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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에 관한 아사이 모토후미의 아사히 신문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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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에 관한 아사이 모토후미의 아사히 신문 대담

 

아사히 게재 : 2017.12.17(아사히 모토후미는 일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며 이 글 번역은 성재상 평화통일연구소 이사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베’정권과 매스콤, 야당도 그 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있다하고 제재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그중에도 대북 적대정책이 그 긴장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사이) 휴전상태에 불과한 한국전쟁이 완전히 종료되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세계전략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기본적 판단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현재의 ‘준 전시상태’를 해소할 의사도 의욕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자체를 적대시하고, 체제전복을 노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중심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패권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1990년 전후까지는 그것을 위한 ‘가상적국’이 소련이었습니다. 현재는 급속히 대두하는 중국을 의식해 아시아에서 군사적 주둔을 확보하려는 것이지요.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이 ‘프레슨스’(주둔)의 정당화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 의한 북한의 평화적 흡수라면, 미군을 중국국경의 압록강까지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런 경우라면 교섭에 응하겠지만.

 

 

(질문) 트럼프정권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사이) 오바마 전 정권이 채택해온 ‘전략적 인내’란, 최종적으로는 북한을 자멸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트럼프정권은 오바마정권까지의 정책이 ‘실패한 것’ 이라 하면서 ‘최대한의 압박과 대화’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컨대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을 철저하게 죄어서 전면항복하면 전후의 일본과 같이 목숨만은 살려준다‘는 정책일 것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이 종래의 미국전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는 의문도 있읍니다만 그가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이유겠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의 미-중 정상회담 때에 이 점에서 종래의 미국정책과의 차이를 발견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태 타개’를 위해 협력하는 ‘접근’을 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비명을 지를 북한은 아닙니다. 결국 미국은 다 통하지 않으면 유엔안보리에서 북한과의 단교와 원유의 전면금수라는 ‘최후통첩’같은 제재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드릴 리가 없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악덕 상법’이 북한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은 다시 ’미국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질문) 트럼프정권은 군사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읍 니다.

 

(아사이) 북한 자신도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기술적으로 완성했다’는 것과 ‘그것을 실전배치한다’는 것은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북은 미국의 타협을 받아내고 싶어하겠지요.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말살하려고 하면, 미국본토는 별도로 하더라도, 한반도나 일본은 ‘죽음의 잿더미’로 덮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경제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상식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여간 잘못된 판단을 해서 북미가 어그러지지 않는 한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욱 압력을 가할 여지가 없는가’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쌍방의 체면을 유지하는 형태로 국면을 타개할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북한도 자국의 안전보장에 관해 최대한의 확실한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일본이나 한국이 뒤따르려고 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가 잘못 판단을 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것을 의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하여도 일본의 외교가 문제가 되는 긴박한 정세입니다. 아베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전직외교관으로서의 의견을 말씀 해주세요.

 

(아사이) ‘아베’정권에 있어서 대북한, 대아시아정책이 그 자체의 독립된 위치가 부여되어있는가는 매우 의문입니다. 이는 역대 자민당 정권과 같이 대미 종속이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베수상의 ‘아이덴티티’(정체)는 헌 법 제9조의 개악에 있으며, 모든 정책을 그것의 실현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한정책도, 대중국정책도 개헌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그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가 이룩하지 못한 개헌의 ‘꿈’을 이룸으로써 자기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일본을 이전의 ‘아름다운 나라’로 되돌린다는 것입니 다.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이 악마가 되어주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아베정권으로서도 중국 ‘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외치고 싶겠지만, 중국의 ‘일대 일로개발구상이 일본경제계가 군침을 흘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중국과의 ’힘겨루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북한‘위협론’은 매우 이용가치가 큽니다. 일본인 납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매우 받아 들이기 쉬운 소지가 있으며, 별다른 곤란 없이 국민심정에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 트럼프 정권과 아베정권의 대북한 정책에서의 모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전에 틸러슨 미국무장관이 북한과 ‘무조건 대화’를 말했을 뿐인데 일본정부는 당황해서 ‘진의’를 확인하려고 분주합니다. 참으로 추한 모습입니다. 북한 위협론이 근거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폭로되면 아베정권의 개헌론도 파탄납니다. 아베정권은 결코 반석이 아닙니다.

 

 

(질문) 평화운동의 현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아사이) 세계는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권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역사적 변동기입니다. 자민당의 ‘대미일변도’는 외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일본의 평화운동의 다수도 국제정세 인식이라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21세기 국제환경속에서 일본이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어떤 외교정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없고, ‘헌법조문’이라는 국내적 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멈추는 한, 아베정권에게 ‘북한위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압박받게 되면 수세를 강요당해 침묵해 버리고 논의가 진전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구 민주당정권이 자민당과 같은 외교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주체적 과제로서 이런 내향적 사고를 청산하고, 일본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 일본의 ‘후쿠사와 유키치’같은 분은 일본이 살아가기 위한 국민의 사상의 근본적 변혁의 필요성을 설교했습니다.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스스로가 외교의 ‘축’을 만드는 자주,독립의 기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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