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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보고서 분석-미국 내 주한미군기지 이전 재검토 요구와 시민사회진영의 대응방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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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행정감독국(GAO)이 2011년 5월에 미상원 세출위원회 군사건설소위(the Subcommittee on Military Construction, Veterans Affairs, and Related Agencies, Committee On Appropriations, U.S. Senate)에 Defense Management : Comprehensive Cost Information and Analysis of Alternatives Needed to Assess Military Posture in Asia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것입니다. GAO보고서는 한국 내 (주한미군)복무정상화의 사업대안분석을 실시하고 그때까지 캠프험프리 건설사업 가운데 주한미군 복무정상화와 연관이 있는 사업을 중단할 것을 미 국방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 보세요.



미국 내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재편 사업 재검토 요구와 시민사회진영의 대응 방안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차례

글머리에
1. 미정부의 재정상태 및 미국 내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 재검토 요구
2. GAO 보고서가 바라보는 복무정상화 및 미군기지이전사업의 문제점
3. 복무정상화 비용부담 협상의 문제점
4. 시민사회진영의 대응방향
<부록> GAO 보고서 소개(발췌 정리)
1. GAO 보고서 요약
2. GAO 보고서 본문의 주요 내용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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