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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성명에 비춰본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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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시 : 2009.7.4. 오후 2시 
행사장소 : 흥사단 강당
 
<7·4 남북공동성명에 비춰본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북미관계, 남북관계 교착상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때와 장소 : 2009. 7. 3(금) 오후 2시~5시/흥사단 강당
 
7·4 남북 공동성명 37주년을 맞이하여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가 위기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교착상태의 북미·남북관계 타개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 첫 순서로 문규현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문규현 상임대표는 “오바마 당선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전망이 한층 탄력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북미 사이에는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파국으로 치닫는 개성공단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서 유연한 대응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끝내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고, 북의 미사일 발사소식은 더욱 안타깝고 갑갑하다. 남북은 법적으로 전시 상태이고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군사적 충돌로 위기탈출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쟁의 불안감을 안고 지내는 것이 오늘 남북의 현실이다. 7·4 공동성명 37년 앞둔 오늘의 토론회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정신을 기억하며 긴장과 대결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 지혜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10·4 선언의 산파역을 맡았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1년 반 동안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대북 관계를 망쳤는지 모르겠다. 비핵개방 3000주장으로 지난 10년 동안 발전시켜 온 평화체제 논의를 근본적으로 막아버렸다. 10·4 선언에서 양 정상이 '3자 혹은 4자가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위하여 남북이 협력 추진한다는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 하고 말았다. 부시 정부 말에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한 것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오바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기본정책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오바마의 책임을 추궁할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니냐"고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는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임대료 5억불, 임금 300불 주장은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북의 요구이다. 중국보다 약간 싸고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그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평당 50만원인데 수도권 인근에서 이런 돈으로 공장이 가능한가? 북의 주장은 남북경제 균형발전 원칙아래 남북 간의 합의로 그렇게 해 온 것이다”라고 밝히고 초기부터 북이 요구해오던 것을 마치 북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난관이 발생한 것 마냥 오도하는 것은 잘못된 대북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향후 대응방향으로 “7·4남북공동성명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가치를 발전시킬 것,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중적 노력, 정치시민학계 등 '합리적 통일세력'을 규합해 새로운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 범국민적 운동으로서 보수언론에 대적할 수 있는 대국민 매체" 등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제에 나선 강정구 교수는 현재의 위기를 “4차 핵위기”로 규정하고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3단계 진입 추동력을 상실한데서부터 찾았습니다. 강정구 교수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핵폐기 단계(3~4단계)에 진입하면 “평화체제의 필수요건인 정치, 군사문제가 핵심의제로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의제에 대한 양국간 마찰이 2단계 마무리 시점에서 표면화된 것이 바로 (북핵 신고에 대한)검증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정구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다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의 강공 때문에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반대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인수위 시점부터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북미간 물밑 탐색전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에 시작되어 올 2월까지 지속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008년 리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의 뉴욕방문과 2009년 1월 셀리그 해리슨의 방북 및 2월3~7일까지의 보즈워스 현 대북 정책특별대표일행의 방북이 북미 간 물밑 탐색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강정구 교수는 북미간 핵심적 마찰지점은 북의 핵폐기에 상응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꼽았습니다.
이어 강정구 교수는 북미, 남북대결이 국지적 무력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전면전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북 제재와 봉쇄도 한계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북미, 남북간 대립은 냉전체제를 허물로 새로운 평화체제가 들어서는 역사적 전환기의 “산통”에 해당하므로 긴 역사적 안목으로 또 “운동으로서의 평화체제 이루기”를 역사적 책무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하고 당국 간에는 “남,북,미,중을 아우르는 제2의 7·4공동성명을 일구어 나갈 것”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탈냉전시대 6자회담시대는 친북과 반미가 함께 가야한다.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을 외치는 ‘반북근본주의’와 무조건적인 ‘민족자주’와 ‘민족공조’를 외치며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는 ‘친북근본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어 그는 강정구 교수의 발제에 대해 “금창리 핵개발은 부풀려진 것으로 핵 위기로 보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4차 핵위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병행이 불가능하다.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한미군 역할변경을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과거 미군 주둔은 북한의 남침 방지와 남한의 북침 방지역할을 했다. 주한미군 존재는 절대 악으로 보고 무조건적인 철수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대대적인 군축문제도 점진적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정치적 신뢰구축 없는 군축은 현실성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북한의 대북강경정책을 정당화할 수 없다. 평화애호세력이 어느 한쪽만 지지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북이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북미,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풀기위한 과제로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 중단,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 지원, 대북정책 질적 전환, 고위급 정치대화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북이 2차 핵실험 등 강공 드라이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다. 국내 대부분 분석은 김위원장 건강문제, 북한의 후계문제 등 내부문제에서 그 요인을 찾고 있다. 이것이 일부 요인일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안일한 한반도 정책이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왔다. 이명박과 미국의 책임이 크다. 북한 내부의 내재적 요인보다 외재적 요인이 더 근본적이며 주요한 원인이다. 북의 은하2호 로켓발사에 대해 미국과 한국정부, 유엔의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로켓발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에 대한 확대해석해서 제재한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반도에서 핵 위기를 촉발시킨 엄중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있으며 이를 수습하고 해결할 책임도 미국에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전략동맹은 시대착오적이며 지금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통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못가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다자 틀의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21세기 전략동맹’은 시대착오적이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을 공개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후 협상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북한의 평화적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한반도 핵위기의 해법이고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문석 교수는 강정구 교수의 발제에 대해 “지금의 핵 위기를 4차 위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993년 1차, 2002년 2차로 규정하는데 1998년 금창리를 3차 핵 위기로 보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다. 비핵화 과정은 북미 간 동시행동이 원칙인데 북미 간 불신관계 없어지고 동시 행동원칙 지켜진다면 이후 핵문제, 미사일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남북미중이 평화협정 당사국으로 되는 것에 동의한다. 정전협정 주체와 남북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논리적 완결성에도 맞다”고 했습니다.
또 안교수는 북미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발단은 2008년 8월, 미국이 북한이 핵 신고서 검증체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한 사실에서부터 찾고 교착의 원인은(북한 핵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와 북미불신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후계체제 정립 등 북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오바마 행정부의 불투명한 대북 정책과 정책혼선 등의 요인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현 경색국면을 타개할 방안으로는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북미 직접대화와 이명박 정권의 경직된 대북 정책대신 남북화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의 주제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 청중들 간에 진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5시 1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 7·4 남북공동성명에 즈음한 토론회인데 (7·4 남북공동성명과 연관시켜 한반도 위기타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지 않은가? ▲ 북미관계 현 대결적 국면이 어떻게 해결될지? ▲ 중국이 2조달러 이상 보유 미국 경제 파탄 상황인데 한반도에서 미국의 중국견제론이 가능한가? ▲ 북한의 내부 사정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 1, 2, 3차 핵 위기와 지금의 4차 핵위기의 차이점? ▲ 한미동맹 공동비전 채택 자화자찬 했지만 남북관계 파탄, 디제이 한반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 친북, 친미 근본주의 얘기에 대해 유감과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가? ▲ 이라크 미군도 철수 했는데 한반도에서 언제 미군이 철수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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