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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를 지배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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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를 지배하는 미국

2015년 7월8일/중국 청년보

(아사히모토후미의 일어번역을 성재상이사가 한국어로 다시 옮김)

 

7월 6일의 중국 청년보는 “한일관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이돈구의 글을 게재했다. 한일관계의 결정적 시기에는 반드시 미국이 개입해서, 일본에게 유리한 형태의 한일관계를 한국이 받아들이게 했으며, 최근의 한일관계도 이런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주장의 글이다. 나(아사히모토후미)도 기본적으로 같은 견해이지만 중국의 연구자가 이렇게 분명히 말한 것은 아직 본 일이 없다.

이돈구씨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런 강압적 접근이 한국에서 불만, 모순을 누적시키고 있어, 끝내 폭발하는 때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타내고 있다. 나 자신은 그렇게까지 될거라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박근혜∙한국에 대한 불만을 더해가는 중국의 일단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일 수는 있다. 이돈구 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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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일에 박근혜와 아베 신조는 각각 상대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여기서 한일 수뇌는 모두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자세를 나타내고, 냉각된 양국관계에 한가닥 춘풍을 가져 온 것 같았다.

2012년 7월 10일 이명박이 독도를 방문하고 그 후 “일본 천황이 방한해서 진심으로 사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다음, 양국관계가 냉각기에 들어갔다. 아베가 집권해서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됐지만 그것은 아베정권이 위안부의 역사 등을 왜곡하려는 태도를 취해 불만을 샀기 때문이다. 한국 외무장관은 2011년 이래 처음으로 6월 21일 일본을 방문했다. 일전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행동을 환영한다”라고 표명하고, 한일관계가 협력과 대화를 통해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언제나 결정적 시기에 나타난다. 전후 한일관계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국과의 반공동맹과 반일감정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왔다. 한일관계정상화 교섭은 1952년 2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14년간에 걸쳐 이뤄졌다. 한일관계기본조약은 한일 양국이 베트남전쟁의 확대에 말려들어가는 배경 속에서 미국의 강제적인 중개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거한 식민지배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의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문제를 회피하고, 역사문제의 화근을 묻어버렸다. 따라서 국교 수립이후에도 한일간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되어 있다.

오늘날, 한일관계가 역사문제로 교착상태에 있을 때도 미국의 그림자가 다시 엿보인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의 필요상 한일간의 역사문제의 시비곡절을 다시 무시하고, 한일관계를 강압적으로 ‘중개’하고 있어 아마 후유증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올해 5월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일이 역사문제를 극복하고 대화를 재개하도록 공공연하게 촉구했다. 일본 언론은 케리의 발언으로 한국 외무장관의 방일이 결정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전직관료는 공공연히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아시아 동맹국이며 한일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매우 긴장한다. 한미일 3국의 전략구조가 교란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동북아에는 매우 흥미있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일관계가 긴장할 때마다 미국이 즉시 등장해서, 화해와 대화를 권고하고, 나아가서 강제간섭이라는 수단까지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일관계와 남북한관계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은 아주 대조적인데,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을 미국은 몇 번이라도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도 성공한 것 같다. 한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박근혜대통령은 5월에 한일관계를 다루는 ‘2트랙'정책을 제기했다. 즉, 한일 간의 역사영토문제와 경제안보협력을 분리해서 처리하여, 위안부 등의 역사 문제에 의해 한일 간의 모든 교류채널이 막히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 후 5월 하순에는 한일 재무장관 대화가 2년 반만에 재개되었다. 5월 말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4년만에 열렸다. 이번 한일 외무장관 회담의 실현도 ‘2트랙’ 정책의 연장이며 구체화다.

일본의 소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 연합뉴스의 6월 25일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의 익명의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관한 한미일간의 정보공유약정’의 틀 밑에서 한일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보교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은 한일 양국이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 그 목적은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패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한일 외무장관회담은 첫 양국정상회담의 실현이 양국 외교가 추진하는 더 큰 목적과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관해 아베는 주일 한국 대사관 방문 시 “양국은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한 및 일한미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이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베가 여기서 말한 일한미의 협력강화란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북한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이란 또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

한일 간의 전략 동맹관계 수립이 역사적 기초 및 민의라고 하는 기초를 가지지 못하면, 한일 간의 주요과제 즉, 역사적 마찰, 영토분쟁, 국민감정의 악화, 동아시아의 전략적 위치 부여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곤란할 것이다. 서울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축하행사가 열린 날, 한국의 반일활동은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한국시민은 경축회장의 주변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를 벌이고 ‘한일협정 폐기’,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일보 및 요미우리신문이 6월에 공동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5퍼센트의 한국인이 일본을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73퍼센트의 일본인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국국민의 감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50년 전 미국은 냉전의 필요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억압하였고,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추궁을 회피할 수 있게 도왔다. 현재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필요에서 다시 개입하여 역사를 철저히 청산해야한다는 한국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잠재적인 모순은 점점 커지고 있어 언젠가는 폭발할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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