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1. 개요
2015년 예산 : 3373억 3천4백만원
2016년 예산 : 3917억 9천8백만원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544억 6천4백만원 증액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시설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군사건설비에 관한 제도개선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액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② 국회는 협정액보다 감액편성된 부분은 추후 지급이 불가하다는 명확한 방침 하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
③ 군사건설비에서 전용 축적된 돈이 평택미군기지건설 공사비를 훨씬 상회하는만큼 2016년도 군사건설비는 전액 삭감돼야 한다.
④ 국회는 상임위 및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라 현금 미집행액을 방위비분담금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만큼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
⑤ 커뮤니티뱅크가 미 국방부 소속 기관임이 확인된 이상 이자소득은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⑥ 2016년도 군사건설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협정액보다 감액된 308억원도 추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1. 개요
2015년 예산 : 1584억 6천6백만원
2016년 예산 : 1584억 6천6백만원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시설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
- 군수지원은 시설유지 보수, 장비정비, 전쟁예비물자정비(WRM) 등 모두 9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다.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① 제도개선이 아니라 제도개악이 되었다.
② 전쟁예비물자정비 지원금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