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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및 평화군축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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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겨레 신문(2005.10.08(토)
“남북이 민족운명 위한 회담참여 사상처음” 리영희 교수, 강연서 ‘6자회담’ 의미 평가
 
아울러 그는 미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했다. 리 명예 이사장 말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 회담을 위해 평양에 가기 열흘 전쯤 그를 포함한 몇 사람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그는 김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소, 미군 기지의 해체, 미국과의 관계를 예속적인 하위동맹이라는 위치에서 일반적 우호관계로 대체할 것 등을 조언하면서,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미국과 멀어진 거리 만큼 중·러쪽으로 옮겨가기 위해 미약한 힘이지만 대한민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전략과 정책을 짜고 북쪽의 호응을 얻도록 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는 “그 자리에서 미군철수와 한미방위조약 개폐를 위한 15년 계획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우선 5년에 걸쳐 군사관계를 제외한 경제·문화 등 민간 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화해·접근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남한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끼지 않게끔 만든다. 두번째 5년 동안은 북한과 군축문제를 논의하면서 실제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위기가 존재할 수 없도록 그걸 보장하는 감시 제도를 만들어 미국으로 하여금 거의 대부분의 물리적인 군사기지와 무기와 병력을 철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나머지 5년은 이미 평화협정 체결의 토대가 마련됐으므로, 미국이 거부해온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하고 북·미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당시 이런 구상이 잘 먹혀들지 않았다며 “15년 동안 이런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미국에 그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세계 여론 측면에서도 미국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한반도 정세를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이런 구상이 유효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7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평화·통일연구소’ 창립 1돌 기념 토론회에 앞서 리영희 연구소 명예이사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리영희 평화·통일연구소 명예 이사장(한양대 명예교수)은 7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군축 방안’ 토론회에서 ‘9·19 베이징 공동성명 이후 동북아 정세’라는 강연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리 명예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약육강식에 희생됐던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요리하기 위한 회담에 참석한 일이 없었다”며 “베이징 회담에서 발언이라도 할 수 있고, 말이나마 성명을 도출했다는 것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선 낙관적인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베이징 회담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와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20∼30년 후에 동아시아 지배권 다툼을 위해 미-일 군사동맹과 중국의 전쟁 위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국력이 지금 같은 추세로 강화되고, 미국 자본주의와 통치 집단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면 중국과 미국의 위기 시국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미 대만문제 협상과정에서 신종 ‘가쓰라-태프트 밀약’ 있을 수도”
 
 
그는 또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맺은 조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에서 일본은 한국에서 각각 우위권을 서로 인정한 조약을 말한다. “미국은 물론, 중·러·일 등 강대국들은 모두 국가이익만을 최종 결정변수로 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사태를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2005년 10월 8일(토)  <한겨레> 정치부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2. 오마이뉴스(2005.10.08(토)
"미국은 국제조약·합의 지킨 사례 없다"
리영희 교수, '평화통일연구소' 강연에서 6자회담 낙관론 경계
 
 
 
▲ 7일 '9.19 공동선언 이후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강연중인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2005 오마이뉴스 김태경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7일 "지난 9월 타결된 4차 6자회담 합의문은 종이조각 몇마디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국제적 조약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태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6자회담 타결로 북핵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는 국내 언론과 지식인들에게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특히 미국의 태도에 경계심을 가질 것을 주문한 것이다.
 
리 교수는 이날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념토론회에서 '9·19 공동선언 이후 동북아 정세'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리 교수는 "베이징 6자회담 합의문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문제 해결을 했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걱정이 앞서는 불안한 마음이며 앞으로 우리의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운을 뗐다.
 
리 교수는 "이번 6자회담 합의문의 문구 자체는 우리가 바라던 바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세를 이번에 보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적인 조약이나 합의를 지킨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즉, 미국은 유엔의 결의든 세계적인 합의에 기초한 협약이든 자기에 이익에 100%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제멋대로 폐기해버렸다는 것이 리 교수의 설명이다.
 
예를들어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경우 여러가지 조항이 있었지만 미국은 단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는 것. 휴전협정에서는 당시 전쟁이 중단된 상태와는 질적 다른 종류의 무기(즉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와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1992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최대 800여기의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110년 만에 처음으로 강대국과 한반도 운명 협의"
 
리 교수는 "남북 민족간 화해를 통해서 전쟁의 빌미를 미국이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베이징 6자회담의 종이조각 몇 마디에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 민족의 행동을 규정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경각심을 가지고 사태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교수는 6자회담과 같은 시기에 평양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기 직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난 일화도 소개했다. 정 장관 쪽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만남이었다.
 
리 교수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력 200만㎾를 제공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리 교수는 "북한의 정권과 지도자의 자존심을 잘못 보는 것 아닌가? 전력 200만㎾를 받고 북한이 그대로 물러 설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일 것"이라며 "경수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며 남쪽이 강력한 (경수로 지지) 입장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단 리 교수는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 대해 색다른 의미를 부가했다. 그는 "지난 110년간 근현대사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한반도를 주물렀다"며 "그러나 이번 6자회담에는 비록 남북이 하나의 뜻과 전략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110년만에 처음으로 강대국들과 함께 교섭을 하고 발언을 했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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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
 
 
평통사 '한반도 평화군축 및 평화협정 방향' 토론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부설 '평화·통일연구소'는 7일 오후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 군축 및 평화협정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00여명이 참석해 자료집이 동이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축과 평화협정 내용 등을 놓고 전문가와 관객들 사이에 깊이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1부 토론에서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반도 군축의 원칙으로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는 '안정성의 원칙' ▲남북한에 호혜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는 '호혜성의 원칙'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독일·일본 등 국가의 국력에 비견할만한 나라들의 군사력을 비교한 뒤 병력수는 평화체제 단계에서 남북 각기 24만~28만명, 국가연합단계에서 남북 각기 16만~18만명, 통일국가단계에서 남북 통합 24만~28만명을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서 이삼성 한림대 정외과 교수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뒤 빌 클린턴 행정부가 갑자기 1996년 4월 4자회담을 제안했다"며 "이런 다자회담은 사실상 미국이 북미 관계의 진전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즉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틀로 4자회담을 이용했다가 북한이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이때야 미국은 북미 관계 진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일부에서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미국이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2+2' 논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보장자'가 아닌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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