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연구소와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정’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자료집 순서

 

○ 발제문 1 :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  4
 
* 참고자료
  박기학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 71
  박기학 /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의 문제점   ………… 78
  박기학 / 한일 안보공동선언의 문제점  ……………………………… 86

 

○ 발제문 2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일군사협정의 헌법적 문제점  …………………………………… 95

 

○ 토론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미국외교의 중심축은 지금 어디쯤 왔나?   …………………… 114

  오규열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토론문   … 121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한울 변호사, 민변)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