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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2) - 비용보다 미일동맹이 우선-번복된 정찰기 도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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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추적한다>는 제목의 도쿄신문 연재를 번역하여 싣는다. 이 연재를 번역하는 취지는 우리 국방예산 삭감운동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이 연재는 일본 아베정권의 군비증강 실상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도쿄 신문이 밝힌 연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성재상 이사가 하였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1) -희미해지는 전수방위. 총리실 주도의 공격무기 선정

 

 

<세금을 추적한다> 제동이 걸리지 않는 방위비 (2) - 비용보다 미일동맹이 우선-번복된 정찰기 도입중지

 

도쿄신문 2018년 11월 4일

 

 

방위성 정비계획국이 2017년 6월 작성한 내부문서를 보자.

글로벌호크(GH)란 당시(2017년 6월) 미국에서 수입을 검토하고 있던 무인정찰기를 뜻하며 NSS란 국가안전보장국을 가리킨다. 문서에는 글로벌호크 도입의 경위와 수입중지를 검토하는 이유가 쓰여 있다. 그리고 방위성 장관 등 정무 3역과 NSS, 총리실이 조정한다고 되어있다.

 

일본 방위성이 미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 글로벌호크의 도입을 결정한 것은 2014년 11월이었다. 가격은 3대 합쳐서 510억 엔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2017년 4월, 가격 상승을 방위성에 통보하였다. 레이더부품이 제조 중지가 되어 새 부품의 개발에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서 가격이 629억 엔으로 23%나 증가되어 있었다. 방위성에는 장비 가격이 상승한 경우의 관리규칙이 있어, 가격이 15% 상승하면 사업의 재검토, 25% 상승하면 사업 중지를 검토하게 되어있다.

방위성 정비계획국은 글로벌호크가 금후에도 부품 고갈에 의한 가격상승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체 방안을 검토하였다. ‘최근 몇 해 동안의 영상 수집 위성의 진전을 근거로 하면, 보다 값싼 수단으로 상당 정도가 대체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일동맹에 주는 영향도 검토한 결과 대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도입 중지의 방향으로 총리실 등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도입중지를 위한 사전준비로 “자민당에 사업 중지를 설득한 후 대외적으로 발표한다”고 쓰여 있었다. 글로벌호크의 도입 중지에 대한 방위성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과 1개월 후에 글로벌호크 도입 중지 계획은 없던 것으로 되었다.

2017년 7월 정비계획국과 방위장비청이 작성한 별도의 내부문서에는 “글로벌호크의 가격상승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능력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에 필요 불가결”하다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쓰여 있다. 정반대의 결론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문서는 공산당의 고이케아키라카 서기국장이 입수했다. 방위성 정비계획국의 간부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 “외무성과 NSS로부터 ‘안전보장 환경과 일-미동맹에 근거해서 더 깊이 검토하고 싶다’고 타진해 와서, 방위성 내에서도 한 번 더 논의한 결과, 구입 계속을 결정했다"고 회답했다. 도입 중지 방침에 대해 외무상과 NSS로부터 이견이 있자 이 도입 중지 방침을 번복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한 서방 군수기업의 간부는 “글로벌호크는 미 공군에서도 비용이 문제시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비용보다 미일안보를 근거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것 같다”고 말한다.

실제로 미 공군은 글로벌호크의 비용 상승 등으로, 조달 계획 수를 63대에서 45대로 축소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2년에 글로벌호크 처음 1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했으나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추가 구입을 중지했다.

자위대의 전 간부는 “장비의 도입은 현장에서 필요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래 현장은 글로벌호크가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톱다운으로 결정해버리는 것이 NSS의 폐해다”고 말한다.

글로벌호크 3대의 연간 운영유지비는 120억 엔이며, 1시간 비행하는데 300만 엔이 소요된다는 미국 측의 계산도 있었다. 미일동맹의 이름아래, 국민들의 무기도입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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