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아사이 모토후미의 글을 성재상 연구소 이사가 번역하였다 

핵무기 금지조약-핵 억지론의 허와 실-

2017.7.25/ 아사이 모토후미

2017년 7월 7일 핵무기금지조약(이하 조약)이 122개 나라·지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핵보유국은 미·러·영·불·중국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도 불참하였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확장 핵 억제)밑에 있는 NATO제국의 다수와 일본, 한국, 호주의 불참도 대체로 예상된 결과가 되었다(반대는 화란, 기권은 싱기포르).

대량 파괴무기가운데,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에 관해서는, 이것들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 성립해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대량파괴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서는 핵 디테런스(Deterrence)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의 반대가 국제규제체계 성립의 최대장애가 되어왔다. 미국이 핵무기 금지에 반대하면, 미국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핵 디테런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영·불·인도 등에 전파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동맹국들도 조약에 의한 국제적 규제에 저항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상된 대로의 결과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물론 조약이 채택된 것은 핵무기 폐기를 향한 큰 걸음이며 후세의 역사가가 그렇게 평가할 것은 틀림없다. 그 점을 오해가 없도록 확인하면서 이 글은 ‘핵 디테런스’라는 개념의 허실을 검토하고, 그 검증재료로서 일본 및 북한의 조약불참의 의미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핵 억지의 본질과 억지

핵디테런스란 보통 핵 억지 또는 핵 억지력으로 번역되지만, 이 일본어 번역은 매우 자의적이고 부정확하다. 영어의 Nuclear deterrence의 본래 뜻은, 상대방의 핵공격(의 위협)에 대해 핵보복(의 위협) 으로 대처하는 결의를 그 상대방에 확신시킴으로써 상대방이 핵공격을 단념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상대방이 핵공격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핵보복의 파괴력이 상대방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규모, 내용이 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즉, 핵 디테런스의 본질은 ‘핵으로 보복한다는 단호한 결의’에 있다.

일본에서 ‘핵억지’ 또는 ‘핵억지력’이라는 말로 보통 이해되고 있는 것은, 핵무기에 의한 전쟁억지 효과, 또는 핵무기에 의해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테런스의 본질에 의거하면 억지나 ‘억지력이란 표현이 얼마나 디테런스와 멀리 떨어진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피해를 체험한 일본인들의 광범한 반핵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일본정부가 미국의 확장 핵 디테런스 또는 핵우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있어, 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나 ‘억지력’이란 자의적이고 부정확한 번역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 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거기에 농락당한 것이다.

핵 디테런스의 허실

‘핵 데테런스’라는 군사적 개념을 생각할 때는 그것의 허실성을 확실히 알아야한다.

먼저 그 ‘허’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 디테런스 전략이 허의 뭉치라는 것이다.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 고전한 한국전쟁에서 원폭사용을 진지하게 검토했다. 그 후의 경위는 생략하지만, 오늘날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핵의 절대적 우위를 확립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의 절대적 우위’란 러시아, 중국(따라서 당연히 북한)에 의한 핵보복력을 무력화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이 ‘안심하고’ 핵선제공격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핵디테런스’가 허인 제1의 이유는, 핵 디테런스 전략을 소리 높이 부르짖는 미국이 핵디테런스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근본적인 지점은, 미국이 원폭개발에 성공한 20세기 중엽과 21세기의 오늘은 세계가 크게 변했다는 것이다. 국제적 상호의존의 불가역적 진행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핵의 절대적 우위’의 확립은 실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 핵공격에 의한 군사적 승리의 추구는 ‘세계경제의 괴멸’에 직결하는 결과로 끝날 뿐이다. 핵디테런스가 허라는 제2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핵디테런스 전략의 밑바탕에 있는 파워폴리틱스(무력외교)라는 발상 그 자체가, 국제적 상호의존에 의거하는 21세기의 세계에서는 이미 시대착오의 골동품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그것에 매달리고있다는 것에 제3의 그리고 최대의 허가 있다. 미국이 어떻게 파워폴리틱스 신화의 심리적 속박에서 벗어나는가에 21세기 세계의 최대 최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파워폴리틱스에 계속 매달리는 한에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는 러시아, 중국 및 북한의 입장에서는 디테런스는 ‘실’로 계속될 것이며, 그 연쇄(악순환)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파급한다. 즉, 핵디테런스는 군사적으로 보다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는 나라들에게는 언제나 실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일관해서 유럽에서의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구축을 경계해왔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사드배체에 따라, 중국도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이 배치하는 요격미사일의 수 보다 더 많은 보복용 미사일을 준비하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단념하게 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게 핵디테런스가 실이 되는 까닭이다.

북한의 핵무기금지 조약 불참

북한은 한국전쟁이래 일관해서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에 계속 노출되어왔다. 북한은 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만큼의 화력을 38도선상에 대량 배치해왔다. 또한 1980년대까지는 소.중 양국과의 군사동맹에도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소련 및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채용, 한국경제 약진 및 북한경제 정체에 의해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힘관계는 압도적으로 북한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라크전쟁 이후의 미국의 정밀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끊임없는 파괴력향상,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의 비극적 운명은 북한에게는 충격일뿐이었다. 북한이 38도 선상에 전개된 화력에 추가해서, 미국(한미일)의 침략에 대처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이었다. 미국에 대해 압도적 약자인 북한에게 핵 디테런스는 틀림없이 실이다.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끄집어내는 것은 뭣 때문인가도 생각해두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핵전력(및 재래식 전력)에는 압도적 차이가 있다. 미국(한미일)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징후에 대해서도 북한이 선제공격을 행할 결의가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괴멸을 초래하겠지만, 미국(한미일)의 선제공격을 단념하게 하는 핵디테런스로서는 실이다.

오바마까지의 역대 미국정권은 북한의 정권붕괴. 교체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정권은 압박과 대화정책을 내세웠다. 중러의 한반도 정책 및 한국 문재인 정권등장에 의해, 한반도정세의 변화가 일어날 조건이 비록 조금이나마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핵디테런스 전략의 허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기까지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대북한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나왔다. 우리로서는 오로지 북한의 정책 잘못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서 해방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 불참

일본의 전후 보수정치는 일관해서 미국에 추종하고, 확대 핵디테런스를 포함하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을 통째로 받아 들여왔다. 오늘날에는 국민의 80% 이상이 미일군사동맹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류역사상 최초로 원폭을 당한 일본이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왔다면 미국이 제멋대로 핵디테런스 전략의 허를 자행할 수 있었을까. 미국은 바로 그런 이의제기하는 일본을 만들지 않기 위해, ‘원자력 평화이용’ 신화를 포함해, 일본을 길들이는데 부심해왔다. 일본정부가 이번에 핵무기금지조약불참이라는 행동을 취한 것은 바로 그 귀결에 불과하다.

백보를 양보해서, 미소 냉전 절정기에 핵 폐기를 부르짖는 것은 이상론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하자. 그러나 이미 말한 대로, 국제적 상호이존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었고,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미국에게도 자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21세기의 오늘날, 핵 폐기야 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바로 원폭 체험을 인류의 유산으로 오늘에 살리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미일군사동맹 그 자체를 도마에 올려놓고, 미국(미일 지배층)의 파워 폴리틱스의 시대착오적 발상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일본정부가 핵금지조약 불참의 길을 선택한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증거다. 핵무기 폐기를 외치면서, 미일 군사동맹을 지지하는 데에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는 국민의 존재가, 일본정부의 대미추종 행동을 허용하고, 나아가서는 오늘날까지 미국의 핵디테런스 전략의 허를 허용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지금이야 말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