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본질과 미군주둔비 지원 폐지의 당위성-미국 소유 탄약의 저장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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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 2>에 수록된 논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본질과 미군주둔비 지원 폐지의 당위성
미국 소유 탄약의 저장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1. 글을 시작하며
2.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과 동맹국의 방위 부담의 상관성
1) 트루먼 독트린
(1) 미국의 원자폭탄 독점의 붕괴와 NSC-68
(2)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 속에 편입된 서유럽
2) 아이젠하워의 대량보복전략과 재래식 전력의 유지
(1) 미국의 경비절감을 위한 전략의 선회 - 뉴룩(New Look)
(2) 대량보복전략은 공세적 전략
(3) 나토의 대량보복전략 채택
(4) 대량보복전략의 한국 적용
3) 케네디·존슨의 유연대응전략과 동맹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
(1) 대소 전략핵 우위의 추구
(2) 유연대응전략과 2½전쟁전략
(3) 나토의 유연대응전략 채택
4) 닉슨독트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시작
(1) 닉슨독트린과 현실억지전략
(2) 적극방어전략과 한반도 적용
① 적극방어전략의 배경
② 적극방어전략의 한반도 적용인 전진방어전략
(3) 한국군 현대화 계획
(4) 닉슨독트린과 방위비 분담의 시작
① 경비절감 수단으로서의 SALS-K
② 전진방어전략과 WRSA-K
5) 동시다발 보복전략과 SALS-K
(1) 레이건 정권의 동시다발 보복전략과 무한군비증강 노선
① 동시다발 보복전략
② 공지전투 교리
(2) 동시다발 보복전략을 위한 WRSA-K 및 CRDL 이양 합의각서
(3) 공지작전과 신형 탄약의 도입
6)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지역방위전략과 전쟁비축물자 축소
(1) 지역방위전략과 미국의 전쟁비축물자 감축
① 미국의 전쟁전략의 변화와 전쟁비축물자 소요의 감소
② 주유럽 미군의 전쟁비축물자 감축
(2) 주한미군의 전쟁비축물자 증대의 의미와 사례
① 미군탄약 증가는 미국의 경비절감과 한반도 패권 위한 것
② 미 육군의 사전배치장비의 한국 저장
③ WRSA-K의 증가
④ M48A5 전차의 WRSA-K 지정과 한국 판매
7) 부시정권의 군사변환과 한국군 현대화 요구
(1)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2) 한국군의 군사변환과 국방비 부담의 급증
3. 한국군의 미군 소유 탄약 저장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법적 근거
① 1969년 양해각서
② SALS-K 합의각서
(2) 미국 소유 탄약의 저장 시설비와 부지 사용료, 근무비용 부담
(3) WRSA탄의 정비 문제
(4) 비군사화 문제
① 비군사화 개념
② 비군사화 책임
2) 불평등한 SALS-K 협정은 폐기돼야
(1) SALS-K 협정의 굴욕성과 폐기의 필요성
① SALS-K 협정의 위헌성과 한미소파 위반
②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과 남북 대결을 불러오는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협정
③ 한국 방위용이 아닌 미국 소유 탄약까지 저장관리하는 굴욕성
④ 탄약 정책과 방위산업의 대미 종속을 강요
⑤ SALS-K 협정을 폐기해야
(2) 탄약 비군사화 처리 시설 건설의 불평등성
4. 한국 공군의 미공군 탄약 저장관리의 문제점
1) 한국 공군의 미 공군 탄약의 저장관리의 법적 근거
2) 문제점
5. WRSA탄을 전량 미국으로 철수시켜야 할 이유
1) 저장 목적이 반평화적이고 반민족적이기 때문
2) 미국 자신도 저장기간이 오래돼 WRSA탄을 억지력의 방해요소로 규정해
(1) 군사적 효용성을 상실한 WRSA탄
(2) 미국의 경비절감을 위해 고물탄약을 인수하는 것은 안 된다
3) WRSA탄이 전력의 유지향상에 방해 요소임을 입증하는 사례
4) WRSA 없이도 한국 자체적으로 탄약 자급이 가능해
(1) 한국은 자력으로 탄약을 생산할 수 있어
(2) WRSA탄의 저장관리비로 전시비축탄약 자급하고도 남아
5) WRSA탄 자산가치 평가의 허구성
(1)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WRSA 자산가치
(2) WRSA탄은 거의 전부가 정비대상 또는 사용불능 탄약
(3) WRSA탄의 85~90%가 사용가능하다는 국방부 주장의 허구성
6. 자립적 탄약비축정책의 확립을 위하여
1) 기본휴대량 결정의 대미 종속성을 벗어나야
(1) 기본휴대량 결정의 대미 종속성
(2) 기본휴대량의 합리화는 과도한 탄약비축 수준을 낮출 수 있어
2) 전시탄약 비축 기준의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야
(1) 소요보급률을 미국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어
(2) 전시탄약 비축목표일 60일의 대미 종속성
(3) 전쟁예비탄약의 보급⋅통제의 대미 종속성에서 벗어나야
7. 대안을 찾아서
1) 전수방위 전략을 택하면 탄약은 자립하고도 남아
2) 한반도 평화군축에 입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