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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 - 방위비 분담금 동맹 비용 청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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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과 유영재 연구위원의 인터뷰가 KBS '시사기획 창'에 보도되었습니다.

 

 

 

[271회] 시사기획 창 - 방위비 분담금 동맹 비용 청구서

2020.02.15 토 조회 11,527

 

 

올해도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국은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방위비분담금 틀 외에 전략자산전개와 순환배치 등 전투준비 비용, 군인과 군속의 가족지원 비용까지 무리한 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트럼프가 내민 방위비분담금, 동맹비용 청구서의 내용을 따져보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협상 전략은 어떤 것일지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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