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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군 빨래·청소비에 폐기물 비용까지 한국이 떠맡아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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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389억 원, 우리 정부가 협상한, 올해 내야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입니다.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인상률은 8.2%, 역대 최고치입니다.

노무현 정부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인상률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높습니다.

국가방위를 위해 내야할 돈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겠지만, KBS 취재결과 과거엔 없던 독소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수지원 분야에서 전기나 수도 등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특히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는 세부 항목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청소와 빨래, 목욕비까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항입니다.

류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일(4일) 국회 공청회를 앞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새로 합의한 특별협정 9개 조항과 구체적 이행 약정이 눈길을 끕니다.

그 중 군사상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이행약정 5절을 살펴봤습니다.

미군이 쓰는 전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을 올해부터 한국이 내고, 심지어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까지 한국이 떠맡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미군이 씻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세계적으로 미군의 세탁, 위생, 목욕 비용을 대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죠" ]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산업용은 물론 우리 국군에 공급되는 단가보다도 싼 값에 전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주한미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2만 4천 킬로와트, 국군장병 한 명 사용량의 10배에 육박합니다.

비준동의안을 보면 이런 공공요금 역시 앞으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처리'도 방위비분담 항목에 새롭게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측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환경 관련 비용을 우리나라에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방위분담금에서 쓸 수 있게 이번 10차 협정에 길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반환되는 미군기지도 당연히 미국 측이 정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상당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도 방위비분담금으로 끌어안을 경우,전체적 비용도 우리 측이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미 육군은 2017년 '괌 사드 기지'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3개월마다 폐유 1,700여 리터, 혼합 쓰레기 2천여 리터, 오염 냉각수 190리터씩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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