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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9) - 예산 팽창을 숨기는 비법 : 미군이전비 제로(0)예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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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추적한다>는 제목의 도쿄신문 연재를 번역하여 싣는다. 이 연재를 번역하는 취지는 우리 국방예산 삭감운동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이 연재는 일본 아베정권의 군비증강 실상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도쿄 신문이 밝힌 연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성재상 이사가 하였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1) -희미해지는 전수방위. 총리실 주도의 공격무기 선정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2) - 비용보다 미일동맹이 우선-번복된 정찰기 도입중지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3) - 진전되는 미일 일체화, 군사전략의 일익을 맡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4) - 미국 군수기업들의 치열한 레이더 수주전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5) - 무역적자 해소를 꾀하는 미국 대통령의 “무기를 사라”는 거센 요구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6) - 미국에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8) -견적액의 80%로 무기가격을 낮춰 방위성에 제출, 일단 중기방위계획에 올려놓고 보자는 행태

 

 

 

<세금을 추적한다>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9) -예산 팽창을 숨기는 비법 : 미군이전비 제로(0)예산 요구
 

 

 

<사진>사열식의 아베수상(2018년 10월 14일 육상자위대 조하훈련장) 아베 수상은 이날 사열식에서 방위대강의 재검토는 “미래의 초석이 될 방위력의 당연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하였다.

 

“요구액을 작게 보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않을 수 없을만큼 내년도 부담이 압박감을 주고 있다.” 방위성의 간부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2019년도 예산의 개산요구(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한 예산안으로 정부 안으로 확정되기 전 예산)는 2018년도 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보다 2.1% 증가한 역대 최대인 5조2986억 엔이다. 국방비의 개산요구 상한을 꽉 채운 금액이지만 실은 그것으로 부족하고 본래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미군이전 관련경비가 그것인데 2018년도 예산의 경우 2200억 엔이 계상되어 있다.

 

이런 (미군이전 관련 경비를 제외한 개산요구의) 원인은 ‘후년도 부담’(일본 예산편성에서 쓰이는 용어의 하나)으로 불리는 국산‧수입의 무기론(loan)에 있다. 아베 정권에 의한 미국제 무기의 수입확대에 수반해 2019년도의 채무상환은 2조700억 엔에 이른다. 동시에 상환액보다 4400억 엔 많은 새로운 론(빚)이 발생한다. 그야말로 빚내기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일본에서는 이를 ‘자전거 조업’이라 부른다)이다. 채무(론)잔고는 약 6년 동안에 2조1천억 엔이나 증가하여 2019년에는 5조3천억 엔을 초과한다.

 

한 간부는 “개산요구에 미군이전관련경비를 넣으면 꽉 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의 판단으로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말한다. 매년 발생하는 경비여서 보통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임시로 계상하지만 이번에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항목만 넣은 채 판단을 정부에 맡기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하였다. 예년대로 포함된다면 국방비 총액은 5조5천억 엔을 넘으며 그 경우 6.3% 증가가 된다. 그것을 ‘작게 보이게 한’ 것(즉 2.1%)이다.

 

국방비는 북한 정세나 중국의 해양진출 등을 이유로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뒤, 매년 1%를 넘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그 외 사회보장비 뿐이다.

 

전투기 F35나 수송기 오스프리, 조기경보기 E2D 등 미국의 대외유상군사원조(FMS)에 의거한 수입무기 론잔고는 2013년도의 1990억 엔에서 2018년도에 약 6배인 1조1377억 엔으로 늘었다. 거기에다가 기동전투차(전차)나 잠수함 등 폭등하는 국산무기가 가세하여 채무를 압박한다.

 

 

어느 간부 자위관은 “예산은 늘어도 계속 부족하다. 좀 더 늘려 받지 않으면 매일매일의 활동비를 깎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계속 늘어나는 본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방위성은 추가경정예산(보정예산)에도 채무상환을 포함시키는 ‘비법’을 사용하게끔 되었다.

 

‘보정’(우리로는 추가경정예산)은 재해대응 등이 본래의 취지이지만 2014년도 이래 군함이나 미사일의 획득비 계상이 상례화되고 있다. 정부 전체 차원이 아니라면 어디서도 할 수 없다. 예산편성에 정통한 방위성의 전 간부는 “이전에 ‘보정’(추가경정)예산으로 장비품목을 사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이제 무엇이나 되고 있다”라고 우려한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팽창하는 국방비. 아베 수상은 2018년 말에 수립하는 새로운 ‘방위대강’과 향후 5년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종래의 연장선상이 아닌 방위력’을 강조하였다. 국방비 증가의 포석은 도처에서 놓아지고 있다.

 

“오늘과 같은 정책을 계속하고 중기방에서 예산을 누적적으로 증가시켜가면 어딘가에서 재정적으로 구멍이 난다. 전수방위에서 허용되는 방위력이란 무엇인가? 근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군사평론가인 마에다노리오(前田哲男)의 말이다. 그는 차츰차츰 방위비가 증가하는 것에 위기감을 토로한다.

 

예산 증가의 압박이 일본 내외에서 강화되고 전수방위가 흔들린다. 재정이 위기적 상황인데 군비증강을 추진하는 북한이나 중국과 경쟁적으로 일본은 군비확장에로 전환하는 것일까? 다음 달(2018년 12월) 제시될 아베 정권의 결론(방위대강과 중기방 발표)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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