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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美 “사드 기지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 협의”…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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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연구소가 발굴한 내용이 KBS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美 “사드 기지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 협의”…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

입력 2020.02.14 (06:35) 수정 2020.02.14 (08:11)

 

 

 
[앵커]

미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개발 비용으로 4천9백만 달러, 580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는 아직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미 이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육군의 2021 회계 연도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부속문서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개발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탄약 보관시설과 상하수도, 전기 시설 등 부지 개선 공사에 4천9백만 달러, 우리 돈 580억여 원을 책정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 공사비용을 한국이 내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육군 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 관련 예산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부지는 원래 골프장이었던 곳이어서 탄약보관소와 보안설비 등 군사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이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문상균/당시 국방부 대변인/2017년 5월 4일 브리핑 : "(성주 사드 기지) 부지 내부에서 무슨 새로 건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미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방위비를 대폭 올려 사드 기지 건설에 사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산 세부 항목과 구체적인 비용까지 책정했다는 점에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미국 측의 문건만을 보면 당연히 한국이랑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액수도 나와 있고, 그래서 SMA(방위비분담금 협정)가 타결되면 그 비용이 SMA로 포함이 돼서 미국 측에 지불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주 사드 기지는 아직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장 : "국민에 대한 일말의 설명이나 설득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성주 사드 기지 관련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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