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삭감 만회 위해 일본의 더 많은 역할분담 강요하는 미국(조셉 거슨/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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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삭감 만회 위해 일본의 더 많은 역할분담 강요하는 미국
이 글은 일본의 격주 시사잡지 ‘주간 금요일’(2013.3.29)에 실린 미국친우봉사회 동북지역운영부장 조셉 거슨(Joseph Gerson)의 글이다(평화통일연구소 번역)
미국 국방비는 어디에 쓰이나
오늘날 미국의 국방비는 퇴직군인혜택(veterans benefits)과 과거 전비에 대한 이자지불을 제외하고서도 7,110억 달러다. 이는 미국예산의 재량지출의 60%를 차지한다. 이런 재량지출 점유 비중은 교육예산의 6% 비중, 운수예산의 1% 비중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높은 것이다. 펜타곤의 예산은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가 많은 14개국을 합한 액수와 같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적국이 될 수있는 나라의 국방비 합계의 4배도 더 된다. 앞으로 10년간의 미국의 국방비는 2013년 가격으로 5조7700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다.
전쟁에 사용된 전비를 제외하면 펜타곤의 국방예산은 대체 무엇을 사기 위해 쓰여질까? 계산방식에 따라 기지 수가 다르겠지만 1000곳으로 추정되는 해외군사기지에 매년 적어도 1700억 달러가 들어간다. 핵전쟁 준비에 600억 달러, 141만9천명의 병사에 1360억 달러, 신무기와 무기체계에 1,140억달러, 연구개발에 610억달러, 더욱이 새로운 건설공사나 군인가족주택 등에 매년 예산이 쓰인다.
미국의 군·산·의회 복합체
미국은 왜 군사력에 그것도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군사비지출에 이토록 몰두할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연설에서 그 구조를 해명하였는데 연설의 원래 원고는 ‘군·산·의회복합체’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퇴임하는 대통령이 새로 구성되는 의회를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실제 연설 때는 ‘의회’부분을 삭제한 것이었다. 불행히도 미국 시민은 군·산·의회 복합체의 영향력을 저지할만큼 충분히 경계하지도, 알지도 못했으며 힘도 갖지를 못했다.
사실 우리는 펜타곤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지 못한다. 블랙박스 같은 비밀예산을 포함해 1조 달라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펜타곤은 수천억달러 규모의 국방비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한 의원이 필사적으로 국방부의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법안(통과돼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을 제출하였다. 미국이 이런 엄청난 수준의 군사비를 지속할 수 있는지 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을 이행할만한 자원을 정말로 갖고 있는지 큰 의문이다. 25년전 벌써 경제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미국 공업력의 공동화가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부시-체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수조 달러를 쏟아 붓고 대량의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 초래한 엄청난 재정 적자는 '총에 지출을 할 것인가, 버터에 지출할 것인가'라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를 불러왔다.
일본에 대한 거듭되는 미국의 동맹강화 요구
미국이 향후 몇 십 년 동안 세계의 지배세력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한 번의 예산대타협이 남아 있다고 흔히 이야기된다. 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즉 대타협은 2012년에 의회에서 성립되지 못함에 따라 2013년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일괄삭감)가 발효돼 국방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8%, 기초 생활 관련 비용과 비군사 부분 지출에서 9% 삭감되게 됐다. 오바마는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대신 상위 2% 부자 증세를 통해 예산 적자를 감소시키겠다는 공약을 바탕으로 재선에 승리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사회 보장 정책, 빈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요 사회 서비스들은 축소하는 반면 대부분의 국방부 예산은 복원시키는 타협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미군이 전능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삭감 시대에 워싱턴은 그힘을 늘리기 위해 점점 책임분담을 요구하게 되고 나토나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들에게 더욱 큰 지역적·국제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토마스 도닐런 백악관 미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올해 3월 11일에 아시아협회에서 말한대로 미국의 아태전략의 ‘첫번째 핵심’으로 ‘동맹강화’를 꼽고 있다. 도닐런은 그러면서 “미일동맹은 현재 지역안보와 번영의 초석이다……2기의 오바마정권이 맞이하고 있는 지역적 또는 지구적 문제들은 거의가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는 문제들이다.”라고 말하였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나까소네 수상이 자칭하였던 ‘미국의 불침항모’로 만들기 시작한 때로부터 미국이 비밀리에 추진해 온 미일군사동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국 군사력의 ‘요석’ 역할을 해왔다. 그 뒤 민주당의 하토야마정권으로부터 미일동맹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게되자 아미티지 전국무부 부장관과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을 마련하는데 나서 『미일동맹-아시아에 안정을 뿌리내리기』(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 아미티지 3차보고서로 2012년 발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맹관계가 ‘표류시대’에 들어갔음을 깊이 우려하면서 “일본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미국과 동맹하여) 일류국으로 남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이류국으로 전락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평화헌법 9조를 휴지로 만드는 워싱턴의 몇 10년 간의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아미티지와 나이는 일본 자위대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맡을 것이다......가장 믿을 수 있는 제도다.”라고 평가하였다. 미일동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들의 해법에는 일본이 TPP협상에 참여하는 것, 원자력발전설비의 제조와 수출을 더욱 늘리게 될 ‘(미국의)천연자원동맹국’이 되는 것이 포함되며 물론,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미일사이에는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에 관한 교섭이 진행중이다. 이 아미티지보고서는 아베수상의 귀에는 기분 좋은 음악처럼 들릴 것이다.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서 가장 군국주의적인 이 수상은 2013년 2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미티지와 나이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본은 2류국가가 아니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될 생각은 없다”고 직접 대답하였다.
도닐런 보좌관은 “한국과 함께 미국과 일본은 국제동맹이라고 하는 공통의 전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일본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역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워싱턴은 한미일의 3국동맹을 맺기를 바라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 타이,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와 동맹관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신흥국과의 더욱 깊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도닐런보좌관). 또 오바마 대통령은 2기째의 임무를 시작하면서 미인관계에 대해서 ”21세기의 획기적인 협력관계의 하나이며.....우리는 인도의 융성을 단지 받아들일 뿐만아니라 이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약속하였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책임분담만으로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패권을 강화할 수 없다. 1987년에 역사가 폴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이란 저서에서 이전 제국들이 파멸하기까지 부풀대로 부푼 풍선처럼 야심과 권력을 팽창시킨 때문에 활력을 잃고 역사속으로 사라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케네디의 연구는 미국 엘리트층에 대한 경고로서 쓰여졌다. 미국은 대국으로서 영구히 머무를수 있겠지만 아메리카제국의 확장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군사력은 경제력, 교육의 수준, 사회의 결속에 좌우되는데 중국이나 다른 브릭스 국가들의 발흥에 수반해 세계의 GDP와 지식노동자 수에서 점하는 미국의 비율은 서서히 저하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은 이 ’쇠퇴하는 제국‘과 운명을 함께할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