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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이 의미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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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고영대 공동대표,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4월 27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과 ‘감동’ 속에 진행되었으며, 남북 간 합의 내용도 이전의 모든 남북선언과 합의를 집대성한 것이자 이를 훨씬 뛰어넘는 최고봉의 선언이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판문점 선언’은 3·6 남북합의와 3·8 북미합의가 가져온 극적인 정세 반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조심스럽지만 6·12~3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에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살펴본 후 이에 기초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상해 보고 이후 펼쳐질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이 글은 평화누리통일누리 통권 175호에 실린 글입니다. 텍스트는 PDF를 내려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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