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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무력통일론은 사실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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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무력통일론은 사실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중국위협론’의 하나가 중국의 대만무력통일론이다. 미국방부는 『2012년 중국군사력연례보고서』에서 “베이징은 (대만과의)통일을 강제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베이징의 대만전략의 군사력 구성부분은 대만이 독립을 목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억지하는 전략의 통합된 부분이다”라고 주장한다. 또 “(베이징은) 대만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지점으로 장래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대만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중국의 입장
 
중국은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대만과의 분쟁상태 종식과 평화회복을 위해 대만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대만해협의 양측은 중국민족이 크게 부흥하는 사이에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게 예정되어 있다. 해협 양측의 중국 인민이 적대의 역사를 마감하고 동족사이의 무력충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로 손잡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양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기초 위에서 협의를 지속하여 적대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평화협정에 이르러야 한다.”(중국 국방부,『2010국방백서』, 영문판, 6쪽 ) 따라서 대만무력통일론은 중국의 정책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중국의 ‘반국가분열법’(2005년 제정)이 마치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행사도 불사하는 법인듯이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법은 본질적으로 ‘현상유지법’에 가깝다. 이 법은 ‘하나의 중국’,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에 8조는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보존을 보위”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만독립의 분열세력이 어떤 명의와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하는 사실을 조성할 경우,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평화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할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9조에서는 그럴 경우(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경우) “국가는 대만주민과 대만에 있는 외국인의 생명 및 재산의 안전과 기타 정당한 권익을 가능한 최대로 보호하고 손실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국가는 법에 의거 중국의 다른 지역(대륙)에 있는 대만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조를 찬찬히 살펴보면 중국은 현재 상황을 ‘분열’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독립파가 반대파를 학살하는 등의 ‘사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장래의 평화통일을 위해 협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인 절대다수가 독립을 바라지 않아
 
대만인들의 절대다수는 독립을 원치 않는다. 대만정부의 대륙위원회는 매년 여론조사를 하는데 2010년 9월의 조사에 따르면 광의의 현상유지파가 87.2%이고 ‘빠른 시일안 독립’과 ‘빠른 시일안 통일’ 입장은 각각 6.5%, 1.7%에 불과했다.

특히 대만군의 장교들이 독립을 바라지 않는다. 대만의 인구구성은 전후 장개석과 함께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과 그 자손(외성인으로 불림)이 15%, 전전부터 대만에 살고있던 본성인이 85%를 차지한다. 대만군 장교들은 대부분 외성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장교들은 대만이 여전히 중국의 일부라는 국민당의 입장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군부는 민진당의 친독립의제에 동조하지 않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의 급박성에 대한 민진당의 확신에 찬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토시 요시하라, “대만의 국방개혁, 민군관계 및 방위”, 『국방개혁의 지구적 정치학』, 2008, 234 및 244쪽)

중국군은 대만군에 대해 제공권을 갖지 못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면 제공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대만 공군은 지금까지 열 몇차례의 중국과의 공중전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특히 대만 전투기는 가히 무적이라 할정도로 43대의 중국군 전투기를 격추시킨 반면 2대만 격추되었을 뿐이다.
 
미 국방부의 『2011 중국군사력연례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작전전투기(전투기, 폭격기와 공격기를 말하며 공군과 해군 보유를 합한 것)는 모두 2,300대(이중 전투기는 1,680대)이다. 이 가운데 연료 재급유를 받지 않고 대만해협과 주변 상공으로 투입가능할 정도로 전진배치된 중국의 작전전투기는 490대다. 대만의 작전전투기는 410대다.(대만의 410대는 『밀리터리밸런스2010』의 441대보다 적게 계산돼 있다.) 양안관계로 보면 중국의 작전전투기가 수적으로 조금 앞선다. 하지만 제공권에서 필수불가결한 항공기의 성능, 탑재무장력, 정보수집능력에서 중국의 공군력은 대만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밀리터리밸런스 2010』을 보면 중국 공군은 전투가능한 항공기를 모두 1,617대를 갖고 있으며 이 중 작전전투기는 폭격기 82대, 전투기 1100대, 공격기 283대, 도합 1,465대다. 그런데 이 1,465대 중 현대적 전투기(제4세대 전투기)는 Su27(J11) 134대와 그 대지공격능력을 강화한 Su30 73대, 국내개발한 J10 120대 합해서 327대다. 나머지 80%에 가까운 비행기는 구소련의 미그 19, 21, 23 등을 복사해 1960∼1980년대 양산한 2·3세대 전투기들이다. 구소련의 미그21(소련에서 1953년 첫 비행)의 복제품인 젠7 624대, 미그 19의 개조품인 공격기 Q5 120대, 미그23 개조품인 젠8 전투기 312대 등이 그것이다. 반면 대만의 경우 『밀리터리밸런스2010』에 의하면 전투기 291대(이중 4세대전투기는 F16 146대와 미라주 57대)와 공격기 150대(이중 4세대전투기는 경국 128대), 폭격기 0대 합해서 44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4세대전투기는 331대로 무려 75%가 현대식이다.
 
육상경계선이 1만6천킬로, 해안경계선이 1만4천킬로에 이르며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평시 대영공침범조치(공해상이라면 경고하고 항로를 변경시키고, 영공침범한 항공기는 강제착륙시키는 경찰행동)를 위해서만도 최소한 1,00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은 현대적 전투기를 전부 대만 정면으로만 배치할 수도 없다. 결국 대만은 전투기 성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뿐만아니라 양안관계로 범위를 좁혀서 볼 때 수적으로도 결코 중국에 뒤진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중국 공군의 최대 취약점은 여러 곳의 레이더기지나 공중조기경보기, 방공지휘소, 각지의 전투항공부대, 대공미사일을 연결하고 각각의 전투기에 데이터링크로 정보나 지시를 보내는 자동화된 방공관제조직(BADGE)이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레이더는 대부분 구소련형을 국산화한 것으로 이동식 정보나 지령전달은 무선전화를 사용한다.
 
반면, 대만 공군의 조기경보기 E2는 대만해협과 주변 공역의 대부분을 범위로 중국 공군기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어작전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으로 공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 항공기에 부딪혀 반사되어 오는 전파와 지표에 반사되어 오는 전파를 분간하는 고도의 전자기술에서도 대만의 조기경보기가 앞선다. 또 대만 전투용 항공기의 75%를 차지하는 현대전투기들은 반자동 유도방식이 적용된 중국 공군의 AA-1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달리 자동유도방식을 채택한 미사일을 탑재하는 등 가시거리밖 교전능력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
 
이처럼 자동방공관제조직, 전파방해와 그 대책, 항공기지의 각종 후방지원 등 공군전체 체계에서 대만공군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앞서 있다. 따라서 중국공군의 현대적 전투기의 수가 설사 대만과 비슷하게 된다하더라도 바로 대만공군이 50년 이상 누려온 대만해협 상공의 제공권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의 대만 상륙침공은 불가능해
 
중국과 대만의 해군력은 어떨까? 중국은 수상전투함이 80척(구축함 28척과 호위함 52척), 경비연안전투함 253척을 갖고 있다. 대만은 수상전투함 26척(구축함 4척과 호위함 22척)과 경비연안전투함 73척을 갖고있다.(『밀리터리밸런스2010』) 중국이 대만보다 양적으로 3배 이상의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양적 우위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제해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연안경비정이나 미사일정 등은 수상전투함정의 76%를 차지하는데 모두 배수량이 1,000톤에 크게 못 미치는 소형선체여서 너비가 100km를 훨씬 넘는 대만해협을 건너 파도나 악천후 속에서 해전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중국해군이 대만해협에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전투력은 80척의 중·대형의 호위함과 구축함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 중대형 전투함도 기술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장후급(1,425톤)의 호위함 30척과 루다급(3,250톤)의 구축함 15척은 대부분이 1970년대 건조되었고 무장 및 감시, 전투체계도 구소련으로부터 도입된 1950년대 수준의 기술을 적용한 구식 군함이다. 대만의 구축함과 호위함은 수는 적으나 기술적으로는 중국해군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대만 해군의 수상전투함은 함포와 단거리 대함미사일, 대공포 등의 구식화된 대함·대공무장에 의존하는 중국해군의 주력 군함들의 취약한 교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무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군함의 공격범위 밖에서 대함 교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 대만 해군은 함대공 교전능력에서도 중국해군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다. 대만의 구축함(기륭급) 4척은 대공 및 대함의 각종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고 최신의 3차원레이더나 정보처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복수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등 이지스함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 제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해야 할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륙작전을 해야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하다. 2000년 11월에 대만 국방부작전차장 호진포 중장은 “우리 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고 공산군이 대만침공에 동원할 수 있는 것은 1개사단(1만5천명)정도로 바다 건너 침공은 불가능하다”고 국회에서 진술하였다. 중국해군의 상륙수송함은 모두 244척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반이 넘는 160척이 배수량 100톤 내외의 소형상륙정이다.( 『밀리터리밸런스2010』)그러나 이 소형상륙정은 100킬로를 훨씬 넘는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 침공에 투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해군이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상륙수단은 배수량 1000∼4000톤 사이의 중형 상륙함 84척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1차례의 상륙작전으로 대만에 상륙시킬 수 있는 병력의 최대규모는 1개 사단급인 1만4,000명에 지나지 않는다.(김재엽, 『중국·대만의 군사력균형과 동아시아지역질서』, 북코리아, 186쪽 참조) 대만군의 배후를 칠 수 있는 중국의 공수부대도 3개사단(35,000명)에 불과하다. 미국방부는 중국해군의 상륙작전능력이 1회 당 1개 보병사단 1만명, 공수작전능력도 대형수송기 모두를 동원한다고 해도 1회당 5000명이 한계라고 본다. 미 국방부는 『2012중국군사력보고서』에서 “작전상 대규모 상륙침공은 (중국)군의 가장 어려운 기동 가운데 하나다. 대만을 침공하는 시도는 중국의 검증되지 않은 군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국제적 비난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크게 부풀려진 중국위협론
 
로버트 로스 교수는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즈』에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크게 과장됐다고 쓰고 있다. 로스는 “베트남과의 단기전에서 거둔 초라한 성적에 당황한 중국군은 1979년 이래로 상당한 전력향상을 이뤘지만 그 전력의 제한성은 여전하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군은 미국의 제해권에 도전할만한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새로운 함선이나 항공기를 하나도 배치하지 못했다.

중국이 미 해군에 대항하고 아시아의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억지하는 주요한 수단은 1990년대 중반에 취역한 디젤잠수함 함대다”라고 하여 중국군의 전력이 미국에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을정도로 형편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로스는 미 국방부가 『2011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 수상함, 공군 및 방공 전력의 각 30% 미만, 잠수함의 55%만이 ‘현대적’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한 점 등을 들면서 “간단히 말해 중국군이 미국의 제해권에 도전하거나 지역의 세력균형을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로버트 로스, “The Problem with the Pivot”,『Foreign Affairs』 2012 11·12월호)고 단정하였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도 2012년 연감에서 중국군 장비와 무기 등의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 20년 이상 뒤졌다고 분석하였다.(교도통신 2013. 3. 4)
 
중국의 대만무력통일론은 현실성도 없고 중국의 공식입장과도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이를 퍼뜨리는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봉쇄 정책과 함께 미군의 아시아태평양주둔을 정당화하고 아울러 동맹국들을 미국의 안보전략에 종속시키기 위해서다. ‘중국의 대만공격론’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정당화하고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에 동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기 직전 주한미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한미동맹을 위한 비전 2020’(2008. 1. 9)에는 “우리가 한국에 더 이상 주둔하지 않는다면 확실한 것은 부상하는 중국이 자신의 점증하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한반도로 확장하기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중국의 야망이 대만을 탈환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에 상기시켜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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