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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자질을 다시 묻는다 - 한국‧아세안 특별정상 회담 김정은 초대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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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자질을 다시 묻는다
-한국‧아세안 특별정상 회담 김정은 초대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전말 

 

아사이 모토후미(2019. 11.25), 

* 아사이 모토후미는 일본의 전직 외교관이자 정치학자이다. 성재상 이사가 번역하였다. 

 


나(아사이 모토후미)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자질에 관한 판단에 관해서는 ‘기대-회의-평가-환멸'로 흔들려왔다. 나 자신에 대한 자기비판의 의미를 포함해서, 과거의 나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변천해왔음을 확인한다.

 

<기대>
o 사상적으로는 ‘확신범’적인 ‘부시’와, 사상과는 인연이 없고, 하여튼 손익타산으로 판단하는 트럼프와는 행동원리에서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차이는 특히 북핵문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 타자감각을 크게 작동해서, 트럼프의 행동원리를 근거로 한 대미 ‘접근’을 행사하면, 금후의 남북한 관계, 나아가서는 한반도정세에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2017.5.11)

 

 

<회의>

o 내가 보기론, 문재인 외교는 반드시 일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017.11.11)

 

o 2018년 1월 21일자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초 발언에 대한 북한의 엄중한 비판에 관해 소개했다. 내가 특히 반신반의의 생각으로 접한 것은, 문대통령이 남북 간의 접촉이 가능해진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접근의 덕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북한이 격렬하게 규탄한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미 접근의 진면목은, 미국의 어떤 공갈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리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지극히 상식적인 이해였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정말 그런 발언을 했다면, 문대통령 및 그의 정권은 그런 인식을 갖지 않았거나 가져도 어설픈 인식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는 중대한 문제를 노정했다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중략)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대화의 전망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18년 1월 22일 조선일보⦁일본어 웹사이트의 ‘문대통령이 남북대화에 경계심, 현재의 '무드'가 지속할까 낙관할 수 없다‘는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전도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적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서 트럼프의 유아독존, 지리멸렬한 접근에 대해 의연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여기에 남북대화의 장래를 결정하는 핵심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2018.1.23)

o 한반도 정세에 매우 큰 움직임이 일어났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북한 측의 적극적 행동(개회식 및 폐회식에 대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에 대해 문대통령이 특사단 파견으로 대담하게 응답한 담력과 전략적 시각은, 이 칼럼에서 여러 번 의구심을 표명해온 나로서는 큰 놀라움이었다.(중략) 나로서는 금후의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계속 전진하는 데는, 문재인이 이번에도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달려있다. 트럼프의 변덕과 일본의 방해라는 마이너스 요인을 배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력과 전략적 시각으로 뒷받침되는 문재인의 강력한 리더십이 불가결하다. (2018.3.8)

 

 

  <평가>
o 2018년 3월 22일의 한겨레신문⋅일본어판은 3월 21일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에 관한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그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평화협정체결 및 북미 국교정상화야 말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기본입장을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담력과 전략안을 유보(留保)하지 않을 수 없는 뜻을 이 칼럼에서 몇 번이나 지적해왔다. 그러나, 한겨레 분석기사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발언을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면, 나의 문재인의 전략안에 대한 유보는 기우가 되는 것이다.(2018.3.23)


o 김정은 국무위원 이하의 북한 최고지도부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와 고도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또, 그 신뢰와 기대를 정면에서 받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측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지 않는 언동을 해야만 하는 중책을 스스로 떠맡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용맹과감한 김정은 위원장과 강의목눌한(뜻이 굳고 꾸밈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돌맹진+지리멸렬(변덕스럽고 자기중심)의 트럼프를 조종하여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주역을 담당하는 구도가 떠올랐다고 할 수 있다. (2018.9.23)

 

o 문재인 대통령의 의욕⋅사명감⋅자부심에 대해 내가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2019년 2월 11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발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 회담이 “우리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한 관계를 한 차원 높이고 발전시키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단 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전쟁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평화가 경제를 실현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것이다.  남과 북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우리들에게 절실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들이 꿈처럼 생각한 구상을 지금까지 하나씩 실현할 수 있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남북간 대화와 소통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한미간의 공조를 긴밀히 해왔다. 금후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절실한 심정과 침착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적 대전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국민이 그리고 정계가 크게 마음을 하나로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적 대전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다”라는 말 만큼 그의 결의의 강력함⋅사명감의 높이를 말해주는 것은 없다.( 2019.2.22)

 

 

<실망> 
o 나는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 의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는 흔들림 없는 상호 신뢰관계가 확립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평가는 너무 후했던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 즉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 근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부세력 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의 개선에 종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판문점 회담과 9월의 평양회담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가 북남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민족에 대한 자기책임을 다해야한다.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 좌고우면하고, 조급하고 주제넘게 ‘중재자’, ‘촉진자’처럼 행세하지 말고,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신념을 갖고, 당당히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는, 북남관계의 진전과 평화⦁번영의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 아니고 실제행동에 의해 그 본뜻을 나타내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에서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불신감’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강한 ‘경계심’을 남김없이 표명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트럼프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교섭으로 트럼프의 이해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2개의 선언을 실행에 옮기고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는데 있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에 의거한 ‘거부권’을 가진 트럼프의 이해와 지지가 불가결하다는 사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때의 트럼프는 ‘이해력이 좋았으나’, 하노이 북미 정성회담에서 돌연 ‘빅딜’을  끄집어내고는 ‘이해력이 나쁜’ 트럼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용맹과감하게 일을 추진해온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목눌한 자세로 일관하는 것 외에는 남북관계의 참다운 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그것이 이번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낌 없는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이라 생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관계’는 양호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은 일체 없고 ‘남조선 당국’이란 호칭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식⋅자세가 반영되고 있다.‘ (2019.4.21)

 

o 2019년 9월 19일 한겨레⋅일본어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제훈 기자의 “미국과의 대북제재 협력으로 남북이 멀어진다……미국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해야"라는 글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미국에 대한 주체성‧ 자주성을 결여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상당히 억제적이지만). 내가 주목한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미국이 
‘간섭’한 것은 평양선언 직후(구체적으로는 2018년 11월에 시작한 ‘한미워킹그룹’)다. 이제훈 기자는 “한미워킹그룹의 제1차 회의 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는 한국정부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의 진전속도에 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하며 ‘한미워킹그룹은 이런 방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나는 폼페이오의 이 발언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은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음으로, 폼페이오의 앞의 발언을 빠뜨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측의 요구대로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에 급정지를 밟은 것이, 2019년 4월 12일의 시정연설에서 명확한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연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연초 이래의 조선중앙통신을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한 바, 일찍이 2019년 1월 3일의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노동신문 기명 논평 “북남관계는 북미관계의 부속물이 될 수 없다”를 소개하였다. 이 논평에서 “북남관계와 북미관계의 정치적 지형을 바꾼 조선반도의 거대한 지각변동과 함께, 작년 1년간에 북남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랄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살펴보면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없고, 소리는 거창했으나 실천은 없다는 식으로 거의 답보 침체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북남관계이다". “그 원인은 입으로는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북남관계개선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고도, 실제로는 북남관계에 차단봉을 내려놓고 각 방면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온 미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을 확인했다. 그 후에도 한국(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이런 종류의 경고가 되풀이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9년 4월 12일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름을 거명하는 것만은 간신히 피했다)으로 나왔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2019.9.21)

나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상과 같이 두 번, 세 번 바뀌기도 했으나 최근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당사자 능력을 심각하게 묻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두 가지 사건이란 (1)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부산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요청에 대한, 11월 21일의 조선중앙통신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는 제목의 북한 측 회신, 그리고 (2) 소위 징용노동자 문제에 기인하는 아베정부의 극히 부당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종료로 대항해온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정권이 최후의 순간에 종료 연기 발표에 몰리게 된 전말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당국도 북남간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하게 민족공조가 아닌 외부세력의존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자주성도 독자성도 없고, 모든 것을 외부세력의 수중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대와 마주앉아 뭣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모처럼 찾아온 화해와 협력의 훈풍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는 남조선당국이, 종이 한 장의 초청으로 험악한 현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용이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오산은 없을 것이다.”, “북남간의 근본문제, 민족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남 정상 간에 변함없이 대화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자기들이 주도한 ‘신 남방정책’의 한쪽구석에 북남관계를 살짝 끼어 넣어 보려고 하는 불순한 기도에 무턱대고 따라갈 우리가 아니다.”,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의 약속을 하나도 실현한 것이 없는 현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정상의 대면은 오히려 안하는 것이 좋다.”,  “북남관계의 현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확실히 알고 통탄해도 늦을 때에, 그렇게 미국에 의존해서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주소와 번지도 틀린 다자협력의 장에서 북남관계를 논의하자고 말하니 수상할 뿐이다. “이 매마른 정신적 토양에 자주적 결단이 언제 싹트고 자랄 것인가를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등등,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를 거절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요는, 2019년 4월 12일의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참고하여 반성하지는 않고 표면을 좋게 꾸미는 데만 열심인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한 상대로 인정할 생각은 없다는 통고이다. 지난 1년여의 남북관계의 추이를 보는 한, 북한의 문재인대통령 비판은 표현이 격렬한 것은 물론, 급소를 찔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지소미아 문제에 관한 문재인 정권의 극히 경솔한 대응을 접한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는 평소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논조를 펴 온 한겨레 신문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규제교섭, 시간벌이를 위한 해결방법’ ‘미 국무성⋅국방성⋅의회의 3중 압력으로 급선회....정부 지소미아 실효 6시간 전에 발표’라고 극히 비판적으로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그리고 신문은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결정으로 해결된 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정부는 이번의 지소미아 논의 과정을 냉정히 성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과 강제동원 배상문제를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기 바란다”고 썼다. 내가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이번 대응에 근본적인 불신을 갖는 것은 지소미아문제의 바탕에 있는 징용노동자 문제를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문제에 관한 대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자주성의 결여를 근본적으로 비판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문제에서 미국의 압력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관철했다면 북한으로서도 ‘가느다란 기대’를 거는 실마리로 평가할 가능성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두 가지 사안의 전말은 북한을 점점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여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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