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교 인건비 예산 

1. 개요
- 2015년 장교인건비 예산 3조 8967억원
- 2016년 장교인건비 에산 4조 655억원
- 2015년 대비 2016년 장교인건비 예산 1688억원 증액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사업목적> 장교 71,964명 및 사관후보생 4,510명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2016년 장교인건비 증액 사유> ‘공통처우개선 소요’ 1,572억원, ‘군구조개편에 따른 장교 467명 증원 소요’ 124억원 , ‘의무인력확대’ 7억원 등.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① 2016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은 기득권 지키기 예산이다.
② 2016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은 방사청의 문민화에 역행하는 예산이다.
③ 불법적인 비편제직위를 용인하고 있는 2016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은 법적 근거가 결여된 예산안이다.
④ 상부지휘구조개편 중지를 이유로 장성감축을 미루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⑤ 2016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은 작지만 강한 군대를 표방하는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예산안이다.
⑥ 2016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은 군사독재의 잔재를 남기고 있는 예산이다
⑦ 대규모 미집행잔액의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없는 2016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은 주먹구구식 예산이다. 
⑧ 2016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은 국방비의 경직성을 늘리는 예산이다.
⑨ 고급장교정원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교정년 연장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해  
 
4. 장교인건비 예산 삭감 요구
① 장교 정원은 68,000명으로 줄인다
② 최소 2,107억원, 최대 3,222억원을 삭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