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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혈세로 돈놀이 한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 소속 은행으로 확인, 이자 소득 국고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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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혈세로 돈놀이 한
커뮤니티뱅크(CB)는 미 국방부 소속은행으로 확인, 이자소득 국고 환수해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예치해 놓고 있는 커뮤니티뱅크가 ‘미 군사은행’이라는 사실을 미 국방부가 한국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 확인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미 국방부는 이자소득을 우리 국고에 반납해야
 
미 국방부가 “커뮤니티뱅크(CB)는 미국방부 소유의 은행프로그램(DoD owned banking program)”임을 확인하는 답변서를 지난 9월 8일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이 답변서는 한국 정부가 CB의 법적 지위 및 그간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규모를 묻는 질의서를 2014년 6월 27일 보낸데 대한 답장이다.
 
또 미 국방부는 이자규모를 묻는 한국정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 계좌에서 기인하는 이자만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이자를 CB의 운용비로 사용하였다”(국방부, “커뮤니티뱅크 이자문제 관련 보고”, 2015.10)고 답변하였다.
 
미 국방부는 불법적 이자놀이의 법적, 조직적 책임을 져야
 
CB가 미국방부 소속기관이라는 미 국방부의 공식 확인은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불법적인 이자놀이의 법적, 조직적 책임이 미국방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CB를 소유하는 기관이 미 국방부이기 때문에 미국방부는 CB의 운영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져야한다. CB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미 국방부의 ‘국방회계경리국(DFAS)’이다. CB의 모든 업무는 ‘국방회계경리국’의 직접적인 감독과 관리 하에 수행 되므로 이자놀이는 곧 미 국방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mor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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