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발간물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회부에 즈음한 평화통일연구소 의견서

관리자 

  

 view : 236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할 근거

 

<주요 내용>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부결되어야 할 근거

 

1.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거짓이 거짓을 낳는다.

 

2.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동결이 아니라 41.5% 인상

 

3. 8차/9차/10차 특별협정 하 발생한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의 지급은 불법!

 

4. “인건비 최저배정비율의 75%에서 85%로의 확대”는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의 이중 인상 혜택.

 

5.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85% 확대, 인건비 선지급 명문화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제도개악.

 

6. 한국이 직접 소요를 심사, 결정,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제도개선

 

7.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킨 것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

 

8. 8차/9차/10차 협정 하 발생한 ‘미집행 방위비분담금’까지 주면 미국은 11차 협정 6년 동안 9조 원을 챙기게 됨.

 

9.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에 쓰는 것은 불법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 박기학 소장이 참여하여 국회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뉴스1)

 

* 이 의견서는 지난 4월 14일 자로 배포된 의견서를 추가 확인된 사실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된 것입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통일 연구소 / 주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2층
전화 : 02-711-7293 / 후원계좌 : 농협 301-0237-0580-71 평화통일연구소
누리집 : www.rispark.org / 이메일 : rispark0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