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관계와 북한 위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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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아베 일본 수상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 아사이 모토후미가 쓴 평론이다. 번역은 성재상 선생님이 수고해주셨다.
미중일 관계와 북한 위협론-아베 방미와 연관지어 살펴본다
2013년 3월 2일/아사이 모토후미(전 일본 외무성 중국과장, 전 도쿄대학 교수)
글 머리에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와 관련해서 미·중·일 관계가 미묘함을 더해가는 가운데, 아베 일본수상은 자신의 열망대로 미국을 2013년 2월 21일 방문하였다. 중국도 2기 오바마 정권이 아베 방미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신경을 곤두세워 지켜보았다. 방미에 앞서 아베수상이 워싱턴 포스트(WP)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의 발언 내용, 아베수상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키시다’외상과 ‘케리’국무장관의 외상회담 결과 세가지를 근거로 미·중·일 관계의 관점에서 아베 방미의 의미 및 결과를 판단해 봤다. 미일 정상회담 후의 공동성명은 TPP(환태평양 경제협력협정)만 언급한 매우 간단한 내용이어서 미.중.일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지 못했다. 3월 중에 케리가 한.중.일 3국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미중일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그 방문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나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역시 중국을 위협으로 보는 것을 서슴치 않았던 아베정권 하에서, 지금까지 미일 군사동맹의 변질·강화 및 그에 따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서 선전되어 온 허구의 ‘북한위협론’이 슬그머니 ‘중국 위협론’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모습을 아베 방미에서 볼 수 있음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해 둔다.
1. 평가가 어려운 아베방미의 ‘성과’
아베수상이 취임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실현에 집착한 것은, 이에 관한 많은 지적에 나도 동감이지만, 크게 보아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PP나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 공군기지 이전문제등은 기껏해야 2차적 의미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하나는 센카쿠문제로 긴장이 더해가는 중일관계를 말하자면 이용해서, 센카쿠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일안보조약의 센카쿠에의 적용에 관해, 제2기의 오바마 정권으로부터 재확인을 받아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역시 중국의 증대하는 군사력에 대항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정부의 일련의 정책(군사력 증강, 집단적 자위권 확보, 그리고 헌법개정)에 대한 오바마정권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아베의 방미가 (본인에게) ‘성공적’이었는가 아니었는가에 관한 우리의 판단은, 그 두 가지 점에 관한 미국의 대응이 어떠하였는가에 크게 달려있게 된다.
나는 당초, 아베의 WP인터뷰 발언과 정상회담 및 외상회담의 내용을 비교해서, 양자간에 ‘입장차’가 커서, 아베방미가 본인에게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았다. 뒤에서 간략히 소개하겠지만, 많은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도 그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주의깊게 검토해보면, 정상회담 및 외상회담에서는, 아베의 WP 인터뷰 발언을 말하자면 밑바탕으로 해 일본측이 ‘인식표명’과 ‘설명’을 하였고, 오바마와 케리는 그 발언을 ‘환영’하고 ‘확인’하고 ‘평가’한다는 형태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확실히, 그와 같은 형식은 정상회담이나 외상회담에서 일반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쌍방의 인식. 입장을 말한 다음에 일치점이나 공통 인식 또는 금후의 검토과제를 기록하는 형식이 통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형식의 회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체적으로는 미국측의 ‘환영’ ‘확인’ ‘평가’가 일본 측 발언의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인가(아베의 WP발언도 들어 있는가)에 관해서, 받아들이는 측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아베방미가 그 목적을 달성했는가 아닌가 하는 판단의 차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아베 방미의 ‘성과’에 관해서는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아베수상에게는 납득이 간 방미
나는, 이번 방미가 아베수상 본인에게는 100점 만점은 아닐지라도 대체로 납득이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은 다음 판단에 기초한다.
먼저 아베 수상은 방미에 앞서 WP와의 인터뷰에서, APR(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이 특히 중국에 의해서 어려워졌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동맹 및 미군 주둔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인터뷰에서는, “경제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강제 또는 협박을 행사하고 있다” "애국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반일감정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다"→“안전보장 환경 : 중국정부 함선의 일본영해에 대한 많은 침범과, 일본의 방공식별권 및 영공에 대한 많은 침입”→“(APR의 안전보장 환경과의 관련에서)미일동맹을 강화·재편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한다”→“미일동맹 및 미군의 주둔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아베는 자신의 지론을 전개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는 아베수상은, 자신의 지론을 암묵적 전제로 하면서, “아태 지역의 안보환경이 어렵게 된 가운데, 미일 동맹을 일층 강화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방위비의 증액, 방위대강(大綱)의 재검토 등, 일본 자체의 방위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동맹강화에 기여하도록 할 생각을 설명”했다. 게다가, “미일 안보체제의 억지력 향상을 위해,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가고 싶다고 말하고, 인보환경 변화를 근거로, 미일의 역할·임무·능력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한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동맹은 일본뿐만 아니라, 태평양국가로서의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동맹강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응답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아베수상이 말한 ‘안전보장 환경’이란 결국, WP인터뷰에서 상술한 ‘중국위협‘의 존재이다. 그것을 근거로 하면, '중국위협', '일본 군사력 증강’, '집단적 자위권 확보'(헌법개정도 수반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재검토'(가이드라인 재검토가 미일동맹의 대중국 군사동맹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등, 아베가 오바마에 말하고 싶었던 것이 전부 담겨있다. 그것들을 전부 받아들이는 형태로 오바마의 “동맹강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는 짧은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일안보조약의 ‘센카쿠’에의 적용문제에 관해서는 외상회담에 맡겨져, 여기서도 같은 형식이 채용되고 있다. 즉, 키시다 외상이 “미국정부가,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이며, 일본의 시정(施政)을 해치고자 하는 어떤 일방적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에 대해, 케리 국무장관은 “안보조약의 적용에 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확인하는 동시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자제(自制)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발언”하였다.
물론, 아베의 본심으로는, 오바마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발언을 들었더라면 더욱 만족스러운 방미가 되었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미까지의 단계에서 매우 명확하게 되어있던 아베수상의 방미목적을 오바마 정권은 충분히 인식하고, 그 방미를 수락(일단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기시켰지만)하고, 정상회담과 외상회담에서 일본측에게 의견을 충분히 말하도록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음으로, 아베로서는 대체로 납득이 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단, 미국측으로서는, 이번 회담의 상기 스타일이 자기들의 대중국 관계 배려 상 큰 메리트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즉, 일본 측에 중국에 대항하는 노골적 발언을 전부 하게 하고, 미국 자신은 ‘중국위협’ 인식에 관한 발언도, 안보조약의 센카쿠 적용 재확인 명시 발언도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과 같은 스타일이 취해진 것은 상당히 공든 산물이었다는 것이 엿보인다.
덧붙여서, 아베수상이 방미에 관해서 납득하고 있는 것은 시정방침 연설의 다음 구절에도 나타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아가서는 국제사회 공통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같은 전략의식을 갖고,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이 손을 잡고 협력해 갈 것을 선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베 수상으로서는, 오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장기정권의 기반을 구축하고, 최종적인 개헌목적의 실현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미국이 아베정권에 의해 대표되는 일본정치의 우경화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진지하게 우려하지 않는 한, 아베정권의 폭주에는 박차가 가해질 뿐일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각성 이외에 아베정치의 폭주를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이다.
3. ‘북한 위협론’의 후퇴
이번의 아베 방미를 지켜보면서 강한 인상을 받은 것은 ‘북한 위협론’이 무대에서 후퇴했구나 하는 인상이다. 이것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및 제3차 핵실험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더욱 인상적이다. 그 주요배경으로는, 종래 미일 군사동맹의 변질·강화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북한 위협론’이었는데, 센카쿠문제로 인해 ‘중국 위협론’을 전면으로 밀어낼 수 있게 되어, 북한‘위협’이라는 픽션(허구)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원래 픽션으로 무리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중국위협론’을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지금, 북한에 대한 자리매김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베수상은 WP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핵능력강화 시도 및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 능력향상에 관해서,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확인하고 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북한의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되고,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강력한 결의를 채택해서, 제재의 추가·강화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리 이외의 제재도 포함해, 미일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 정상이 “이 문제에서의 협력을 확인", "한미일의 연계가 지금까지 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미일(한)에게 북한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되지 않았다.
내가 추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북한 위협론’에서 ‘졸업’하는 미일이라면, 그 위협론을 전제로 하여 미일한이 추진해 온, 안보리 결의를 중축(中軸)으로 하는 대북한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에 관해서는, 미국(안보리)의 태도여하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표하고 있다. (최근 2.28일자 노동신문 논설이, “원래, 북한에는 핵실험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도 계획도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위성 발사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타국보다 먼저 이행하는 등, 적대행위의 정도를 높이는 이상, 우리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공위성 발사에 관해서는 우주조약에 의거한 권리의 행사로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자세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점은 중시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미일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금지한다”는, 우주조약에 위배되는 안보리 결의를 고집하는 태도를 고치기만 하면, 북한과의 대화, 외교의 창구는 열려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나로서는 중국에게도 그 점을 중시해서 대처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4. 아베 방미 및 미중일에 관한 중국측 견해
끝으로 아베방미에 관계되는 중국측 논조에 관하여도 간략히 소개코자 한다.
중국측은 센카쿠문제와 관련해서 아베방미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특히 센카쿠 문제가 중일 간에 첨예화하는 가운데, 제1기 오바마정권, 특히 클린턴 국무장관(당시)이 “미일 안보조약은 ‘센카쿠’에도 적용된다”고 거듭 말해 온 것에 대해서, 중국은 최악의 사태 때는 미중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다. 일부 중국 지식인들로부터는 상대가 일본만이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강경 발언도 나온 일이 있지만, 정말이지 미중 군사충돌 사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되어왔다. 그래서, 아베수상이 미일 안보조약을 방패로 하여 대중국 군사 강경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으로서는 이번의 아베 방미가 어떤 새로운 요소를 가져오는가 하는 관점에서 예민하게 지켜보았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 직전 단계에서 WP에 게재된 아베수상의 인터뷰 발언 내용은 중국 측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다. 2.21일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기자 회견 때 기자로부터, 아베수상의 발언으로서 “중국은 일본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충돌을 마음속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노리는 것은 국내의 정치적 지지를 견고하게 하는데 있다. 일본은 중국이 ‘타국의 영토를 략취(略取)하는 것을 저지한다’라고 한 내용에 대해 코멘트를 요청받은 홍뢰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보도내용에 경악하고 있다. 일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웃나라를 왜곡·공격하고, 지역국가간의 대립을 선동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중국은 이미, 일본이 즉각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격한 목소리로 분노를 표명했다. 다음 2월 23일의 정례기자회견에서도 홍뢰 대변인은 "일본이 의도적인 '중국위협'을 선전하고, 국제여론을 오도하고, 인위적으로 지역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은밀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와 같은 중국의 관심에 비추어, 아베방미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베수상에 대해 냉담한 평가(그들의 안도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함)를 했다는 것은, 그 평가가 옳았는지 여부를 떠나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주요 기사, 문장의 표제만을 소개한다면, “아베-오바마 회담에서 간취(看取)된 미묘한 미일관계"(2.23일자 신화사), “아베방미, 미국의 ‘냉담한 태도’를 만남’ ”(동), “아베방미, 언론의 냉대를 받음. 미일 정상회담을 ‘당일치기 여행’으로 규정”(동일자 국제재선), “아베의 오바마와의 회견, 마치 백악관 당일치기 여행과 같음”(24일자 해방일보), “아베여, 적당히 잠에서 깨어나라”(25일자 인민일보 해외판), “미국은 일본의 우경화의 ‘폭주’를 우려하고, 아베를 억제하려고 한다”(25일자 베이징만보), “미일의 이익 화목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2.26일자 인민일보 해외 네트워크)” 등이 있다.
그러나 2월25일자 “아베방미의 최대의 수확이 냉정(冷靜)이기를 바란다”는 환구시보 사설은, 아베 방미가 미중일 3국여론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있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매우 냉정(冷靜)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사설은 “아베방미는, 미국의 대중 및 대일 관계에 대한 균형자로서의 능력, 즉 미국의 어떤 태도 표명도 매우 중대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중일 쌍방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實證)한다”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매우 정곡을 찌른 것이다.
그리고 중일관계에 대해서, 위 사설은 “중국이 중일간의 충돌을 확대할 생각은 없고, 센카쿠(댜오위다오)와 관련해 대일본 대항조치를 ‘상대와 균형이 맞는’ 규모로 정해둔다면, 일본의 여러 가지 작은 행동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고, 나아가 무시해도 좋다. 일본은 중국의 ‘상대와 균형이 맞는 대항조치’ 원칙을 인식한다면 일본은 센카쿠 문제로 더 멀리 나아갈 힘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을 것이다.”라고 적음으로써 센카쿠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즉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문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조치에 대해서도 다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이런 중국의 힘을 결국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역자 주)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점점 ‘소인배’로 되고 있고, 그 힘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데 수반해서, 기량도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일본과 함께 행동하다가 익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서둘러서 세계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쓰고 있다. 요컨대, 소인배 일본에 휘둘리는 것은 적당히 하고 대국인 중국은 우리 길을 가겠다는 의사표명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