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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MD 현황과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및 아시아태평양 단계적 탄력적 접근(AP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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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MD 현황과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및 아시아태평양 단계적 탄력적 접근(APPAA)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오바마 행정부는 탄도미사일방어계획검토 보고서(BMDR, 2010년)에서 아시아· 태평양 단계적 탄력적 접근(APPAA)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아시아· 태평양 단계적 탄력적 접근(APPAA)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단계적 탄력적 접근(APPAA)의 1단계 능력을 위해 요구되는, 패트리엇이나 이지스 요격미사일과 같은 플랫폼이나 다양한 지상 배치 센서와 레이더와 같은 센서들은 이미 배치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단계적 탄력적 접근(APPAA)의 요체라고 할 한미일 3각 엠디(MD)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보다 통합적인 접근, 교전규칙, 지휘통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향후 경로를 마련할 동맹국들 간 공식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서도 이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1) 아태 지역 미국과 동맹 국가 엠디(MD) 현황
 
① 동북아 배치 미국 엠디 체계 현황 
 
북한의 위협 조치에 대응하여 2013년 초 국방성은 계획보다 2년 앞서 사드 체계를 괌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미 국방성의 현재 계획은 2014년까지 32척,.....read more 첨부화일 
 
글 순서 
 
1. 아태 지역 미국과 동맹국가 엠디(MD) 현황
2. 사드 남한 배치와 미국 주도 동북아 MD 구축 
3. 한미일 연합 MD 군사훈련 및 작전계획수립과 지휘체계 조정  
4. 한미일 3각 동북아 MD와 3각 군사동맹 구축과 나토의 아태지역 진출
5.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단계적 탄력적 접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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