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 왜 문제인가? 고영대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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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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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가 점차 현실로 되어 가고 있다. 공동실무단이 가동(2016. 3. 4)되기도 전부터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거나 “배치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겠다.”(2016. 2. 15)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계속해 왔다. 미국도 공동실무단이 첫 회의를 한 직후에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연합뉴스, 2016. 3. 13)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발언을 시작으로 카터 국방장관(2016. 4. 12)이나 로즈 국무부 차관보(2016. 4. 13) 등의 고위 관료들이 사드 한국 (조기) 배치를 확인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미온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의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거나 사드 한국 배치가 가져올 부정적 파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현안에 실천적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일부지만, 사드 한국 배치를 배치 지역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거나 심지어는 사드 배치 반대 실천을 주도하는 단체가 다룰 사안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운동에 동력을 붙여 위력적인 저지 운동을 전개하려면 앞에서 열거한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바로 잡는 것부터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은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꾀하는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가 강고하고 끈질기게 추진되는 사안이며, 동북아의 전략안정과 지역안정을 파괴하고, 동북아와 한반도에 신냉전체제와 핵대결 및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을 더욱 지연시키게 되리라는 사실을 밝힌다.
이를 위해 사드 한국 배치 논의가 전면화 된 이후 제기된 각 논점들을 주제 별로 분류해 발제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입장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방식으로 인식차이를 해소하거나 좁힘으로써 판단과 실천의 통일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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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 순서
1.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전략적 배경
1) 동북아 및 전 세계 MD 체계 구축
2) 동북아 및 전 세계 군사동맹 구축
2. 미일이 사드 한국배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노리는 것
1)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안정 구축
2) 미일 절대 우위의 지역구도 추구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능력 뒷받침
3. 사드 한국 배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1) 동북아에 신냉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 높아
2)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는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
3) 일본에 군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
4) 중국과 군사적 대결 상태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보복 당할 가능성 커
5)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통일이 지연될 가능성 커
6)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고 군비경쟁으로 민중 생존권이 악화될 가능성 커
4.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쟁점 돌아보기
1)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의지가 없다?
2)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능력이 없다?
3) 미국 배치 사드로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격한다?
4) 대구 지역 배치 사드로 일본을 겨낭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5)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로 중국 내륙 깊숙이 위치한 중국의 ICMB 기지를 탐지할 수 없다?
6) 북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
7)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가 가능하다?
8) 북한의 미친(?)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가 사드 배치의 빌미를 주었다?
9) 박휘락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와 왜곡된 주장
10) 사드 레이더에서 100m만 벗어나면 전자파 피해로부터 안전하다?
글 순서
1.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의 군사전략적 배경 1) 동북아 및 전 세계 MD 체계 구축 2) 동북아 및 전 세계 군사동맹 구축 2. 미일이 사드 한국배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노리는 것 1)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안정 구축 2) 미일 절대 우위의 지역구도 추구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 능력 뒷받침 3. 사드 한국 배치,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1) 동북아에 신냉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 높아 2)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는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전락 3) 일본에 군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커져 4) 중국과 군사적 대결 상태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보복 당할 가능성 커 5)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통일이 지연될 가능성 커 6)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고 군비경쟁으로 민중 생존권이 악화될 가능성 커 4.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쟁점 돌아보기 1)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의지가 없다? 2)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능력이 없다? 3) 미국 배치 사드로 미국을 겨냥한 ICBM을 요격한다? 4) 대구 지역 배치 사드로 일본을 겨낭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5)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로 중국 내륙 깊숙이 위치한 중국의 ICMB 기지를 탐지할 수 없다? 6) 북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 7)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가 가능하다? 8) 북한의 미친(?) 노동미사일 시험 발사가 사드 배치의 빌미를 주었다? 9) 박휘락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와 왜곡된 주장 10) 사드 레이더에서 100m만 벗어나면 전자파 피해로부터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