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오카 순지의 글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글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쓰여진 글이다. 서두에 트럼프의 당선배경에 관한 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생략했음을 밝힌다.  

미군철수는 일본에게 이익이 크다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해도 일본방위는 지장이 없다-

타오카 순지(군사 평론가)/2016.11.17

번역 성재상(평화통일연구소 이사)

2016년 11월8일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도날드 트럼프가 의외의 압승을 거둔 것은 미국국민의 현상에 대한 깊은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이하 번역생략) 트럼프는 대중의 분노를 이민이나 자유무역 등 국외로 돌려서 인기를 얻고, 자기도 그의 일원인 기득권세력(Establishment)에 도전하는 자세를 연출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 유세 때의 발언은 국제문제에 대한 무지, 무관심한 미국 대중들이 쾌재를 부를 것 같은 것을, 맥락도 없고 현실성도 생각하지 않고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과대광고임으로 취임하면 별로 실현할 수 없고,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지금 이상으로 절망할 것 같다. 4년 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더욱 배태적이고 강권적인 후보자가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주일미군 경비를 100% 부담하면 미군은 일본의 용병이 된다

트럼프는 대선후보 당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쇠고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일본은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아베는 살인자다”, “일본 주둔 미군의 경비를 100% 일본에게 지불하게 하자. 조건에 따라서는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외쳤다. 이런 발언들은 1980년대의 ‘일본 때리기’ 시대 때 이야기되었던 말들의 반복이다.

트럼프는 일본이 미군주둔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가를 모를 것이다. 2016년도 일본의 국방예산에서  미군기지 노동자 2만3천여명의 급여 1,458억엔, 사유지의 지대(地代), 주변대책, 어업보상 등에 1,852억엔, 전기∙수도요금 249억엔, 건설공사 등에 206억엔, 미 해병대의 괌이전과 아쓰기기지로부터 이와쿠니기지로의 항공모함탑재기의 이전 1,794억엔 등 5,566억엔을 지출한다. 또 방위성 이외의 다른 부처가 2015년에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지교부금이 388억엔이다. 이 방위성 예산과 타부처의 지출을 합치면 5,954억엔이 된다.

그 외에도 국유지를 무상으로 미군에 대여하고 있는데 따른 임대료 면제가, 지자체 등에 대여하는 값싼 지대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2015년도에 1,658억엔이다. 이 임대료 가치평가를 포함하면 일본의 부담은 7,612억엔에 달한다. 주일미군의 수는 2015년 9월말 5만2,060명임으로 미군 1인당1,145만엔의 지출이다.

반면 미국이 자신의 국방예산에서 주일미군에 지출하는 예산은 약 55억달러(5,800억엔)로서, 그 대부분은 인건비, 급식비, 일부가 함정과 항공기 등의 연료나 운영비이다. 만약 일본이 100% 부담한다면, 미군 장병은 일본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되어 일본의 용병이 된다. ‘미군이 자위대의 지휘 하에 들어가는 것이냐’는 농담이 들릴 정도다.

미일소파 24조는 일본이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미군에게 대여하고, 그 이외의 모든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전 뒤 재정난에 빠지고, 더욱이 달러의 가치가 360엔에서 약 180엔으로 하락한 때문에, 미군기지 노동자의 임금은 달러로는 갑자기 2배가 되어, 장기근속 일본인 경비주임의 급료가 기지의 미군사령관보다 많게 되는 드문 사태도 일어났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기지 노동자의 여러 가지 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는데, 1978년도에 62억엔을 분담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일본 의원이 묻자 가네마루 신 당시 방위청 장관은 “친척이 돈 때문에 고생할 때는 동정을 표시하는 것이 인정”이라고 대답해서 ‘동정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이드라인에 적힌 ‘일차적(primary) 책임’의 의미

그런데 미군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잇따라 미군기지 고용 일본인 노동자의 급여 전액과 수도∙전기요금 부담, 기지내 시설의 개축과 신축 등의 비용부담을 요구하였다. 또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서 나가기를 바란다면 이전비를 내라”고도 요구함으로써 주일미군경비의 일본 부담은 오늘날과 같은 큰 규모로 팽창되었다.

일본에서는 ‘미군이 일본을 지켜주고 있다’는 오해가 퍼져있어, 이런 요구를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과거 서독과 달리 사실 일본 방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미군은 전혀 없다. 미제7함대의 항공모함 1척, 순양함 3척, 구축함 8척 등은 ‘요코스가’를 모항으로 하고, 양륙함 4척, 소해함4척이 ‘사세보’를 모항으로 하고 있으나, 제 7함대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담당해역으로 하고, 아라비아해 등 각지에 출동한다. 일본에도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다른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득을 본다. 오키나와 미 해병대 전투부대인 제31해병 원정대 약 2천명은 제 7함대의 육전대(제79기동부대)로서, 양륙함을 타고 순항하며, 소란이 일어난 경우, 체류 미국인의 구출이나 재해구조에 파견되고, 유사시에는 상륙부대의 선봉이 된다. 오키나와를 방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대기장소로 하고 있다.

미 공군은 오키나와의 카데나에 40여대, 아오모리의 미사와에 약 20대의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으나, 일본의 방공은 1959년 이래 전면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담당하고 있으며, 미 공군기는 중동 등에 교대로 자주 파견되기도 한다. 미국의회에서는 ‘미국본토의 기지에 도로 보내서 거기서 파견하면 좋다’는 의견도 나오나,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이 기지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로 전투기를 귀환시키면 도리어 비용이 더 든다”고 답변하고 있다.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서 그 핵심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인데 그 때의 ‘작전 구상’에 대해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국민 및 영역의 방위에서 계속 일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 일본어로는 ‘주체적으로 실시한다’로 번역되어 있음: 번역자 주)을 진다……미군은 자위대의 일본방위를 지원, 보완한다.” 자위대는 방공, 탄도미사일 방어, 주변해역에서의 선박 보호, 육상공격의 저지, 격퇴 등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고 작정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육상자위대가 섬의 탈환 작전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위대가 일본 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말할 필요가 없는 어구를 넣고 있는 것은, 만약 미군이 아무 것도 안한 경우라도 ‘일차적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써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뭣 때문에 미군에 기지를 빌려주고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가’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대는 일차적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어의 ‘미일가이드라인’ 문서에서는 ‘자위대는 주체적으로 실시한다’라는 식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속이는 번역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위대가 이미 일본방위의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실상을 인정한 것이다.

자포자기가 된 상대에게 억지력은 통용 안된다

만약 트럼프가 말한대로 주일미군이 철수하여도 순수 또는 협의의 일본방위에 큰 구멍이 뚫리지는 않지만, 공격능력을 과시하여 상대가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는 어떻게 될까도 생각해 봐야 한다. 하지만 억지전략은 상대방이 ‘반격을 받기 때문에 공격을 단념하자’라고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력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냉전시의 미∙소 간에는 ‘상대도 자살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최소한도의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억지가 성립했다. 북한이 붕괴의 구렁에 몰려 ‘같이 죽자. 가진 것을 쓰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면 억지는 효과가 없다.

가령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나, 재래식전력이 바닥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먼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휘본부나 기지, 보급거점 10여개소, 이어 한반도에 출동하는 주일미군의 기지나 괌기지를 노릴 공산이 크다. 만약 미군이 일본에서 철수한다면 북한이 제한된 수의 핵탄두(현재는 10여발)를 요코스카, 요코다, 사세보, 미사와, 이와쿠니, 카데나 등에 발사할 필요는 없게 된다.

만약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하면 일본에게는 (1)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는 해결된다. (2)정부는 연간 6천억엔 가까운 경비부담을 면하게된다. (3)북한의 핵위협은 감소한다는 메리트가 생길 것이다.

현실로 보면 미국은 이미 냉전종식 뒤 유럽이나 한국의 주둔미군을 감축한 상태인데 앞으로 재정 상태나 ‘미국 우선주의’의 국민감정 때문에도 해외개입은 줄어드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해군은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의 해군을 합해도 이길 수 없는 절대적 우세에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적 제해권을 유지하고 전략적으로는 섬나라인 미국본토의 안전과 국제적 발언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서태평양에서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코스카, 사세보 두 항구 및 항공모함의 입항 중에 함재기가 사용하는 이와쿠니 비행장은 불가결이다. 하와이, 괌은 배후에 공장지대가 없어 군함의 정비, 수리능력이 부족하다. 미해군한테 중국해군은 지상기지의 전투기의 작전반경(약 1천키로)밖으로 나오게 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표적에 지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중국은 대잠수함 작전능력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인도양, 태평양의 장대한 무역항로를 미해군에 대항해서 지키는 것은 장래도 불가능하며, 경제가 확대하고 해외의 자원과 시장에 의존하면 할수록 세계적 제해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도 3조 달러이상의 외화준비의 태반을 뉴욕의 ‘월’가 등에서 운용하는 중국으로부터 융자, 투자에 의존하고 있어 급속히 확대하는 중국시장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미국이 장래 가령 일본내 미군해군기지 통제권을 해상자위대에 반환하더라도, 미해군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익이 된다. 미해군은 영국, 이태리 등에서는 그 나라의 해군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미군을 일본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면 반대하지 말고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윽고 상대는 ‘어떻게든 (미)해군만이라도 놔두고 싶다’라고 겸손하게 나올 것이고, 일본은 ‘일본이 미군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가 아니라 무료로 미해군을 머물게 해주고 광열비까지 내주는 인심 좋은 집주인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미군철수‘를 말하면, 그것이야 말로 일본에게는 ’트럼프 카드‘(결정적 패)가 된다. 단, 추종이 습성이 되어있는 외교관리나 아베 수상에게 그런 배짱이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다.(끝)

타오카 순지(田岡俊次)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전 편집위원(방위담당)이었고, 미국 조지타운대학 전략문제연구소(CSIS)연구원 겸 동 대학 강사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