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은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의 최초 희생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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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글로 성재상 선생님이 번역해 보내 온 것입니다
강정리는 미국의 ‘아-태 지역 중시정책’의
최초 희생자가 될 수 있다.
Koohan Paik
Earth Island Journal 게재(2012.10.29) (번역문)
(이 글은 한국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투쟁을 요약하고 있다.
강정리 주민들은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파멸적인 한미 해군 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정리 해국기지 건설은 미국 정책이 바로 지금
아-태지역에서 이루고 있는 것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제주도 주민들의 한-미 공동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2011년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군대의 초점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는 ‘아-태지역 중시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대두하는 중국이,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배지역에 더 이상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미국의 지배는 19세기의 필리핀과 괌, 하와이 점령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태지역 우선 정책’은 또한 환경보호 운동가들과 지역 원주민들, 새로운
지정학적 투쟁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아-태지역의 작은 나라들에게는 위험신호이기도
했다. 아프리카의 한 격언처럼 “코끼리가 싸우면 개미들이 밟혀 죽는다.”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기지에 대한 저항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십년이 된
오키나와 미국기지들에 반대하는 대규모 가두시위에 때로는 10만명이 참가한다.
괌도에서도 주둔 미군에 대한 청년 주동의 새로운 반대 운동이 최근에 일어났다.
하와이에서도 19세기 말의 미국의 진주만 점령으로 시작된 오랜 투쟁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군국주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열렬한) 저항 운동은
작은 ‘낙원의 섬’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강정리 주민들은 거대한 새 한-미 해군기지
건설 현장 앞 길에서 농성한다. 이 기지 건설이 끝나면 8천명의 해병과 핵잠수함,
대형 항공모함, 크루즈 미사일을 장비한 구축함을 포함한 20척의 군함을 수용할 것이다.
이 기지는 유네스코의 생물권(圈)보호구역 곁에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이 해역에는 눈부신
산호초와, 절멸 위기에 있는 수 많은 해양 및 습지대 종들이 서식한다. 지난 5년간 강정리
주민들은 한국 언론이 보도해 주지 않은 가운데, 별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채 싸워왔다.
군대의 파괴 역사
미 국방부에 의하면 미국은 ‘아-태지역 중시정책’이 실시되기 전에도 아-태지역에 219개의
전략적 기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다. 이 숫자에는 괌, 사모아, 하와이와 알래스카에 있는
311개의 기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은 국외의 인도양에 1개의 군사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2개월전에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호주의 ‘다아윈’에 있는 주둔 병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필리핀과는
수빅과 클라크 공군기지 재개 협상을 하고 있다. 비록 미군이 이 기지 운영시 방출한
발암물질과 방사능 폐기물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더욱이,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호주 동북부에 위치한 외딴 아름다운 섬 ‘코코스’에 미국의 새로운 무인 군용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서태평양의 100만 평방마일을 거대한 해군 훈련장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훈련장에서 군인들은 폭탄 투하, 군함에 대한 사격, 수중 미사일
폭발, 독성 폐기물 버리기등을 실습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경계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 작전은
암초와 기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심해(深海)와 해안선의 야생생물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농토, 삼림, 습지, 지하수 원을 손상시켰다. 그리고 미군이 섬 사람들의 거주 지역 옆에
기지를 설치하면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자급경제가 사라지고, 대신 즉석요리(햄버어그, 피자등)
전문 식당이나 바아, 매춘가와 군인들의 생활 양식에 맞는 소비 용품 매장이 들어서게 된다.
그 때문에 토지의 약 20퍼트와 아울러 암초와 기타 천연자원을 잃고, 재미를 찾는
술취한 군인들이 가져오는 사회적 충격에 시달려 온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철수를
위해 수십년 동안 싸워 온 것이다. 그들의 한때 청신했던 열대 섬은,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은 환경과 문화 파괴를 가져온다는 살아있는 예로서, 다른 아-태 지역들에게
경고(警告)를 주고 있다.
미군이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모든 장소들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격렬히 저항해온
곳은 오키나와외에는 자금까지는 제주도 강정리이다. 한국정부가 강정리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한 2007년 이래 그곳 주민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평화적
수단을 사용해 왔다. 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했고, 주민투표까지 실시했다.
이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의 94퍼센트가 기시 건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투표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공사를 지연시킬 수는 있었으나
완전히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
강정리에서의 저항
내가 금년 초에 강정리를 방문했을 때 나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그곳의 놀랄만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꼈다. 강정마을 연해는 세계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완전히 보존된 온대(溫帶) 연 산호의 자생지로, 근 2만평의 바다속
‘원더랜드’이다. 그것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호지대의 일부이며 한국의 천연 기념물
442호이다.
이 해역은 또한 한국에서도 유일한 인도-태평양 ‘반도우’ 돌고래의 서식지이다.
제주도는 위도 33도의 온대에 위치하면서도, “쓰시마”해류의 영향으로 보다 남쪽의 바다만큼
수온이 높아 겨울에도 열대 산호와 돌고래 종류가 서식한다.
제주도 바다에서 산호 생태계가 보존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제주도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해년들이 수심 65 피트까지 내려가서 조개,섬게, 점복등을 채취한다. 물론, 해군기지는
해저 준설과 화학제품 및 방사능의 일상적 방출, 계속적인 군함 왕래로, 이와같이
놀랄만큼 독특한 해양 생태계와 문화적으로 중요한 ‘해녀’ 전통을 훼손할 것 같다.
제주에 있는 동안 나는 세계에서도 가장 신선한 물이 풍부한데 놀랐다....... 해군 기지는
항공기와 선박의 유지(油脂)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발암성 화학 용제인 ‘트리크로로에틸렌’
방출로 이 식수 공급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 유해 물질은 군사기지가 있는 모든 장소의
지하수에서 발견된다.
많은 담수 샘은 ‘구럼비’라고 애칭되는 1마일 길이의 용암 해안선 바위에서 솟아 오른다.
이 지역은 수 많은 특이한 갑각(甲殼)동물과 해조류, 절멸 위기에 있는 제주 담수 새우등 3종의
번식장이다. 수천년 동안 강정리를 먹여 살린 이 구럼비는 오늘날에는 울타리로 둘러쳐있고,
약 15퍼센트는 이미 폭파됐다. 그 결과 금년 겨울에는 천년만에 처음으로 주민들이 그곳에
번성했던 86종의 해조류와 500종 이상의 새우, 게등을 채취할 수 없게 되었다.
강정마을 이장인 강동규씨는 주민들이 1년 전부터 구럼비와 단절되어 그 맛있는 해조류와
새우, 게등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을 몹시 아쉬워하고 있다. 그도 기지 건설 반대 시위행동에
참가하여 구속된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어
기지 건설용 트럭의 진입을 막았다. 그들은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바지 선을 보우트로 막고
산호 준설을 지연시키기 위해 크레인을 점유했다. 주민들은 또한 이 9억미불짜리 공사의
주 계약자인 ‘삼성’에 대한 물품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만약 주민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이 아름다운 마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한 죄 뿐이다“라고 강 이장은 말했다.
국제 자연보호단체와의 문제
강정리 해군기지 반대운동자들에게는 국제 자연보호연맹(IUCN)이 지난 9월에 제주도
강정리에서 4마일 떨어진 곳에서 4년만의 대규모 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함으로써 뜻밖의
기회가 왔다. 그들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외부 세계에 알릴 기회를 기다리던
강정리 주민들은 이 총회에서 강정리에서의 환경 파괴와 인권 유린상태를 폭로코저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IUCN 지도부는 매번 강정민 주민들의 행동을 막으려고 했다.
주민들의 회의장 정보 계시판 이용 신청도 거부했고, 비록 일부 주민들은 IUCU회원들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의 발언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 이유는 IUCN이
그의 주요 재정 스폰서인 한국정부와 삼성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 캐리포니아주의 의사인 Imok Cha 씨는 IUCN 총회에서 강정리 해군기지 건설
논란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기지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환경
영향평가서에 중대한 오류와 누락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 독자적인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으나는 결국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항공기로 서울에 가자
공항에서 제지되어 지문 채취와 발바닥 문양 채취를 당하고, 다음 항공기로 미국에 추방
되었다. 추방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 한국정부의 억압에 IUCN도 공모했다는 이야기가 총회에서 순식간에 퍼졌다. 가정 마을
주민들은 갑자기 각광을 받고, IUCN의 도덕성이 시험받게 되었다. IUCN이 그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느냐 또는 그의 스폰서들에 추종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조직내에 균열이
급속도로 나타나고, 총회가 끝날 때에는 IUCN이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올바른 세계”
를 추구한다는 그의 비전에 따르지 못한 데 실망한 많은 회원들이 조직을 탈퇴했다. 그러나
좋은 뉴스는 수천명의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강정리 문제를 알고 본국에 돌아갔고, 그들 중
일부는 강정리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상황
강정리 주민들에게 10월은 중요하고 소란한 달이었다, 강 이장은 지금 ‘생명과 평화’
대행진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까지 도보로 행진하면서 많은 곳에서 기지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서울에는 11월 3일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행이도 이 틈을 타서 ‘삼성’은 수백명의 경찰 기동대가 밤낮으로 지키는 가운데
하루 24시간 작업체제에 들어갔다. 대행진에 참가하지 않은 주민들은 공사장에 시멘트 트럭의
출입을 막기위해 싸늘한 가을 밤에 도로에서 자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잠 잘 시간이 별로 없다. 많은 시위자들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다.
한편, 서울의 국회에서는 일류 국제 해양 생물학자들이 한국어로 번역된 증언서를 제출했다.
이 증언서에는 강정리 해역에 서식하는 놀라운 자연생태계가 얼마나 귀중하고 대체불가능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정부의 ‘블랙 리스트’에 오르는 것이 두려워서
정부의 왜곡된 주장과 상치되는 데이터를 제시 못한다)
강정리의 경우는 미국의 아태지역 중시정책에 희생되는 많은 취약한 아-태지역들의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가장 긴요한 것은 아-태 중시 정책의 근본 원인에 대항하는
세계적 운동이다. 그 근본 원인은, 미국과 중국간의 지정학적 지배와 육지및 바다속 자연 자원
약탈을 위한 경쟁이다. 끝
(필자인 Koohan Paik 씨는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세계화에 관한 국제 포럼)의
아-태 지역 프로그램의 캠페인 책임자이며, 작가 겸 영화제작자임. 저서로는 Jerry Mander씨
와의 공저로 ‘군국주의에 대한 하와이의 반란, 상업주의와 지구에 대한 모독’이 있음.
본문은 2012.10.29일자 ‘Earth Island Journal' 지에 게재된 “Korean village could be first
casualty of US military's 'Pacific Pivot'” 제목의 영문 글을 번역한 것임. 번역자: 성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