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관계 강화를 보는 중국의 시각

2015.6.6/이돈구(아사히 모토후미가 일어로 번역한 것을 성재상 이사가 다시 한글로 번역하였음: 평화통일연구소 주)

중국 청년보는 6월 6일 “한일 군사협력은 역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돈구(李敦球)의 글을 실었다. 이돈구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겉으로는 북한에 대해 양국이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지만, 그 배후에는, 다시 한반도에 대한 군사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의도와, 중국의 봉쇄를 노리는 미국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이상은 아사히 모토후미의 논평이며 이하 글은 이돈구의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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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력은 역사의 흐름에 합치되지 않는다

“한일 간 군사협력이 최근 심화되는 추세다. 보도에 의하면, 5월 30일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성장관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과 절차 등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쌍방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그에 앞서 한국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고, 국방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연내에 공동수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의 보도에서 다음 세 가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사전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적당한 조건하에서는, 일본 자위대는 집단자위권 행사 명목으로 70년 만에 다시 한반도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일은 금후 끊임없이 양국의 군사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한일 간의 현재의 군사협력강화 추세에 비추어, 필자는 근대 일본이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를 어느정도나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가를 떠올리게 된다. 일찍이 1890년에 ‘야마가타 아리토모’ 일본 수상은 소위 주권선(主權線)과 이익선(利益線)이라는 이론을 제기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일본의 이익선의 초점은 한반도에 있다. 그 후 일본은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당시 한국과 일련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는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방조약을 체결하고, 그 후 한반도를 중국대륙을 침략하는 기지로 만들었다. 현재의 한반도가 다시 이전과 같은 일본의 이익선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2011년 8월에 집권한 일본의 매파인 노다 정권은 에스컬레이터된 한미 전면전략 동맹을 이용해서, 한국과의 안전보장 전략관계를 강화하려 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는 ‘철의 3각관계’를 강화하려고 했다. 고안된 한일 군사조약은 2개의 부분으로 되어있었다. 그것은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및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이다. 2012년 봄에는 교섭이 이미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 해 5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도쿄방문과 일본과의 협정체결 계획을 취소했다.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준군사동맹 성격의 문건이다. 한국정부는, 최초의 제안은 2010년에 일본측이 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는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한국이 최초로 제안하였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 한미일 3국은 2014년 12월 29일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이것은 즉시 발효했다. 한국 당국은 그 목적이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 여론은 그 각서 서명이 실제로는 미국의 중개 아래 한일간의 군사정보의 교환을 실현하기 위한 우회이며, 2012년에 좌절된 한일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형태를 바꿔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3국간 군사협력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으며 그 의도는 명확하다.

상식적으로 말해, 강대한 한미동맹은 북한의 소위 ‘위협’에 대처하는데 충분하다. 그런데 왜 한국은 다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일까? 한국국방연구원의 백승주연구원(현재는 국방부 차관)은 한일 군사협력의 최대 승자는 일본도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한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정세를 더욱 긴장시킬 뿐이며, 중국 등 이웃 나라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의 동북아시아에로의 확장’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일 군사협력강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북한 문제를 이유로 하고 있으나, 배후에 있는 실제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전략’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일본 언론도, 일본이 한일 준군사동맹의 정식착수를 기대하고 있고, 한일 준군사동맹은 장차 한미일 3국 군사동맹형성의 준비가 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5월30일 싱가포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계속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 측은, 한일 양국의 관계 당국 간에는 이 협정체결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나, 한국내의 강한 반일감정이 있고, 또 중국 요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협정체결에는 아직 장애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식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중국은 한국에게는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동북아의 대립구조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합치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대외전략에서 아직도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고,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법칙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식이 아직도 되어있지 않고, 지연전략에서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의 진보적 인사가 말한 바와 같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체결되면 “수술은 성공해도 사람은 죽는다"는 것과 같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우익세력과 군국주의 세력이 점차로 대두하는 배경 속에서, 한국이 신중히 대처하여 재차 '스스로 재난의 씨를 뿌리는' 것만은 절대로 없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