중단으로 보복했다. 
 
우리나라에도 2000년 중국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 문제로 주요 수출품인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실장은 중국이 G2로서 위상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용인하기 힘든 수단을 쓰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신냉전 시대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과세 장벽과 같은 경제적 조치를 계속 쓸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경제 붕괴?
 
미국 의회는 지난 주 초강력 대북 제제 법을 통과 시켰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과 대량살상무기 차단,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을 담고 있다.
 
제재의 범위는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에 도움을 준 제 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이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나아가 작년에 원자재 가격 급락 등으로 타격을 받은 북한 경제가 이번 제재로 체제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로 전년의 1.1%보다 둔화했다. 
 
2015년 들어 11월까지 북한과 중국간 무역은 전년 동기대비 14.8% 감소했다. 수출이 12.3%, 수입은 16.8% 각각 줄었다. 북한의 대중수출이 감소한 것은 북한의 1위와 2위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석탄의 경우 수출지역과 물량을 모두 늘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전체 수출액이 6.3% 감소했다. 철광석은 수출금액은 물론 수출물량까지 반토막나면서 전년대비 68.5% 급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정세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분이 포함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이로 인해 역내 안보정세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우리 경제에 ‘악제’에서 나아가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실장은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경제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경제도 최악이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중단 속 오송역 유라시아철도 관문계획 백지화되나 
 
충청투데이/경협 중단 등 남북관계 한파영향
 유라시아철도 관문역 계획 차질
 도 “미래철도산업 허브 육성 전력”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2016년 02월 15일 월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6년 02월 14일 17시 12분  
 
‘국가철도망구축2025계획’과 함께 KTX오송역을 유라시아철도의 관문역으로 키우려 했던 충북도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충북도는 충북선 고속화와 연계한 국가철도망 X축 구축과 함께 경부·호남KTX 오송분기역을 중국과 러시아, 유럽, 만주벌판을 달리는 고속철도 관광·물류의 1차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는 대중(對中)·남북관계 개선과 통일한국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지만, 최근 남북경협 중단과 함께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첫발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남북교류 재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과 북, 러시아를 연결하는 대륙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부산과 광주에서 출발하는 KTX가 오송분기역을 거쳐 서울~개성~신의주~중국 선양으로 이어지는 중국 횡단철도(TCR)로 발전할 수 있다. 또, 충북선을 통해 강릉~속초~원산~김책~나진~하산을 거쳐 만주 횡단철도(TM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로도 확대될 수도 있는 사업이다. 
 
이럴 경우 오송분기역은 경부·호남 KTX분기역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 유럽, 만주벌판을 달리는 고속철도 관광·물류의 1차 또는 최종관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경협 중단과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자칫 장기비전으로만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오송역을 유라시아 관문역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은 장기 비전 계획으로 그대로 남겨 놓고 단기·중기계획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우선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오송역을 미래철도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기업유치 등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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