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치 아침햇발 ‘불편한 진실④ 한-미 동맹’에 대한 반론
북한은 더이상 군사적 위협 안돼
공세적·위협적 한-미 동맹보다
남북한 신뢰구축이 평화의 물꼬
5월2일 <한겨레> 오태규 논설위원이 ‘불편한 진실④ 한-미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자주와 동맹의 배합’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나는 한-미 동맹이 득도 안 되고 불가피하지도 않으며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위 글의 주장처럼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군보다 전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억지력은 과잉이고 불필요하다. “주한미군이나 전시증원 병력을 빼놓고서도 (현재)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가량 우세하다”(<신동아> 2010년 3월호)는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처럼 북한은 더이상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못 된다.
둘째, 안보 방식에는 ‘자주’와 ‘동맹’ 두 가지가 있고 현실에서 둘은 대립되기보다는 ‘적절한 배합’으로 나타난다는 위 글의 주장은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오늘날 동맹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군을 주둔시키고 연합방위체제를 갖춰 자신의 세계패권전략에 종속국을 편입시키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군사적으로 일체화된 동맹은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에서나 볼 수 있는 예외적 현상이다.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동맹’ 체결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시킴으로써 부적합한 안보 방식으로 판명돼 집단안전보장(국제연맹과 유엔)이 보편적인 안보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유엔 체제하에서 압도적인 다수 국가들은 비동맹이다. 또 한-미 동맹은 그 종속성이 특히 심각하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반세기 넘게 내주고 7000만평이 넘는 땅을 미군기지로 내주고도 임대료는커녕 1989년부터 24년간 4800억원씩(연평균) 방위분담금을 지원하며 16조원이 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90% 이상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불평등한 동맹은 한-미 동맹 말고는 없다.
셋째, 위 글의 주장처럼 ‘열강의 각축 속에서 미국이 우리 안보의 울타리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중국, 일본 등은 대국이기는 하나 우리의 군사력은 이들의 공격을 거부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총 군사력에는 뒤지지만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1만㎞가 각각 넘는 육상 및 해상 경계선을 가진 중국의 동원 가능한 전력의 제한성을 고려하면 중국의 공격을 거부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고 있다. 중국위협론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정당화하고 동맹국들을 패권다툼에 동원하기 위한 허구의 이데올로기다. 중국의 국방비는 2011년 현재 미국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고 미국 국방부도 중국이 2030년까지는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고강도의 전투작전에 대규모 부대를 투사하고 유지할 능력이 안 된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우리 안보의 울타리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패권적인 대중국 전략에 하위 파트너로 동원되어 중국과 대결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 휩쓸리고 있다. 위 글은 한-일 동맹이 ‘점선의 가상동맹’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국군과 일본자위대의 기획 및 정책 참모부장이 참모회의를 여는 등 한-일 동맹이 착착 현실화되고 있다. 이 또한 대중국 봉쇄를 추구하는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서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부추겨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넷째, ‘지금의 동북아 구도에서 대안 없는 자주는 또다른 종속을 불러온다’는 위 글의 주장은 사실인가? 한-미 동맹이 폐기되면 또다른 종속이 불가피하다는 사고는 숙명론이다. 우리에게는 외세에 종속되지 않고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일궈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 간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이 가능하게 되므로 동맹도 외국군 주둔도 필요 없고 북도 억지력으로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남북은 상호 군축을 할 수 있다. 통일된 남북이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공존 원칙에서 신뢰구축과 평화군축을 추구하는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를 주도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지게 될 것이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