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번역문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10) -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에 주민 무마 위한 무제한의 예산배정

관리자 

  

 view : 60

<세금을 추적한다>는 제목의 도쿄신문 연재를 번역하여 싣는다. 이 연재를 번역하는 취지는 우리 국방예산 삭감운동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이 연재는 일본 아베정권의 군비증강 실상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도쿄 신문이 밝힌 연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성재상 이사가 하였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1) -희미해지는 전수방위. 총리실 주도의 공격무기 선정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2) - 비용보다 미일동맹이 우선-번복된 정찰기 도입중지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3) - 진전되는 미일 일체화, 군사전략의 일익을 맡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4) - 미국 군수기업들의 치열한 레이더 수주전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5) - 무역적자 해소를 꾀하는 미국 대통령의 “무기를 사라”는 거센 요구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6) - 미국에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8) -견적액의 80%로 무기가격을 낮춰 방위성에 제출, 일단 중기방위계획에 올려놓고 보자는 행태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9) - 예산 팽창을 숨기는 비법 : 미군이전비 제로(0)예산 요구

 

 

 

<세금을 추적한다>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10) -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에 주민 무마 위한 무제한의 예산배정

 

 

<사진 설명> 헤노코 미군기지 공사 구역을 부표로 칸막이하는 장면. 그 안에서는 민간기업의 경비정이 미군기지 건설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배를 감시하고 있었다(오키나와현 나고시의 헤노코 앞바다)

 

보트의 뱃머리에 앉아있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위협하듯이 항의하는 배를 향해 비디오를 찍는다. 검은 선글라스를 하고 검은 마스크를 한 그 사람은 확성기를 손에 들고 연신 경고한다. “여기는 임시제한구역이다. 빨리 퇴거하십시오”

오키나와현 헤노코 나고야의 미군기지 캠프 슈와브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앞바다. 2018년 11월 20일 해상에서 새로운 미군기지건설에 항의하는 조그만 배에 동승하였다. 공사구역 진입을 규제하는 부표(float) 안쪽에 있는 것이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으로부터 경비업무를 용역받은 민간경비정이다.

11월 1일부터 해상공사가 2개 월 만에 재개되었다. 아름다운 바다가 또다시 부표에 의해 둘러 쳐졌다. 기지반대운동을 계속 찍는 나고시의 사진가 야마모토 히데오(67)씨는 “나라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기서는 기지반대의 주민 뜻을 누르기 위해 매일 2천만 엔이나 쓰고 있다. 모리가케(사학재단) 의혹 따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경비정을 향해 분노를 표시하였다.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 이래 해상보안청 경비에 더해 민간 경비정이 24시간 태세로 감시하고 있다. 해상경비 예산은 2015-2017년 사이에 161억 엔이다. 농성이 계속되는 슈와브 정문 앞의 육상경비 예산까지 합치면 3년간 총액은 260억 엔으로 뛴다.

“하루 2천만 엔의 경비비”는 새로운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오키나와평화시민연락회’ 회원인 전 토목기술자 기타우에다 쓰요시(72)가 방위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밝혀낸 내용이다. “하루의 인건비가 한사람에 9만 엔이어서 어안이 벙벙했다. 국책사업이라면 아무래도 괜찮은가”라고 탄식하였다.

 

그 뒤 회계검사원이 해상경비비를 조사하자 방위국은 ‘업무의 특수성’을 구실로 정부의 단가가 아니라 업자의 견적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것이 발각되었다. 2015-16년에 합계 1880만 엔이나 과도하게 발주하였다.

 

비용개념이 없는 방위국. 그것이 도리어 주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 나고시의 자영업자인 시마부쿠로(島袋正)씨(58)는 말한다. “본토 사람들은 헤노코가 오키나와의 문제일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세금이 쓸데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당초 정부는 ‘술수’를 쓴 것이다.

2013년 12월 당시 나가이 마히로가스(仲井真弘多) 오키나와 지사가 헤노코 매립을 승인하자 정부는 2014년 7월 건설비 142억 엔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의 결정만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는 재해 등 긴급 시에 한해서 쓸 수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당시 건설 반대의 큰 물결이 일고 있었다.

신도 무네유키(新藤 宗幸) 치바 대학 교수는 “야당의 추궁을 피해 기지건설을 강행한 정권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예산은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재정민주주의에 반하는 편의적 행위”라고 비판한다.

 

아직 매립에 착수도 안 했는데 헤노코에 이미 1270억 엔이 지출되었다. 정부가 애초 규정한 총사업비는 3500억 엔 이상이다. 거액의 세금을 아무렇게나 쓰면서 앞으로 얼마가 들 것인지 전망조차도 국민에게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

 

오키나와현의 아가미네 세이겐 의원(공산당)은 돈을 마구 쓰는 정부 행태에 분개한다. “헤노코에서는 예산 따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주민을 침묵시키는 것이 예산의 최대 목적인 것이다”

 

<사진 : 공사가 재개 된 미군 캠프 슈 워브

 

 

국가가 방치되어서 좋은가?

‘키우웅’. 저희 도쿄신문의 ‘세금을 추적한다’ 취재진이 연구실로 들어서자 시끄러운 소리가 귀를 때린다. 오키나와현 헤노코의 신 미군기지 건설을 취재하기 위해 오키나와 국제대학 마에도마리 히로모리(前泊 博盛) 교수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베란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마자 바로 알았다. 4층 연구실로부터 바로 코 앞 거리에 미군 기지 후텐마의 비행장이 있다. 활주로에 여러 대의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가 대기하고 있다.

“엔진 정비중인 것 같다. 공중을 난다면 이런 소리는 아니다”

14년 전, 학교 안으로 미군의 헬리콥터가 추락한 현장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기지와 사람들의 생활권이 서로 이웃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실감할 수 있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헤노코 문제를 묻자 한결같이 ‘본토의 무관심’을 말했다. 모두가 낸 세금이 멋대로 쓰이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본토사람들이 분노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오키나와 사람들은 모두가 답답함을 갖고 있었다. 마에도마리 교수는 비꼬는 투로 이렇게 평했다. “민생(예산)을 축소해서 타국을 위해 기지를 만든다. 그것을 방치하는 국민이 정권의 폭주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방치’국가가 되고 있다.”

 

헤노코의 문제도 ‘세금’이라는 필터(여과기)를 통해서 보면 본토에 사는 우리들한테도 보다 절실하게 다가온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헤노코 또한 우리 모두의 문제다” 바다에서 카누를 저어 항의활동을 계속하는 시마부쿠로씨(58)의 말이 가슴을 찌른다.

 

[원문보기]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통일 연구소 / 주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2층
전화 : 02-711-7293 / 후원계좌 : 농협 301-0237-0580-71 평화통일연구소
누리집 : www.rispark.org / 이메일 : rispark0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