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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한국은 미국의 봉이 아니다 ① - 폼페이오와 에스퍼의 기고를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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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이 어차피 다 한국 사회로 돌아간다고?

[한국은 미국의 봉이 아니다 ①] 폼페이오와 에스퍼의 기고를 반박한다

20.02.06 20:13l최종 업데이트 20.02.06 22:22 l 박기학(pgh1974)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1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지에 공동 기고했다.

그들은 이 글을 통해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는 기여분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급여, 건설계약, 그리고 미군 유지를 위해 현지에서 구매하는 기타 용역 형태로 지역 경제로 바로 되돌아 간다. 양국 모두에 좋다"고 말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⅓만 부담한다는 주장의 의도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⅓만 부담한다'는 폼페이오와 에스퍼의 주장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부담해야 당연한데 ⅓만 부담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한미소파에 의하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하고 주한미군의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에 미국이 주한미군 경비를 한국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공정하다.

한국이 ⅓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폼페이오와 애스퍼의 주장은 한국의 실제 부담 크기를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5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정당화하려는 속셈이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갖가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부담해 왔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은 직접비가 방위비분담금 9320억 원을 포함해 4조4974억 원이다. 토지 임대료 면제, 세금 감면, 카투사 가치 평가 등 간접비는 9589억 원이며 직접 및 간접 비용은 합쳐 약 5조5000억 원이다(<2018 국방백서>, 2018년, 285쪽 참조). 하지만 미국은 방위비분담금(9320억 원) 이외에는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지 않는다. 한국의 부담을 최대한 저평가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책략이다.

한국의 전체 부담(5조 5000억 원)과 미국이 자신의 국방예산에서 부담하는 주한미군 경비를 비교하면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는 부담이 미국보다 몇 배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매년 3월 발행하는 '(미 국방부 소관) 운영유지예산 개요'에 의하면 2015년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의 총주둔비용은 3조1000억 원이고 미군 및 미 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주둔비용은 8554억 원(약 7억2000달러)이다.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보다 6.4배나 많이 부담한다. 주한미군 총주둔비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한국은 미국보다 1.8배 많이 부담한다.

 


방위비분담금이 한국경제에 기여한다는 주장의 기만성


폼페이오와 에스퍼는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경제로 되돌아가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유출되지 않고 한국에서 지출되므로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얻어내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첫째,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주지 않아도 될 돈을 미국에 준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것이다. 또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방위비분담금만큼 투자를 하지 못해서 손실이다. 매년 1조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주지 않고 민생과 복지, 교육 등을 위해 쓴다면 극심한 경기양극화로 고통 받는 서민의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다.

또 1조 원이면 청년 3만6114명(중소기업 대졸 초임 기준)을 고용할 수 있다.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돈이면 청년 일자리 21만6684개를 창출할 수 있고 2019년 기준 8.9%(청년실업자 38만6000명)의 청년 실업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지난 29년(1991~2019)간 미국에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이 17조 8699억 원이다. 이 막대한 돈을 우리 경제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생각한다면 방위비분담금은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에 큰 손실이다.

둘째,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봐도 방위비분담금은 '좋다'고 할 수 없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 지급되는데도 이들은 국내 동종업종 노동자들의 반값 정도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 미국은 사실 공짜나 다름없이(한국이 준 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부리면서도 미국 노동자는 물론이고 한국 내 동종업종 노동자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값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일방적 이익을 누린다.

관련 기사 :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 우린 노예와 다를 바 없어"

 

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이 누리는 퇴직연금제 가입이나 직원식당 운영 등과 같은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미국은 방위비분담 증액을 위한 협상 카드로 걸핏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무급 휴직시키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도, 고용도, 복지도, 노동3권도 보장해주지 않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봐도 이익이 아니라 손해다.

셋째,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대북 전쟁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쓰인다. 그 용도를 보면 대북 전면전 시 미군의 전투임무를 지원하는 한국노무단(2200명)의 운영,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한 각종 군사시설 건설과 유지, 미군 소유 탄약의 보관관리, 전쟁예비물자 정비,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 등에 쓰인다. 방위비분담금이 이런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하며 평화를 저해하는 데 쓰인다는 것은 우리의 귀중한 자원과 수많은 고급 인력, 한국인 노동자들의 뛰어난 기능과 기술이 한국 사회경제 발전에 쓰이지 못하고 헛되이 낭비된다는 뜻이다.

넷째,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50억 달러의 대부분(미군 순환배치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연합연습 비용, 미 군무원 인건비 및 미군가족 지원 등)은 한국 내에서 쓰이지 않고 미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이 한국경제로 환원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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