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 9차 평가회의 대응활동(2)_정부회의 경과와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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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NPT) 9차 평가회의 대응 활동(2)_정부회의 경과와 주요 쟁점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핵확산금지조약은 매 5년마다 재검토회의를 열어 조약의 각 조항별 이행 현황을 검토한다. 주요 토의 의제는 핵확산금지, 핵군축, 안전조치협정,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비핵지대 설치,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 등이다.
재검토회의 당사국 회의는 크게 전체회의와 Ⅰ, Ⅱ, Ⅲ 주위원회 회의로 나눠 진행된다. 전체회의에서는 당사국, 비동맹 그룹, 신 의제 그룹과 같은 주요 의제 그룹의 입장과 성명이 발표되며, 실질적 토의는 Ⅰ, Ⅱ, Ⅲ 주위원회와 각 위원회의 보조기구에서, 결과문서는 전체회의에서 합의로 채택한다. Ⅰ위원회에서는 핵군축과 비확산, 세계평화와 안보에 관한 사항, 핵무기 비보유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Ⅱ 위원회에서는 비확산, 안전조치, 비핵지대에 관한 사항을, Ⅲ 위원회에서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올해 9차 재검토회의는 2012년~2014년까지 3차례의 사전 검토회의를 거쳐, 2015년 4월 27일~5월 2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핵확산금지조약 189개 회원국 중 161개국, UN과 국제원자력기구 및 관련 비정부기구, 옵서버 국가, 107개 엔지오들을 망라한 대규모 회의였다.
회의에서 조약의 조항별 이행 검토는 지금껏 평가회의의 성과물인 1995년 5차 평가회의 결정과 결의안 1, 2000년 6차 평가회의 결과문서 2, 2010년 8차 평가회의 결론과 행동을 위한 권고 3 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9차 재검토회의는 4주간 토론에도 불구하고 중동비핵지대 설립 회의 개최 문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평가, 핵군축 이행 여부 등 주요 의제를 둘러싼 핵무기 보유국과 핵무기 비보유국 사이의 첨예한 의견 대립 끝에 아무런 합의문(결과문서)을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되었다. ...read more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