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규모의 국방비 산출 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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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평통사가 국회 국방위의 2010년도 국방예산 예비심사에 맞춰 2009년 11월 23일 국방위에 제출한 의견서 중 한 부분으로서, 일부를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적정한 규모의 국방비 산출 기준
-왜 우리 국방비는 과도하며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1. 국방비는 국가 재정과 경제의 가장 큰 압박 요인
1) 국방예산은 경제적 부담능력 안에서 다른 사회부문과 균형을 이루는 속에서 정해져야
2) 2010년도 국가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국방예산
3) 우리 국방비는 OECD 국 가운데 최고 수준
4) 사회복지지출의 제약요인으로서의 국방예산
5) 2010년도 예산(안)을 동결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
2. 2010년도 국방예산은 적정 군사력의 유지비를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수준이므로 대폭 삭감해야
1) 국방예산은 적정 군사력의 유지비 범위 내에서 편성돼야
2) 남북 간 전력격차를 이유로 한 국방비 증액 주장은 타당성을 결여
3) 북한의 핵전력 대비를 이유로 한 국방비의 증액도 타당성이 없어
4)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방비를 늘리는 것도 타당성이 없어
3. 한미동맹 유지비는 국방비 팽창의 핵심적 요인
1) 군사동맹이 국방비 팽창의 요인임을 입증하는 연구와 통계적 검증
2) 한미동맹은 국방비 절약 요인이 아니라 국방비 팽창 요인
3) 한미동맹의 격상은 국방비의 급속한 팽창을 초래해
4) 한미동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국방비의 과도한 부담
5) 한미동맹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얼마나 더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는가?
4.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방개혁
1)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군비 팽창 계획
2) 개혁의 요체인 과감한 병력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3) 과감한 군 인력감축을 통한 경상운영비의 우선적 삭감이 국방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4) 방만하고 불균형적인 군 구조 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을 줄여야
5) 대북 및 대주변국 공격무기 도입을 중단함으로써 방위력 개선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5.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상호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1) 국방부의 비주체적, 호전적 정세인식이 국방예산의 팽창을 불러
2)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상호 협력의 기운이 고조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
3) 우리 국력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새 역사의 능동적 주체가 되려면 군비증강이 아닌 평화군축의 길로 나아가야
4) 군축은 2010년도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