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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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옳은가? |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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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지휘구조가 전투력 약화시킨다
3군 합동성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 발은 용산, 다른 발은 계룡대”
이제 이런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
작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주었다.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휴전선 일대에는 장사정포, 바다에서는 잠수함을 증강하는 한편, 후방 침투를 위한 특수전부대를 20만명으로 증강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양해군과 우주항공군을 꿈꾸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매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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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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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한을 한 지휘관에게
집중시키는 통합군제 도입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무너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